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세계일보 사설]’保安’ 안되는 새 주민증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첨단기술을 투입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새 주민등록증이 대량 위조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이미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물론 새 주민증을 아직 구경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

?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교체한 새 주민증이 가장 중요한 보안성 유지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졸속행정에 따른 국고낭비의 전형이라 해도 당국으로서는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새 주민증은 플라스틱카드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사진위에 특수한 홀로그램을 비표처리하기 때문에 위조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해 왔다. 당초 주민증 교체사업에 착수한 것도 비닐코팅한 구 주민증은 위-변조가 용이해 여권 부정발급과 부동산사기 등 각?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200만∼300만원만 주면 암시장에서 새 주민증 위조용 주민등록번호 생성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위조 주민증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이 프로그램이 수십종 올려져 있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새 주민증은 바코드도 없고 IC(집적회로)카드도 아니어서 디지털 인쇄기를 이용해 몇번의 인쇄단계만 거치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번 위조단의 적발로 증명된 셈이다.

위-변조된 새 주민증은 첨단 인쇄기를 통한 정교성 때문에 조회(照會)를 통한 적발이 오히려 어렵게 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17년 만에 바꾼 새 주민증이 ?

慊낮?위-변조는 쉽고 그 적발은 어려운 역작용만 가져오게 된 연유를 정부는 ‘해명’해야 한다. 부실 주민증이 만들어지기까지 관계자들의 판단착오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도 밝혀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낭비는 이미엎질러진 물이라고 치더라도 더 심각한 문제는 새 주민증의 범죄이용이다. 새 주민증의 위-변조가 이처럼 용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저질러질 각종 범죄를 막을 길이 없게 돼버렸기 때문이다. 손쉬운 휴대전화 사기가입은 ?

뽀?것도 없고 음란물판매 스토킹 금융-토지사기 등 예상되는 범죄유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답답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증위조 프로그램’ 등의 단속에 소극적인 사법당국의 태도다. 관련 규정을 보강해 주민증 위-변조를 통한 범죄발생에

강력 대처하지 않을 경우 주민증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