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대한매일 사설] 2백만원에 사는 주민증

새로 통용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대량

위조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새 주민증

사본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설,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400억원을 들

여 개발한 주민증도 위·변조가 용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발된 범인들은 컴퓨터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합한 뒤 생활정보지 등에 난 사람의 사진과

주소 등을 도용,컴퓨터 스캐너로 가짜 주민증 사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해커들이 만든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올라있어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가짜이지만 통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뽑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생년월일과 주

소를 입력,정교하게 조합된 주민등록번호 생성규칙을 역이용해 특정인이나

가공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돼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적발된 신종범죄가 주민증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스캐너를 이용해 사본을 합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상거래 관

행상 사본이 통용되고 있는 만큼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

컴퓨터를 이용한 신분증 위조범죄는 선진국에서 이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5월22일자)는 ‘40달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된

다’는 제목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해 운전면허증·국방부출입증을 위

조해 사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강건너 불이 아니다.실제로 시중

에서 위조 주민증이 200만원에,주민등록번호 생성 컴퓨터 프로그램 CD롬이 2

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짜 신분증 유통망이 형

성돼 있다는 증표이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이다.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다운로드 받은 청소년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성인전용 사이트에 등록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

인다.또 전문 사기꾼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메일을 발급받아 금융사기를

하거나 음란물을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

당국은 악용될 소지가 큰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범

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겠다.인쇄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체계도 바람직한 예방책이다.이와 함께 상거래시 주민증 원본

을 제출받아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