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클리핑]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농민·사회단체들은 개정된 집시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의 후안무치한 조치에 ‘법을 어김으로써’ 대응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며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살기 위해서 개악 집시법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부터 각 지역에서 있을 농민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의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05 0:00

[인권하루소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06 3:04

국회 ‘집시법’ 개악, 민주주의 포기하려나

집시법 '개악안' 반대 각계 대표 100인 공동선언

사회

박종모

2003.12.29 13:44

[인권하루소식]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0

[클리핑]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8 23:38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오늘 본회의 상정…인권단체들, 4대 인권사안 반대표결 촉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8 5:11

[인권하루소식]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6 2:54

[인권하루소식]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그날, 최근의 심각한 인권의 후퇴에 분노한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장에서 “근조 인권!” 인권이 죽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알기나 하냐고 시위했다. 그런 인권활동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생떼를 쓰지 말라고 했다. 그는 “정부 또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다.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권력이 요구하니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없이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장의 요구이니 투자무역협정도 체결해야 하고, 그러니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전시장이 될 경제자유구역도 밀어붙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첫 번째 인권이라고 일갈했다. 생존권을 위협받아 자결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독설을 퍼부었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다. 어이가 없다. 시장권력을 핑계대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통령이 생존권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3 8:29

[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2 13:47

[사회화와노동] 침묵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무능과 기만은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3.12.11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