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걸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76만5천원으로 부가급여와 기업복지가 거의 전무했으며, 법정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걸로 밝혀졌다.

“이기 나가먼 받아주는 데가 없는기라. 이 나이로 공사판에 갈끼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지.” 가족이 없고 나이가 많은 한 경비노동자는 반장격인 김 씨를 찾아와 한참을 울고 갔다.

“월드컵이라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정신적 여유가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없다”며 “생계비조차 빠듯한 월급으로는 월드컵을 즐기는 것조차 사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그 축제에 끼어들 수가 없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6일 오후 5시 부산·양산지역 최저임금상담센터와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여성가족부 안의 노동자들의 생리휴가 사용률이 0%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노동실태가 최악임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던 날과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민주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하는 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전 민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폐연대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고, 이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은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종합적인 평가부터 내리자면,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