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철조망을 걷어라]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 발표
“군홧발에 짓밟힌 평택, 그 곳에 인권은 없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경찰병력 110개 중대 즉 약 13000여명, 용역 1200명, 군인 3000여명을 투입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평택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부상자만 160여명이 발생했으며, 4,5일 이틀 동안 연행된 625명 중 16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법조계 등 사회단체로 구성된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10일 종로5가에 위치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과 5일에 평택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인권, 법의학적 측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진상조사단은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할 지경으로 난무했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정치권, 보수언론들은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진상조사 배경을 소개하고 “지난 4일과 5일의 폭력적 상황은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진상조사단은 △군부대 동원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심각한 의료적 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피해자 증언에 나선 방승률 팽성읍 대추리 주민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고 싶다”며 “지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국가 폭력 상황으로 이제 무엇이 독재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5.1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