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도두2리 군경 작업으로 수도관 터져..주민들 불편 호소

“아이 이놈들이 철조망 설치 후에 접근을 막는다고 물웅덩이 파는데, 수도관까지 건드려놔서 어째” 12일부터 물공급 중단 대추리, 도두2리의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지역를 지정하는 국방부의 철조망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황새울영농단과 함께 모내기를 위한 볍씨뿌리기와 건초치우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제 논밭에 물을 대고, 모판을 심는 일만 남겨둔 것. 그러나 12일 오전부터 상수도가 끊겨 도두2리 마을 전체가 물공급이 중단돼 식수마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에 대추리에 상주하는 국방부관계자가 13일밤과 14일새벽 사이 급수를 약속했음에도, 14일 정오가 다되어서야 소방차 한대가 도두2리 진입해 경로당 앞에 마련된 물탱크에 물을 채웠다. 평택범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상의 근거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음에도 국방부 입장대로 하자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도두2리의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가 마을에 나와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계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군경은 도로파괴나 수로파괴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이후 대추리, 도두리 농지 일대에는 군인용 막사 설치가 늘어가고, 헬기전용장까지 설치하고, 심지어

사회

취재팀

2006.05.13 18:40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불붙은 미군기지 저지, 반제(미)반노무현 투쟁으로

당장의 불부터 끄고 보려는 12일 총리 담화문 5월 12일 한명숙 총리의 ‘한 발씩의 양보! 대화를 통한 해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는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언사임이다. 자신의 발언이 립 써비스를 담은 거짓말이 아니려 면, 우선 20,000명의 군경을 동원하여 인명을 해치고 대추리를 쑥대밭으로 짓밟아 놓은 것에 대한 정부책임자로써의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 당면한 사태에서 총리가 지껄이고 있는 의도는 분명하다. 우선은 5월 4일로 인해서 커져가고 있는 불길을 잡고 직접적으로는 5월 14일 평택대회를 – 큰 불길에 찬물을 확 끼얹는 – 잠재우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유 있는 저항과 절규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나아가 ‘여명의 황새울’ 작전명령의 실질적 책임자인 군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빛나는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FTA 추진, 즉,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구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한총리 담화문)면서도, 반 민중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총리 담화문 하루 전 날 자행된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대화와 타협’을 지껄이고 있는 정부의

노동

김동수(노동자의힘)

2006.05.13 17:17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군경 범국민대회 앞두고 검문 강화, 경비 삼엄

오늘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정부는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182중대의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곳곳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

취재팀

2006.05.13 16:11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가폭력에 불복종하라

저항을 통해 우리는 빼앗긴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치를 바로 세워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다.

국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2006.05.13 6:32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

12일 국회에서는 ‘평택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 정부, 주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석경(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 아버지) 씨, 송재국(마을 주민) 씨가 현지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영선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김재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불참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한명숙 국무총리의 담화가 그동안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던 정부 태도에 대한 일정한 반성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극단적 충돌로 치닫던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대화의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대화자리 마련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대화만이 군민 유혈사태를 몰고 온 평택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에 동의하며 정부 측에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대추리에 설치된 철조망과 군부대,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와 군작전, 작업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각계에서 우려하는 14일 평택집회가 군경과 민간 사이에 충돌없이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16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찾은 4당 인권위원장, “인권침해 사례 발생 확인”

여야 4당 인권위원장이 평택을 찾았다.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원영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조용익 민주당 인권위원장 등은 11일 평택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고,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당 인권위원장들은 “이번 유혈사태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시위를 막던 군인, 경찰간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3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수용에 반대한 주민들과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1일 단 2차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서 비상시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가능한 군부대를 투입한 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할 군대가 민간인들과 대치한 점은 정부가 성급했다’며 인권위원장들의 판단 결과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과 대치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 했음’을 밝히며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점과 시위자 진압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한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5.12 20:08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지만원, “시위대에 군 발포했어야” 망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망언을 일삼아 유명해진 지만원 씨가 “평택 시위대에 군이 발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5.12 15:26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범대위, 군사시설보호구역 무효확인 청구소송 제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김지태 대추리 이장, 이상열 도두리 이장은 대추리, 도두리 일대 미군기지이전예정지 285만평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4일에 구성된 평택국가폭력․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1차 진상조사 발표가 있은 10일 이후 평택범대위의 국방부에 대한 본격적 대응이 시작된 것. “대추리, 도두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무효!” 평택범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를 갖고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및 민변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며,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평택범대위와 민변의 절차적 문제제기 이후 평택시와 국방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평택시와 국방부의 구체적 자료가 밝혀져야 절차적 문제에 따른 무효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상교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도 문제이지만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없는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실체적 요건에 결함이 있어 절차적 요건의 부적절함이 확인되지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5.12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