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양심과 도덕을 팔아버린 한솔교육 대표이사 변재용을 고발한다

한솔교육을 아는가? 엄혹하던 시대 긴급조치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운동권 출신이 민주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하여 유명해진 기업. “우리아이 처음교육”을 내세우며 유아부문 사교육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전체 학습지 업계에서도 5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기업. 부정영업 없고 근무여건 좋다고 여느 학습지 회사와는 다른 이미지를 꾸준히 심어온 너무도 모범적인 교육기업. 하지만 이 회사의 감추어진 이면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만과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숨겨져 있다.

김진찬 ｜ 한솔노동조합 조합원

2007.04.18 1:00

[정세와노동] 한미 FTA의 계급투쟁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반FTA 전선 속에 노동자계급 고유의 요구와 투쟁이 해소되고 주변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반대투쟁을 경원시할 일은 아닐 것이다. ‘노동자계급 고유의 요구와 투쟁’이라는 선명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과 태도에는 자칫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을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극히 협소한 틀 속에 가둘 위험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7.04.18 0:55

[정세와노동]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에 관한 이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부르주아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어 시장경제=자본주의 경제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그런 나라들이 곧 자본주의사회로 되어버렸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고의 재료가 되었으면 한다.

또모요리 히데따까시 ｜『經濟』(新日本出版社刊)지 편집장

2007.04.13 19:24

[정세와노동] 알튀세르를 위하여

유럽의 공산당들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원칙을 폐기하여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알튀세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알튀세르는 바로 유로꼬뮤니즘의 거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문영찬 ｜ 구독회원

2007.04.12 18:15

[정세와노동] “살아 있는 강철”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상”이어야 한다(2)

독자가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든지 지금의 논쟁이 『제국주의론』과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변혁의 필연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동법칙 그 자체 속에 있”고 “자본주의의 현상황과 추세, 그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필연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대중에게 폭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성식 ｜ 연구위원

2007.04.11 18:58

[정세와노동]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다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뭔지 알려주고 그 권리를 쟁취하도록 연대하며,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전파할 수 있다면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는 일,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2007.04.11 18:45

[정세와노동] 일부 ‘노동운동가’ 출신 명망가들의 반노동자 행각

노동운동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노예화의 길에 맞서, 위기의 원인과 본질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이자 노동생산력과 조응하지 못하는 낡은 생산양식, 낡은 사회체제라는 점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선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 하여야 노동자 대중이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릴 수 있으며, 문제의 원인과 정면 대결에 나서 마침내 해방을 전취할 수 있을 것이다.

채만수 ｜ 소장

2007.04.05 16:08

[정세와노동] 고려대 교육투쟁과 학생사회주의자의 입장

예전부터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인 문제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올해처럼 등록금 문제로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다. 방송사와 신문매체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만화들에도 등록금문제가 적어도 한 번씩은 다뤄지는 것을 보면 높은 등록금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할만하다. 예전에는 국공립대학이 등록금이 싸서 많이들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해 질 정도로 국공립대학도 미친 듯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노동해방학생연대

2007.03.30 13:31

[정세와노동] 신자유주의 국가의 계급성과 대선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무어라 떠들고 다투든, 그들은 결국 독점 부르주아지의 지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 앞에서는 암묵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즉,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정책의”, 따라서 사회정책, 대(對) 노동자계급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치가들이, 이른바 시민운동단체들이, ‘진보적 지식인들’이 무어라고 떠들어대든, 대선에 어떤 환상도 갖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자.

안재호 ｜회원

2007.03.28 18:15

[정세와노동] [특별기고] 양심수 인권에서 재소자 인권으로

경험을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라 소박하고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윤치고님의 경험을 그대로 살리려 하였습니다. 일부 어법이나 표현은 윤치고님의 동의하에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화려한 수사나 기교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법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가들을 부끄럽고 숙연하게 만드는 진실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윤치고 ｜ 재소자 인권운동가

2007.03.27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