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은 중간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일련의 장치를 마련했다. 의회는 우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도 우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조작하거나 훔친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전국적인 총파업이다. 시장과 정부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의 교착상태는 트럼프가 남길 유산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쟁 수행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를 약화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훼손한 채 떠나느냐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대통령의 임기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상황은 더욱 달라졌다. 미국은 사실상 전쟁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도 보였다. 놀라운 점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갈망이 거의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첫 번째 행정부 시절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군 기지를 받아들인 현지 국가들에 떠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가 곧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행히도 부채를 둘러싼 혼란은 제정신인 사람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 뛰어난 경제학자이자 내 친구이기도 한 폴 크루그먼과 재러드 번스타인은 토요일에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부채 문제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어느 대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갈수록 커지는 폭발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하지 않고 판매 대금도 달러 계좌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려는 미국에 위협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이 누리는 부의 핵심 원천이다.
나는 부채와 재정적자를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평소에도 자주 듣는다. 그러니 내 글에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섭섭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덕분에 내가 왜 40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생겼다. 아울러 사람들이 왜 트럼프식 부패를 보면서 정말로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다급하게 걱정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겠다.
[8월 3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트럼프 덕분에(?) 한미훈련 중단 2) 여당 전당대회 결과: 김민석 체제 3) 이진숙의 만행과 국민의힘 4) 국민연금, 이스라엘 전쟁국채·주식 보유… 팔레스타인 인권실사도 반대 5) 예정된 미래: 데이터센터 물 부족 사태 6) 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개정안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참여를 축소하기로 한 최근 결정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수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미국을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자에는 휴전이 없다. 제대로 기능하는 ‘평화위원회’도 없다. 집단학살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장치도 없다.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이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조건도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를 지키기 시작할 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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