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현장] 이주노동자는 바란다

언제 이주노동자들이 동일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인가. 언제 한국 노동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용당해 왔습니다. 87년도에 가사노동을 하기 위해 오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중국․소련 동포 등 여러 종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라고는 하지만 일하기 위해서 온 한국인 2, 3세 조차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북 아프리카, 몽골,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3D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도 아니다. 우리는 노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등록, 미등록을 합쳐 50만의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2005년도에 11만 6천명이 들어 왔으며, 2006년도에는 10만 5천명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단일민족의 나라

마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04.21 10:50

[정세와노동] [정세] 한미 FTA,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확대를 위시한 이른바 노동시장의 자유화 정책을 저지하는 문제와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저지라는 문제가 지금 정세의 주요 초점으로 되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정규직의 확대를 위한 법률의 입법저지투쟁이 상대적으로 노동자계급만의 고립된 투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서,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투쟁에는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자계급이나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은 물론 여러 문화․지식인단체들이 두루 결합하고 있고, 그만큼 그 투쟁의 힘은 갈수록 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저지투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일단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한미 FTA를 저지하려는 이 운동과 투쟁에 이렇게 광범한 계급․계층이 결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광범한 계급․계층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 운동과 투쟁에 그만큼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사회 이데올로기가 반영되면서 그것이 자칫 역사적 진보성을 상실 혹은 망각한 운동과 투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예컨대, 문제를 ‘한국 대(對) 미국’의 이해득실이라는 식의,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가주의적․애국주의적 관점이 결코 예외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예외적이기는커녕, 사실은

채만수 (소장)

2006.04.13 21:51

[정세와노동] [현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정규직 문제의 현주소

지저분한 이력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웬 비정규직?”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비정규직 850만 시대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응하고 있다. 사업회는 설립 초기부터 사료관 등에서 상시업무에 일용직과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부정하는 노동정책을 실시해왔다. 사업회 비정규직의 큰 특징 중 하나는 8~9개월 단기 계약이다. 주로 사료관에서 ‘전문요원’이라는 형식으로 채용되어 온 비정규직들은 매년 3~12월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일까지도 차기년도 근무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해왔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 응시를 해도 채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1~2개월을 무작정 채용공고가 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사료관 ‘전문요원’ 시스템을 타부서에서도 도입하여 직위와 보수 책정 근거도 불명확한 상태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업회에서 근무한 경험과 경력이 급여와 직급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사업회에서는 비정규직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월차도 주고, 노사협의회에도 참여시킨다고 기회만 되면 떠벌린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을 하면서

연정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근무)

2006.04.13 21:47

[정세와노동] [번역]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 (3)

5. 정부의 역할 – 제국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다른 논쟁 분야는, 제국주의의 주도자로서든, 제국주의를 폐지할 잠재적 주체로서든,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두 극단은, (1) 정부를 단지 대기업과 대은행 등의 직접적인 종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과, (2) 정부를 이해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결정에서 광범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 독립적인 권력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도, 내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다. 복합적인 사회에서의 정부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과 그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를 특수하게 분열시키는 성격을 갖는 정치구조를 발전시킨다. 그 때문에, 정부는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의 요구에 어느 정도 민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술상의 차이를 차치하면, 지배집단의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좋은가 하는 판단에 의해서뿐 아니라, 과거의 정치적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어떤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요구에 민감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유능하고 성실한 정권이라면, 정권유지의 기반이 되는 계급이나 계급들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그러한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한편, 지배집단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는 자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해리 맥도프

2006.04.13 21:41

[정세와노동] [칼럼] 하인스 워드

피츠버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잊혀지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다. ‘황우석 신화’로 유명해지던 이곳은 그것이 ‘황우석 사기’로 바뀌어가던 작년 말부터 한동안 한국의 방송과 신문에 몇 번씩 보도되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 이곳은 또다시 한국의 방송과 신문에 매일 등장하였다. 그것은 피츠버그에 근거를 둔 미식축구팀 ‘피츠버그 스틸러스(Pittsburgh Steelers)’가 2005-2006년 미국 프로풋볼팀의 최종 강자를 가르는 슈퍼볼에 진출했고 우승을 했기 때문이었다. 미식축구는 미국이외의 지역에서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는 운동경기이다. 한국에서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것이 한국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미식축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가해서가 아니다. 고운정․미운정이 다든 피츠버그가 슈퍼볼에 진출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가 한국인인 ‘하인스 워드’라는 선수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AFC(American Football Conference)에 속해있던 스틸러스는 정규시즌에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쿼터백의 부상 등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이 막바지까지 불투명했다. 그들은 마지막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컨퍼런스 6위로 와일드카드를 받아 가까스로 포스트오프에 진출했다. 그들은 ‘거리의 전사(street warrior)’라고 불리면서 자신보다 앞선 성적을 거둔 팀들을 그들의 홈구장에서 하나하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6.04.06 16:47

[정세와노동] [칼럼]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

불세출의 사상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 “제일 황당”하다고 하며 반동진영에서 그를 “좌파”라고 한다는 것을 논거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아마도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좌파”와 반동적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자신의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채만수,『노동자 교양경제학』,전면개정판, 노사과연, pp. 549-630 참조)를 통합시켜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창조해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뿐이다. 그는 또 “좌․우파 정책을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하고, 서로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좌파”와 “신자유주의”라는 대립물을 통합했다. 말 그대로 대립물의 절묘한 통합이다. 변증법이란 모순, 즉 ‘대립물의 통일’을 다루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철학이다. 그러므로 그가 “서로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변증법에 대해 들어 본적은 있어 보이고 최소한 귀동냥으로 배운 정도는 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어설프게 이용한 변증법은 ‘대립물의 조화’는 특수하고 상대적이지만 ‘대립물의 투쟁’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모순은 ‘비적대적 모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모순’도 있다고 하며, ‘비적대적 모순’과 ‘적대적 모순’은 해결방법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6.03.29 17:05

[정세와노동] [현장] 누가 “산별노조운동의 후퇴와 민주노조운동의 분열을 초래”하는가

배경 – 잘 알려진 것처럼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에서 체결된 내용 중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10장 2조”*1)를 서울대병원지부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부 단협을 후퇴시켜 지부들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10장 2조”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서울대병원지부와, 사용자를 교섭테이블에 끌어내고 산별교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산별협약의 규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보건의료노조와의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최대의 지부였던 서울대병원노조는 지난 2005년 4월 2일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사업장의 탈퇴는 계속되었고, 2006년 2월 이들은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를 출범시킨다. 병노협은 강원대병원지부노조, 경북대병원지부노조, 동국대병원노조, 서울대병원지부노조, 울산대병원노조, 충북대병원지부노조, 한동대선린병원노조, 제주지역의료노조(준)(서귀포의료원지부노조, 한마음병원지부노조, 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한라병원지부노조)으로 구성되었고, 조합원은 5000여 명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이 4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0%가 넘는 규모이다. 한편 병노협은 공공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1월 10일 공공연맹으로부터 울산대병원노조, 충북대병원지부노조, 강원대병원노조, 제주대병원지부노조, 제주의료원지부노조, 동국대병원노조, 제주한라병원지부노조 등 총 7개 병원 노동조합이 가맹을 승인 받았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선 2005년 6월에 가맹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노조와의 갈등, 그리고

권정기 (편집출판위원장)

2006.03.27 14:41

[정세와노동] [번역]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 (2)

2.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 자본수출의 고조와 관련 제출되는 두 번째 논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노동에 대한 고정자본의 비율의 끊임없는 증대를 수반하는 자본축적은 평균이윤율의 저하라는 지배적인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저하는 국내의 자본가들로 하여금, 노동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이윤이 보다 높은 해외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이 이론의 이론상의 내적 일관성이나,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독점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그 경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실험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실험할 필요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이윤율의 저하경향이 국제적 자본이동의 패턴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실험은 불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자체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는 필요한 가설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외국채권의 구매 및 유전이나 광산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입증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수출의 원인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다. 자본수출이 국내의

해리 맥도프

2006.03.27 14:38

[정세와노동] [이론] 영국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조언

1. 들어가며 –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전에도 당연히 그랬지만 혁명이 성공한 이후 레닌은 국제 노동운동과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올바르고 통일된 전술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는 제2인터내셔널의 잘못의 하나가 통일된 전술을 제시하지 않은 것, 더 정확하게는 못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1) 그는 코민테른을 창설하고 여러 글을 쓰는 등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이 글에서 살펴 볼 영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조언들 역시 그의 그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당시 영국의 뛰어난 부르주아지들은 사회적 위기의 성숙과 노동자계급운동의 강력한 진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2)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부르주아적인 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었다.***3) 공산주의 운동은 새롭게 시작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취약했다. ‘당’을 표방하는 조직은 대중과 연결되어 있지 못했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조직은 ‘당’이 아니었다.****4) 또한 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통합을 위한 노력은 각 조직 사이의 의견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5) 이러한 문제는 영국공산주의 운동에서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었고 레닌은 이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다. 이글은 레닌이 영국공산주의자에게 한 조언을 검토함으로서 그가 가지고

신양식 (회원)

2006.03.27 14:35

[정세와노동] [자료] 실비아 팽크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 외

자료 실비아 팽크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1) [편집자 주 : 이 책 앞부분 이론 꼭지의 ｢영국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조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레닌의 글 세 개를 번역하여 싣는다.] [출처: V. I. Lenin, Collected Works, Vol. 29 (4th English ed.), Progress Publishers, 1965.] 런던의 동지 실비아 팽크허스트에게 1919년 8월 28일 친애하는 동지! 1917년 7월 16일자 당신의 편지를 어제서야 받았습니다. 영국에 대한 정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신의 요구를 수행하려, 즉 당신의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가장 성실하고 진정으로 혁명적인 많은 노동자가 의회주의의 적(敵)이며, 대개 의회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자본주의적 문화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의회제 국가의 부르주아지는 위선에 관한 한, 수천의 농간으로 인민을 속이는 것에 관한 한, 뛰어난 기술을 터득하고 있어서, 부르주아 의회주의를 ‘민주주의 일반’이나 ‘순수 민주주의’ 등으로 보이게 하고, 의회와 거래소․자본가 사이의 몇 백만의 밀접한 관계를 교활하게 은폐하고, 돈으로 좌우되는 상업언론을 활용하고, 모든 방식으로 금권력, 즉 자본의

V. I. 레닌

2006.03.27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