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현실과 과제
올해 들어 프랑스의 거리는 바리케이트와 화염병과 돌로 무장한 시대위대들로 넘쳐나고 있다. 80여개 대학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었고, 지난 3월 중순 이후 거리에는 학생과 노동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 투쟁은 프랑스 보수당 정부가 내놓은 “최초고용계약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촉발되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26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고용 후 처음 2년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정리해고를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자본가 정권은 이 법을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 해소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야말로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저임금 고수익화 전략이자, 청년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이다. 이 법안이 예고되자 학생과 노동자들은 법안 철회를 외치면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투쟁이 전국적으로 전체 계급으로 확대되자, 우파들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이 투쟁을 정리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이 정리해고 법안 하나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90년대 말 계속되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노동자계급과의 대타협으로 무마해보고자 했지만, 95년 공공부문과 실업노동자들의 대규모 겨울총파업 투쟁에 부딪친 이후로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02년 보수당이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퇴직연금을 개악하는 등 노동복지를 축소시키고, 이미 2년 전에도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허은영 (회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2006.04.2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