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노동

[정세와노동] 대선 이후가 문제다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 한국경제가 휩쓸려 들어갈 세계경제의 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한나라당의 집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를 더욱 무자비하고 가혹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로 그리고 노동운동의 혁명화로 노동계급은 이 공세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이진우 (회원)

2007.10.01 16:28

[정세와노동] 6월 항쟁과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계급

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와 토론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단지 20주년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운운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으로 미루어, 한나라당의 재집권이 움직이기 어려운 사실로 굳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어쩌면 이른바 ‘진보진영’ 혹은 ‘민주개혁세력’으로 하여금 ‘6월 민주항쟁’을 크게 부각시키도록 몰아가고 있을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끔찍했던 억압과 그에 맞선 처절한 투쟁의 기억을 대중에게 상기시키고 다시 각인시킴으로써 그 군부독재의 정치적 상속자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해 보려는 의도가 내심 작용하고 있을 터이다. 말하자면, “탄핵 반대”, “탄핵 무효”를 외쳐대던 사고․정치정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7.08.17 22:49

[정세와노동] 2007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파업 하루면 내 피 같은 일당이 날아가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생계가 달린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랜드와 뉴코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했던 말이다. 올해 초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에 맞선 성과급 투쟁이 서막을 장식하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학교 비정규직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 쟁취 투쟁에 나섰다.

허은영 ｜ 회원, 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장

2007.08.17 22:47

[정세와노동] 망치를 놓은 12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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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 경부서부건설노조 현장조직가

2007.08.12 12:50

[정세와노동] [특집]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현 상태

한국의 노동운동, 특히 노동자정치운동의 침체와 혼란은 혁명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례일 것이다. 맑스ㆍ엥겔스에서 체계화되고, 19세기 말 독일사민당에서 계승되었으며, 레닌의 러시아에서 결실을 맺은 혁명이론을 계승하고,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을 만들 때만이 반동의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전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권정기 ｜ 편집출판위원장

2007.08.12 12:45

[정세와노동]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주의 문제

20년 전 전국방방곡곡에서는 “호헌반대” 등을 외치면서 행진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다. 학생들은 그 독한 최루탄 가스를 맞으면서도 군사파쇼정권의 경찰들과 싸워 길을 터나갔고 그 뒤에는 작업복차림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넥타이를 맨 노동자들이 뒤따라 “전두환퇴진”, “파쇼정권타도” “호헌반대” “직선제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진적인 학생들과 어울려 투쟁하였다.

김성칠 (회원)

2007.06.21 16:03

[정세와노동] ‘참여정부’, 한미FTA, 그리고 국가주의

사실, ‘노동·환경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은 노동자·민중의 반FTA 전선을 교란하기 위한 미국의, 그리고 어쩌면 한·미 간에 묵계된 상투적 수법일 뿐이다.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서명했던 그것을 같은 명분을 내세워 재협상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 그것이 멕시코나 미국·캐나다의 노동자계급에게도, 그들의 환경문제에도 아무런 긍정적 역할을 한 바 없음은 물론이다.

채만수 ｜ 소장

2007.06.21 15:59

[정세와노동] 호선 늘면 구조조정,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그럼에도 개별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가 이러한 고민과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 두고 볼 부분이다. 또한 내부의 단결과 달리 여전히 취약한 지역 연대를 비롯한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의식을 높여내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영호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대의원)

2007.06.13 23:35

[정세와노동] 당신이 치고 있는, 당신이 듣고 있는 기타에 스며있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현재 콜트와 콜텍의 세계 기타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30%로 세계 1위를 차지 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런 세계적인 기타를 만들어 내는 콜트와 콜텍에서 악랄하고 살인적인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자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산업재해와 저임금 노동탄압에 시달리다가 인간답게 살기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최상철 ｜ 운영위원

2007.06.13 23:27

[정세와노동] 국민연금 개혁 소동에 대하여

“노후빈곤 예방이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 ...” (김연명) “노후빈곤의 예방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 (복지학과 교수 등 94명의 성명) “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박원석)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빈곤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태수) 모두 훌륭하게 들린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목적을 이렇게 이해하고 선전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무비판적이며, 관념적이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이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만수 ｜ 소장

2007.05.1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