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구충일)은 공사측의옥천조폐창 조기폐쇄 방침에 반발, 25일 오전 9시부터 대전본사와 충북 옥천, 경북경산, 충남 부 여 조폐창 등 4개 사업장에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계급투쟁과 정 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이라는 기사를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가 노동부로부터 4번째 반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 주노총의 합법화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올해 3/4분기 중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늘어났으나임금총액은 지난해에 비해 8.1퍼센트, 실질임금은 14.2퍼센트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오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받아보았다.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 우 낮고, 국제인권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 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앞으로 7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2월 5일부터 10일 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릴 이번 인권영화제에선 총 3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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