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빈곤화 시스템에 전면적 문제제기를”

빈곤이란 현재의 어떤 상태가 이니라 빈곤화라고 이야기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2005.01.10 14:35

최저임금 고작 64만원 확정, ‘많이 올랐다’ 호들갑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25일 확정되었다.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 월급 640,1849원. 언론 매체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시간급 2,510원, 일급 20,080원, 월급 56,8000원)에 비해 13.1%가 인상되었음을 알리느라 분주하다. 최저임금 금액 자체보다는 몇 % 인상되었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25일 최저임금 확정에 앞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77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하루 전 24일 공동투쟁단은 종로에서 지역한마당을 진행한 후 경총 항의집회, 거리행진, 이어 최임위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밤샘 노숙투쟁을 전개했다. 최임위 노동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24일 종로지역한마당에서 연대사를 통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은 모두 경제·경영학 교수들이다.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아는가?”라며 최임위의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적 권한은 공익위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공익위원의 선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경제학 교수로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6.26 10:26

배고파서 못살겠다,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24일 저녁, 압구정동부터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앞까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노동

미디어참세상

2004.06.26 8:55

[인권하루소식] 3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날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을 77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이 오른다고 우리가 사치라도 하면서 살겠습니까?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06.25 11:12

$\”미군 주둔 부담금으로 최저생계비 해결할 수 있다\”$

\”미군 주둔 부담금으로 최저생계비 해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쟁취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을 출발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기획단’(공동투쟁기획단)이 대전과 천안을 거쳐 23일 수원과 인천 등지에서 연대 한마당을 가졌다. 천안에서 오전 선전전을 마치고, 수원역에 도착한 공동투쟁기획단은 12시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피켓 시위와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며 거리 선전전을 전개했다. 공동투쟁기획단은 거리 선전전 이후 문화공연과 참가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를 알렸다. 문헌준 대표(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는 발언을 통해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소 한달 약 23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36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적용된다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며 최저생계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상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연대 투쟁사를 통해 “미군 주둔 부담금, 이라크 파병 비용 등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그 비용으로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이 미국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호 본부장은 “집도 절도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6.24 9:29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노동자는 참고 살아야”

명일택시는 사납금제와 완전월급제의 중간단계인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달에 26일 만근했을 경우 61만 6500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4.06.23 13:25

“2004년에는 77만원!!”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기획단'(공동투쟁기획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연대 한마당’을 대전, 천안, 수원, 인천, 서울 등지에서 개최한다. 공동투쟁기획단은 22일 대전 연대 한마당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조직과 함께 연대 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투쟁기획단은 22일 서울 최임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서울을 출발하여 대전에서 첫 연대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23일은 천안을 거쳐 수원, 인천 등지에서 연대 한마당을 진행한 후 24일 다시 서울에서 거리 행진과 최임위 앞 밤샘 노숙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8일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3.0% 인상안(시급 2,585원, 월급 584,000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들은 “5월 현재 물가인상률 3.3% 조차 되지 않는 데다 58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당초 노동위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인 월급 766,140원, 시급 3,390원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공동투쟁기획단은 연대 한마당 제안에서 “노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라고 밝히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공동투쟁을 통해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6.2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