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서울시경 정보3계 경위는 “폭력시위가 될 것도 우려스럽지만 민주노총이 5만 명을 신고해 서울광장이 수용하기 어려워 주변 혼잡이 예상 됐다”고 5조 1항 적용이유를 밝혔다.
지난 26일 블로거 capcold가 자신의 블로그(http://capcold.net)에 올린 ‘표현의 자유 보호 캠페인 -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에 동참하는 블로거들이 늘고 있다.
성명 / 표현의 자유 짓밟는 집시법 개정안 \’복면 착용 금지법\’을 철회하라 – 성노동자와 성적 소수자가 \’복면 착용 금지법\’의 최대 희생자 민성노련은 제18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중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복면 착용 금지법\’이 다양한 민주적 견해와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현을 가혹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개정안에서 \’복면\’으로 확대해석되는 \’마스크\’ 사용을 앞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특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성노동자 및 성적 소수자들의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이들의 어떤 의사표현도 공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 \’복면 착용 금지법\’으로 인해 일반 집회 참가자들도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지만 특히 성노동자 등이 최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복면 착용 금지법\’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복면집회·시위 금지 법규에 대해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인종차별적 범죄로 악명 높은 케이케이케이(KKK)단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여러 주법원은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 문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미국
권용철 교수는 저널에서 “촛불시위는 3.1만세운동, 4.19혁명 등과 같이 전 국민이 스스로 주체화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어청수 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주장하는 \"촛불시위는 특정 불온세력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소위 \'촛불 배후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저녁 11시 59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동작경찰서 정문 앞에는 5-6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다. 이들은 마치 육상 경주라도 하듯,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시계가 정확히 26일 자정을 가리키자 경찰서 정문 안쪽에 위치한 민원실을 향해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한 남자는 민원실 창문을 손으로 짚어 승리(?)를 알렸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등으로 도착한 이 남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받아 접수했다.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 동작경찰서 정문에는 \’달리기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로 북적된다. 선수들 중에는 동작구 지역 철거민들도 있고, 때로는 재개발조합 측 관계자들도 선수로 뛴다.
25일 저녁 11시 59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동작경찰서 정문 앞에는 5-6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다. 이들은 마치 육상 경주라도 하듯,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시계가 정확히 26일 자정을 가리키자 경찰서 정문 안쪽에 위치한 민원실을 향해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경찰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인권위의 보도자료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평화시위구역 시범지역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시민공원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빈번히 열리는 곳들이다.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 조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해당 전주덕진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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