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반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창리 핵의혹시설 접근과 북 미사일개발 저지등 대북현안에 대해 집중협의했다. 미국은 금창리 핵시설의혹과 관련, 현장접근에 대한 북한측 보상요구엔 응할수 없으나 '세계식량계획 (WFP)' 을 통한 인도주의적 식량제공은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수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다소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의 재원분담을 기반으로 한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다. 사실 금창리 문제로 미국이 경수로 1호기를 짓기 전까지 해마다 50만t씩 북한에 공급키로 한 중유를 못 주겠다고 나오고 북한도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핵활동 재개를 선언하면, 그 불똥은 곧 경수로사업으로 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8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에 짓기로 한 경 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쪽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얹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 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미국이 중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99년 5월까지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중유비용을 안주면 제네바합의는 깨진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다. 금창리보다 이게 더 큰 문제다."
북한 지하핵시설 의혹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이 11일 뉴욕에서 끝난 2차 협상에서 금창리 지하시설 현 장접근에 대한 대가로 요구해왔던 '3억달러 보상금' 카드를 철회한 것으 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국 출신의 포드 의원은 교도(공동)통신과의 회견에서 유럽의회 3인 대표단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고위 관리들이 한국·미국· 일본·유럽연합(EU)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의 사업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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