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라는 이름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계속 검토한다고 밝힌 날,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은 이미 파견 명단에 올라 있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하루 만에 네 개의 성명으로 답했다. 방송의 날 기념식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다 수갑을 찬 열두 명, 노동쟁의 지침에 맞선 민주노총의 농성 예고, 광화문에 모인 금융노조 3만 명, 뉴욕 소득 열 중 여섯을 가져간 상위 10%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지만, 자신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20조 달러였지만, 다음번에 트럼프가 이를 자랑할 때는 30조 달러나 40조 달러로 늘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다음 선거가 우리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다음 선거가 우리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백악관은 중간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일련의 장치를 마련했다. 의회는 우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도 우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조작하거나 훔친다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전국적인 총파업이다. 시장과 정부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트럼프의 유산,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임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전쟁

트럼프의 유산,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임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전쟁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의 교착상태는 트럼프가 남길 유산을 둘러싼 가장 중대한 질문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쟁 수행을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를 약화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훼손한 채 떠나느냐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대통령의 임기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유럽의 위선과 전쟁 선동에 관하여

유럽의 위선과 전쟁 선동에 관하여

지난 2년 동안 상황은 더욱 달라졌다. 미국은 사실상 전쟁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도 보였다. 놀라운 점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갈망이 거의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이다.

달러의 최후 방어선(2)

달러의 최후 방어선(2)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첫 번째 행정부 시절부터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군 기지를 받아들인 현지 국가들에 떠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가 곧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혼란스러운 부채와 재정적자 논쟁

혼란스러운 부채와 재정적자 논쟁

불행히도 부채를 둘러싼 혼란은 제정신인 사람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 뛰어난 경제학자이자 내 친구이기도 한 폴 크루그먼과 재러드 번스타인은 토요일에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부채 문제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어느 대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성장률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갈수록 커지는 폭발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의 최후 방어선(1)

달러의 최후 방어선(1)

석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하지 않고 판매 대금도 달러 계좌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려는 미국에 위협이 됐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이 누리는 부의 핵심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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