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소음규제, 영업방해금지… 집회하라는 얘긴지?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허위·위장 집회가 판친다"
"곳곳이 집회금지구역,집회 할 곳이 없다"
부평 대우자판 본사 앞 상경투쟁
지난 1일 정부 역시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삼성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과 오트론해고자 연대투쟁위원회과 공동주최로 계속된 공권력 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외국 대사관 유치를 통해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집회시 도로사용료 징수"라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하더니 급기야 '각서'라는 우스운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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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