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누리통일누리] 9월 회원모임 열려…

들판에 벼들이 황금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벼는 벌써 수확을 끝냈습니다. 아마도 이달이 다 가기 전에 마무리가 되겠지요. 수확 후에는 힘든 농사만큼이나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벼가 좋은 가격에 수매되어서 농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제·부안평통사(준) 회원모임은 9월 24일에 변산 운산리에서 살고 계신 양창인님 댁에서 치렀습니다. 모임 장소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어서 여러 번 변동이 있었지만 좋은 장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10개월이나 걸쳐서 지은 흙집은 아늑하고 아담한 곳 이였습니다. 장소를 허락하시고 아직은 정식 회원이 아니지만 좋은 분들과 모여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양창인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함께 좋은 일들을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날은 미리 준비된 초대가 아니였는데도 몸에 좋은 현미밥과 직접 기르신 쌈 채소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양창인님은 손수 고기를 구워주시고 회의 내내 집중해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고 바쁜 시절이라 회원들의 참석이 저조할거라 예상했는데 손은하 목사님 가정과 양창인님 부부 그리고 심성희님과 황승원님 김형예님과 처음으로 이춘섭 목사님 부부가 참석하시고 늘 수고 해 주시는 김판태 군산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표님은 앞에서 걱정하듯 농민회일로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까지 열네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곧 회원가입이 가능하겠다는 회원들의 덕담도 오갔습니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파를 수확해 내린 양파즙을 마시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북지역의 주요 사업과 일정에 대한 보고와 평통사 중앙의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북지역의 계획은 9월 29일 쌀값 보장 전북농민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13일에는 부안아카데미 강좌가 부안 명인당에서 한반도 미래와 통일이란 주제로 잡혀있습니다. 주제가 통일에 관한 것인 만큼 참석 가능한 회원들이 참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산 에어쇼 규탄 기자회견이 10월 28일에 군산시청에서 있고 11월에는 김제부안평통사(준) 주최로 강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저런 계획들이 힘을 보태주면 새해에는 결성식을 치르고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는 지역 평통사가 될 것입니다. 이후 일정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춘섭 (부안사회복지관 관장) 목사님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황승원{김제부안평통사(준)}

2009.10.30 14:31

[평화누리통일누리] 기륭, 용산, 쌍용…

며칠 전 “기륭+용산+쌍용 연대 투쟁의 날-기륭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1350일이 넘게 싸우고 있는 기륭전자 조합원들, 300일 넘게 장례조차 못 치른 용산참사 유가족들, 70명이 넘게 구속된 쌍용자동차 조합원들... 어느 누구는 ‘기륭’을 ‘기룡’이라고 발음한다더니, 우연인지, ‘용’자 돌림 투쟁들이네요. 아무튼, 문화제는 기륭전자 신사옥이 있는 신대방동에서 있었는데, 신사옥 앞 상떼빌 입주자들이 걸어 놓았다는 현수막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끄러워 못살겠다 언제까지 시위 계속할래? 소음(?)에 아이들 교육 다 망친다.” 남이야 죽던지말던지 자기 옷은 더러워지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는 사람을 보면 들 법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음이라고요? 투쟁문화제가 열리는 내내 엠프소리를 최소한으로 해놓고, 가수들은 숨죽이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 정도요? 박수와 환호대신에 서로를 격려하는 눈빛과 손맞잡음, 촛불이 내는 소리요? 지나다니는 비행기 소음이 더 클 걸요... 100여일 가까이 단식하던 기륭 조합원들에게 용역깡패가 폭력을 휘두르고, 삶의 터전을 지켜보겠노라 망루로 올랐던 이들을 죽이고도 수사자료도 감추는 정부. 이런 사회에 살면서, 이런 사회를 외면하면서, 자기 자식만 잘되길 바라나요? 평범한 사람들이 졸지에 철거민이 되어 죽고, 공장에서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되는 세상을 외면하고도 그 아이가 공부만 잘하길 바라나요? 그 아이가 자라서 비정규직이 될지, 철거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인데 말이죠? 아이러니 하게도, 그날 문화제에는 일류대학(!!) 서울대 학생들이 왔지요. 감기걸린 몸으로 춤을 추며 기륭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었답니다. 저 앞 고층아파트에서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밖에서 나는 소리에 궁금해 하던 아이들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서울대 형 오빠들처럼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기륭, 용산, 쌍용의 소식을 더 많이 싣지 못해 계속 마음이 무거웠던 차에 이번호엔 관련 소식을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이번호 편집을 마무리 하는 지금은 문규현 신부님이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무사히 의식을 회복하시길, 다시 건강해지시길, 낮은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간절히.. 추신, 다음호 90호는 11월, 12월 합본호로 12월 중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팀

2009.10.30 14:17

[평화누리통일누리] 뒤짚기 한판

뒤집기 한판 이송형 뒤집기 한판 얼마나 신나던가 혁명(革命)으로 뒤집기 한판 해 보자! 혁명이 총칼만이던가! 혁명이 선지피만이던가! 백성이 함성을 낼 때, 민중이 촛불을 켤 때, 뒤집어 넘기던 그 감격을 어찌 잊었는가!! 백성은, 뒤집기 한판 할 줄을 안다. 민중은, 뒤집기 한판 신 날 줄도 안다. 얼쑤, 세상한판 뒤집어 보자. 혁명밖에 없다. 그것이 생명(生命)이다. 그것이 평화다. 광명천지(光明天地)에 통일(統一)하자. 이송형 회원은 광주전남평통사 고흥지역 회원입니다.

이송형(광주전남평통사)

2009.10.14 16:41

[평화누리통일누리] 대결에서 대화로! 전화점 맞는 한반도 정세

1. 북미, 남북 간 간접 정상회담 성사된 2009년 8월 1)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 북미 대결에서 대화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과 5일, 평양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3시간 반에 걸쳐 면담했다. 북의 보도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조미 사이의 현안 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론의되였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하였다.”고 한다. 외교 관례로 볼 때, 이에 상응하여 김정일 위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돌아간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70분에 걸쳐 특별 보고를 했다고 한다. 2000년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만들어 냈던 북미양국의 전·현직 최고당국자가 면담하고, 이를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달받음으로써 북미 양국 사이에 간접적인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클린턴의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4/5)와 이를 비난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4/13), 이에 반발한 북의 2차 핵실험(5/25)과 유엔안보리 1874호 제재 결의(6/12) 등 북미 간 첨예한 대결의 뒤끝에 진행된 것이다. 이는 북미 당국자 사이에 상당한 사전 접촉과 준비를 거쳐 성사된 것으로서 북미 쌍방이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이 플루토늄 무기화와 우라늄 농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집요한 대북 압박 동참 요구를 거부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다. 북의 보도대로 김정일 위원장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미 사이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견해가 일치했다’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쌍방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이제 북미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클린턴 방북 이후 대화의 조건과 형식, 북핵 포기에 상응한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 준비를 위한 한미 당국의 회담 등을 비롯하여 빈번히 전개되는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의 협의는 본격적인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10~17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5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 금강산(비로봉 새로 포함)관광, ▲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 지역체류 원상 회복, ▲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 백두산관광 시작, ▲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들 합의사항은 민간 차원의 합의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들이다. 특히,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 이산가족 상봉 등은 남북의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민간인인 기업 총수가 합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5개항 합의에는 이명박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일각에서 현정은 회장이 사실상 대북 특사 노릇을 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려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과 물밑 접촉을 했다면 그것은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구사했던 정권의 행태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북미관계가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보면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다. 클린턴이 방북해서 북에 대해 남북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그 연관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클린턴 방북 이후 북이 그토록 비난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이 열리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대해 전방위적인 평화공세를 펴는 것도 이와 연관된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미관계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남북관계도 파탄의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계기를 맞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 끊어진 남북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다! 평생을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를 계기로 북에서 역대 최고위급 ‘특사 조의방문단’이 남측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조화를 전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이명박 정부의 치졸하고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북미간의 간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간에도 간접적인 정상 간의 접촉이 이뤄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김기남 비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측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서 뿐만 아니라 서거해서도 파괴된 남북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우리 겨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2. 대화 전환 국면에서 각국의 입장 1) 미국에 전면적인 양자 대화 압박하는 북한 북한이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억류된 기자와 개성공단 유 씨를 풀어주는 등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어 북한이 굽히고 들어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 같다.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 성공으로 현 단계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군사적 자위력과 과학기술능력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민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도 얻은 것이다. 북은 이런 여유와 자신감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북미 대화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대북 제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북미관계의 장기 교착으로 인한 소모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과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제재를 계속하면서 북에 대해 비가역적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편지를 보내 “유엔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과 경고로 폐연료봉 재처리,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 시험,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조치들”을 언급했다. 북의 요구는 요컨대 제재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북미 대화를 곧 바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2) ‘제재와 대화 병행’ 전술 집착하는 오바마 정부 오바마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전술’을 지속하고 있다. 외교안보전략에서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의 추가 핵무기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이 가져올 심각한 후과를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이 절박하다. 의료보험 문제, 이라크·아프간 문제 등의 난관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진전의 성과가 필요하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 정부는 과거 미국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해왔고 대화가 시작되면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제재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조차 제재가 북의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제재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3) 대북 정책의 전환 신중히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예견되는 속에서 기존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수정 필요성과 이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 사이에서 신중한 방향 전환 모색·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태평화위의 합의에 따라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처음으로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이 하나의 근거다. 오바마 정부와 대북 포괄적 패키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선 북핵 폐기 입장을 완화한 것(‘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강조 필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다’)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다소간의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6자회담 회원국들이 합심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가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의 변화는 감지하면서도 북에 대한 불신과 대결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세 변화의 근본 동인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북미 대화 국면 전환이라는 정세변화의 큰 흐름에 떠밀려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4) 북일 관계 개선 기대되는 일본 민주당의 집권 일본의 54년만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의 등장과 함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몰락을 상징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90년 이후 냉전질서의 해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민생 수준의 저하가 정권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은 ▶ 긴밀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 구축, ▶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제기, ▶ 미국과 FTA 교섭 촉진, ▶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목표로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 ▶ 동북아 비핵화 등이다. 이를 볼 때, 미일동맹 편중이 완화되고 아시아와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 성향에서나 정권을 담당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민당에 비해 대북 관계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하토야마 대표는 북일 대화에 대해 자민당에 비해 적극적이다. 그는 선거기간 중 아소 다로 총리의 대북 강경 발언에 비해 대화와 협조를 강조했다. 북미관계의 진전의 폭 여하에 따라, 또 북이 일본 민주당 정권에도 적극적 평화공세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북일관계의 중대한 진전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북일 막후 채널도 가동 중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의 정권교체로 오바마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민당 정부와 대북 강경 공조를 취했던 이명박 정부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 5)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안정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 중국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 그래서 북의 핵무기를 반대하며, 이런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다. 반면, 북의 핵포기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의 고립과 반발로 인한 파국이 일어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다. 중국은 이런 사태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집요한 대북 압박 공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대화 전망 1) 대화의 조건과 형식 10월 중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북미 양자의 공식적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5일, 러시아 정부 기관지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일련의 로켓 발사, 핵실험, 우라늄 농축 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고 한국도 미국의 결정에 따르게 된 것은 어찌 됐건 북한이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기회를 얻은 것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해온 한국 정부는 억울하지만, 북한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한미당국이 꺼려왔던 북미 양자 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6자회담 개최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양국 대화를 중심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각종의 양자 및 다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북에 대한 5대 1 압박 구도가 되지 않는 공정한 회담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선다면 북도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당국은 대화중에도 대북 제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북 역시 자신이 천명한대로 핵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대화에 임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미국이 방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미당국의 공식적인 발언과는 관계없이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 대북 제재는 유명무실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대화의 내용 대화의 조건과 형식에 대한 가닥이 잡혀 북미양국이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게 되면 핵심적인 문제인 대화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대화의 내용이란 북의 핵 포기와 그에 상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이 제공할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 즉,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말한다. 이는 사실은 9·19공동성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9월 15일,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쪽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북미 쌍방이 서로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주고받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지난 1월, 북을 방문했던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이 “북이 핵 폐기에 합의하고 30kg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 북미 외교·경제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북이 거절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북핵 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양보의 수준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북은 미국의 제안이 ‘정치군사적 부등가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북은 올해 2월에 방북한 보즈워스 일행에게 핵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대화의 핵심적 내용은 북미 쌍방이 어떻게 ‘정치군사적 등가 교환’을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북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데 상응하여 자신이 양보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제거 등의 수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의 관건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라고 보는 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한 포기와 북핵 포기를 교환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북한은 미국의 양보 수준에 따라 자신의 핵 포기 수준을 결정하려 할 것이다. 4. 우리의 과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곧 북미 양자 대화를 비롯한 각종 회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의 핵심쟁점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의 핵 포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지금은 내외 여건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일찍이 없었던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에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는 대화 국면 전환에 발맞추어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포괄적으로 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기구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유영재(미군문제팀장)

2009.10.14 16:30

[평화누리통일누리]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연설문 – 9·19로 돌아가자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연설문 9·19로 돌아가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쓴 소리를 하고, 오바마 정부에 대북 대화를 촉구하던, 국민들에게는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고, 동북아 평화공존을 모색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이해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민족의 살 길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의 내용을 담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4주년에 즈음해 김대중 평화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한,(http://www.kdjpeace.com/kdj _news_view.asp?idx=1196&gotopage =1&words=&sel=)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처 발표하지 못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2009.7.14 예정)의 연설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사진제공=한거레] 존경하는 장 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장 자끄 그로하 소장, 유럽연합의 각국대사,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대가 출현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세계는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미국과의 친소관계, 이해관계, 종교적 차이 등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의 친소와 원근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그동안 미국의 이분주의에 고통을 겪다가 이제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 동안 소원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이란, 시리아, 러시아, 쿠바 등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와의 접근이라는 획기적인 자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만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란, 북한의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선 이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처럼 유연한 태도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우리의 기대처럼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고 위협을 느낀 북한은 극단적인 반발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상황이 사태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여하튼 북한으로서는 지금 절박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생결단의 자세로 생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를 이은 부시 정부는 당시 합의된 경수로 건설,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북미간 실질적인 합의에 접근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협상도 부시 정권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을 추방시켰으며,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다시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시 정부는 6년 동안 북한에 온갖 압박을 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북한정권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한다. 미국과 북한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한다’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다시 희망의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핵 사찰 문제, 에너지 지원 부진 등으로 혼미한 사태가 거듭되다가 부시 정권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풀겠다는 오바마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세계적인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하는 동시에 2005년 9.19 합의에서 이루어진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한 관계개선 등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핵문제는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이웃국가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관계로 봐서 이웃국가인 북한이 파멸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수 없고, 경제제재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어느 정도 고통을 주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협상은 우방국가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를 주고받고 윈윈(win-win)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와도 얼마든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체제보장, 북미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진출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해서 태평양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장,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대한 합의는 이미 2005년 9.19 선언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완전무결하게 핵을 포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국교 정상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원만한 해결의 길입니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오래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고, 사태가 급박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조속히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외교관계 수립, 경제협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핵 폐기를 실현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의 공동성명, 그것을 준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은 것입니다. 다시 9.19 선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전,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끝)

홍보팀

2009.10.14 15:42

[평화누리통일누리] 전국철도노동조합 최정욱 통일연대사업 국장

작년 외교통상부 앞 방위비 분담금 관련 투쟁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구호를 열심히 외치다가 가셨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여 나중에 그 분이 누군가 물어보니 철도노조 최정욱 (전)정치통일국장님이였습니다. 그 이후 평통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몇 마디 말씀을 하지 않고 묵묵히 투쟁에 참가하셨지만 기자회견을 낭독하거나 구호를 외칠 때면 우렁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초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 하셨습니다. 평화협정 추진위원 팜플랫을 싹쓸이 해가시더니 6월부터 매 달 10여 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보내 오십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명 한 명 설명을 하면서 추진위원 모집을 하겠습니다.”며 팜플랫을 가져가신 평화협정 운동의 전도사 최정욱 철도노조 통일연대사업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전국철도노조 통일 사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국철도노조 독자적 통일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민주노총 통일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통일 사업으로는 자주통일강사단 수련회(3월 19~20일), 제주 4·3항쟁 노동자대회(4월 4~5일), 10기 자주통일선봉대(6월 7~14일), 6·15자주통일문화제(6월 13일), 임진강 통일기행(7월 26일), 8·15시국대회 및 자주통일문화제(8월 15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4선언 2주년 기념대회와, 연말의 통일일꾼 전진대회, 연초의 새해맞이 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 국장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특별히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올해 새로 들어 선 통합집행부의 연임 요청에 응하면서, 제 직명을 통일연대사업 국장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 주십시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뒤늦게 노동운동을 알게 되었지만, 막연하게나마 ‘민족’의 소중함은 초등학교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미 13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 6.15 공동선언’을 통해 그동안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정도로만 알았던 통일이 심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기운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통일관련 집회, 행사, 수련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전국철도노조 통일위원장의 눈에 띄게 된 것이지요. 제가 천안역에서 근무했는데 통일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되면서 저를 스카웃 하여 용산으로 올라와 통일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평화협정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계신데요, 벌써 40여분 정도 모집 하셨더라구요. 이렇게 평화협정운동에 나서게 된 취지를 부탁드립니다. 평화협정이나 통일운동에 대해 얘기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조직”이라고, 비교적 성실한 간부들조차도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평화협정이나 통일운동은 아직 조합원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철도노조에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아직까지는 시큰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진보진영이, 아니 노동자가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소수의 조합원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36명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추가로 마음에 두고 있는 조합원이 6~7명이 있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두고 이들에게 서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평화협정 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5,700여 추진위원께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지 않는 동지를 상대로 열변을 토해,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동지들을 하나 둘 모으고 이를 통해 조직된 대오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면서 교양·홍보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조국통일의 뜨거운 심장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동지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정리 유한경

2009.10.14 15:01

[평화누리통일누리] 오래된, 새로운 인연 보령농민회 김영석 회장

지난 7월 26일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서 무대에 올라, 특유의 소탈한 모습으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보령농민회 김영석 회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김영석 회장님 집에서 했는데, 집 앞에는 할아버님이 심으셨다는 정말 큰 감나무가 시원스럽게 서 있었다. 김영석 회장은 주변이 아름다운 한적한 시골 마을에 1남 2녀의 가장이다. 김영석 회장은 2008년 초부터 보령농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보령지역에서는 보령민주단체연합(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향후 보령에 계신 몇몇 분들과 함께 평통사 활동과 모임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김영석 회장은 배종열 대표님과는 오래 전에 인연을 맺었단다. 바로 김영석 회장의 결혼식 주례를 배종열 대표님이 봐 주셨던 것. 이제, 평통사와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김영석 회장의 얘기를 들어 보자. 정리 장도정 농사일과 농민회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고향은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잠시 서울 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 보령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민중으로 살아가면서 민중이 되어야 하고 민중의 권익을 실현하면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노동자가 될까 농민이 될까 잠시 고민을 하기도 하였지만 몸이 불편한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민회 활동은 91년도 농사를 소규모로 지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엄혹한 시절이라 농민들의 모임조차 탄압을 받았구요. 농민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활동으로 98년 보령농민회를 만들었어요. 초대 정책실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농사일도 바쁘신데 아스팔트 농사까지 지으셔야 하네요 현재 쌀 재고미 누적으로 인해 금년에 쌀을 수확하여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쌀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추석이 되면 더욱 하락하게 되겠죠.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삶이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값 21만원 보장 요구는 최소한 쌀 생산비 원가를 받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정부가 농업문제를 망치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식량을 계획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도 안됩니다. 원자재 값 상승과 곡물 값 파동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0여년부터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에 대해 요구해 왔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네요. 보령 지역에서 평화협정 실현 운동 확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화, 통일 운동은 항상 필요하며, 특히 최근에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운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며,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농민운동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사에게 바라고 싶은점은? 다양한 언론과 통일 운동 소식 속에서 평통사를 알게 되었고, 평화협정 실현 운동의 과정 속에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애쓰는 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과 각 지역 조직에 실무자가 늘어나서 평화,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운동 세력이 한줄기 흐름으로 실천을 함께 고민하여 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장도정

2009.10.12 19:59

[평화누리통일누리] 국방예산과 이상희 장관의 항의 서한 파문

국방예산과 이상희 장관의 항의 서한 파문 평화군축팀장 오혜란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데다 22조 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이 복지, 교육, 지자체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울먹이며 예산 부족을 호소했다. 지자체 교부금이 줄어 지자체와 야당의원, 총선을 의식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아우성이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민생 예산을 맞추려면 4대강 예산은 물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 이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를 감시해야할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방예산 삭감 주장에는 몸을 사린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억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수만 국방차관이 장본인이다. 장수만 차관은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3.4~3.8% 정도면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 7.9%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이상희 장관과는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진 보고였다. 이에 이상희 장관은 ‘하극상’이라며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국방 수뇌부의 이견차이와 갈등이 밖으로 터져 나올 만큼 국방비는 정부재정 지출과 운용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비 규모, 얼마나 되나? 2009년도 국방비는 28조 9,803억 원(추경 포함)으로 작년대비 증가율은 9.1%에 달한다. 국가 재정대비 비율은 14.2%에 이르는 큰 규모다. 광의의 국방비에는 전투경찰, 해양경찰, 병무청 소관 예산도 포함된다. 2009년 국방비 28조 9,803억 원에 전투경찰 1,614억 원, 해양 경찰 8,248억 원, 병무청 예산 2,148억 원까지 합하면 광의의 국방비는 30조 1,813억 원에 달한다. 또 국방 분야에 대한 재정배분 규모는 통상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 이어 4위다. 남한의 국방예산이 얼마나 과도한가 하는 것은 북한의 국방비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남한은 북한보다 국방비를 10배나 많이 쓴다. 또 1994~2007년까지의 군사비 누계 역시 북한 215억 달러, 남한 1,978억 달러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약 10배나 많다.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의 측면에서도 이미 1990년에 “전쟁수행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국방부, 1990 국방백서)하다. 1990년, 남한의 GNI(국민총소득) 규모는 북한의 10배를 넘어섰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2008년 남한의 GNI는 1,030조 6천억 원으로 27조 3천억 원의 북한보다 약 38배가 많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 남북 경제력 격차는 100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남한이 북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비 삭감 주장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치분된다. 이상희 장관은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3.8%로 묶자는 주장은 ‘비전문가의 개인적 견해’라고 깎아 내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럼즈펠드,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까지 동원했다. 2006년에 럼즈펠드 장관이 미국은 GDP의 4%를 국방비에 투자하는데 현실적인 안보위협이 있는 한국은 2.7%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2008년에 한국의 낮은 국방비 투자를 지목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간접적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2.8%로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남한의 국방비 부담률은 일본은 물론,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보다 높으며 심지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벌인 영국보다도 더 높다. ‘현실적 안보위협을 겪고 있는’ 주요 분쟁 대치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세르비아와 대만보다 더 높고 터키와 같은 수준이며 다만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비해서 낮을 뿐이다. 터키나 파키스탄의 경제력은 우리 보다 한참 낮고, 이스라엘은 경제규모가 한국의 1/6에 불과하며 분쟁의 성격도 우리와 전혀 달라 이들 나라를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비 부담률이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적정 국방비 규모는?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3.5~3.8%수준으로 묶자는 장수만 차관의 주장은 2008~2012년 실질 GDP증가율 전망치 3.8%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상희 장관의 주장(최소한 7.9% 증가)은 2006~2020년간 전체 국방예산을 연 평균 7.6%씩 증가시킨 599조 원으로 책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예산도 GDP증가율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장수만의 주장은 국방비는 ‘경제논리, 회계재정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이상희의 주장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7.9% 증액은 물론 3.8% 증액도 적정 국방비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팽창예산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적정 국방비 규모는 “주변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 소요 판단과 그에 따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비용 예측에 의해 결정”(국방백서 1992~1993)되고,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력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여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국방백서 2008)하는 것이므로 적정 국방비란 국가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건설·운영·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평화통일 및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 기여는 군사력 건설과 운영의 전제이자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방어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위협과 침략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중국, 일본의 군사력도 남한을 침공하여 점령할 수준은 못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는 이유는 북한 체제 전복과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공세전력을 갖추며 중국, 일본 등과 군비경쟁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전쟁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적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테러 협력을 구실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채 동북아 및 세계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 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무기 도입을 폐기하고 방어 전략과 방어위주의 전력을 구축해야한다. 또 세계 5위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작은 군대를 지향해야한다. 이렇게 할 때 국방부 스스로가 설정한 국방목표에 부응할 수 있으며 국방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방개혁과 국방비 내년도 국방예산을 둘러 싼 국방수뇌부 사이의 갈등의 뇌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2020년까지 599조원을 투입해 전력을 첨단화하고, 병력은 2020년까지 51만 7,00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청와대 재가를 얻어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전력을 첨단화하려면 비대한 병력을 대폭 감축해 경상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은 비대한 병력과 예산을 감축한다는 국방개혁의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 50만 수준의 대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장교를 늘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력유지비가 늘어나고 병력감축을 명분삼아 각 군이 고가의 고성능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맹목적, 경쟁적으로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국방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국방개혁을 단행한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국방예산을 동결하거나 대폭 삭감했다. 미국은 1990~1999년에 걸쳐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0.8%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국 화폐기준으로 거의 동결되었다. 국방예산이 다시 늘어나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영국은 1998~2002년 개혁기간에 연평균 약 3.8%, 프랑스는 2002~2007년 기간에 연평균 약 2.97%, 독일은 2001~2007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0.26% 증가에 그쳤다. 2004년 중국위협론을 공식화한 일본의 2003~2007년 기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0.5%로 소폭 삭감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54%, 연평균 증가율 8.9%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혁이 본격화 된 2006~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잡고 있으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국방비, 얼마를 줄일 수 있나? 국방부는 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짜면서 경상운영비 21조 1,663억 원 중 인건비에 11조 994억 원을 배정했다. 이처럼 국방예산의 1/3이 넘는 엄청난 국방비가 50만에 달하는 비대한 병력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한정된 국방자원을 대군체제 유지에 쏟아 붓는다면 전력투자비 확충이 어려워 질적 군 구조 및 전력 구조를 갖출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의 대폭적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으로 병력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국방비 삭감과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 삭감의 관건은 인건비 총액의 39%를 차지하는 장교 유지비용을 얼마나 삭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2009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병력운영비는 11조 9,257억 원에 달한다. 이중 군인 급여는 총 7조 1,700억 원으로 장교 급여와 부사관 급여는 각각 3조 3,400억 원과 3조 3,300억 원이다. 반면 병 급여는 4,950억 원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대로 병력을 감축할 경우 이는 2005년 11월 기준 사병 51명의 36%를 감축하는 것이나 절감효과는 1,785억 원으로 전체 군인 급여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 감축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장교를 감축할 경우 절감효과는 1조 2,024억 원으로 사병 인건비 감축비와 합쳐 전체 인건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 당장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과 대령, 중령을 정원에 맞게 축소하고 국방개혁을 내세워 1,420명의 장교를 증원하려는 계획을 폐기한다면 상당액의 장교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다음 2009년도 방위력 개선비로 8조 6,14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변국의 침략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으므로 공격용 무기도입 비용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용 헬기, 전투기, 함정(잠수함 포함) 등 대표적 공격용 무기 도입비용을 삭감한다면 2009년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대략 4조 5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 K1A1, K2, K21 전차와 장갑차 도입비용 5,851억 원, 광개토-Ⅲ급 전투함, 상륙지원함, 잠수함 등 함정 사업에는 쓰이는 1조 5,142억 원, F-15K, F-16성능개량 등 전투기 사업비용 6,097억 원.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과 SM-Ⅱ, 홍상어, JDAM, 합동원거리 공격탄 등 정밀타격유도무기 도입 비용 7,830억 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차기유도무기 사업에는 4,545억 원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방위비 분담금 7,240억 원을 비롯하여 한해 1조 4,450억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지원비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국방비 삭감은 평화와 통일, 복지 실현을 위한 절박한 과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대략 298조 5,000억 원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4.9% 늘어난 액수다. 예년보다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경제개발원(KDI)은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감세는 시행을 연기하고 경제기반시설(SOC)등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을 줄여 앞으로 3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한데다 추가경정 예산까지 합하면 앞으로 3년에 걸쳐 늘어날 재정규모를 단 1년 사이에 늘린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통일에 대비한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신속히 재정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사회복지, 평화 통일, 민족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한 대에 1조 원이나 하는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 구축함,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최신예 F-15K 전투기, 한대에 80억 원씩이나 하는 K2(차기 전차, 흑표) 몇 대만 덜 사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초생활비 수급대상자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산이 나온다. 14조 3천억 원에 이른다는 10.4선언 이행을 위한 재원도 만들 수 있다. 과도한 국방비 팽창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방어전력 위주로 전환하고 평화와 통일로 복지와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명확하다. 반북대결 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마저 재래식 무기 감축을 포함한 남북 군축을 제안할 만큼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군비 대결 종식과 국방비 삭감은 필연이다. 국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시민사회의 국방비 삭감운동으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앞당기자. (끝) (글쓴이 주_이 글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8월 28일 공무원노조 통일일꾼 수련회에서 강의한 \'과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평화·복지비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혜란(평화군축팀장)

2009.10.12 19:15

[평화누리통일누리] 생활·지역 밀착형 전쟁연습 감시활동에 나서자

을지프리덤가디언(UFG)반대!반전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함께하며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기획국장 문경근 올해 4월부터 인천지역의 새로운 연대 운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7월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인천지역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민주주의 수호,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인천 지역연대준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는 준비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연대활동사업의 실천을 통하여 상설연대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정하는 일이 순리라 믿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북침 전쟁 연습인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반대 투쟁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 투쟁계획은 인천평통사에서 준비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단체조직들과 역할 분담하여 진행했습니다. 인천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과 1인시위, 인천지역 중점역(동암역, 부평역)에서의 선전전, 각 단체마다 플랭카드 걸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소 단체마다 참여범위와 실천의 내용들에 대하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 자기 일처럼 충실히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실천을 통하여 연대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 그 동안 반전평화가 남의 일로 여겨졌던 것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UFG반대 투쟁은 통일, 노동, 환경, 빈민 등 각자 다른 분야의 일들이 서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일이며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미군에들에게 주어지는 사업비를 아끼어 노동, 환경, 교육에 투자한다면 많은 문제가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천은 인천지역연대 차원에서 함께 준비한 작은 출발일지 모르지만 큰 연대를 위한 모색과 대안 창출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김강연(인천평통사)

2009.10.12 19:02

[평화누리통일누리] [이모저모]

이모저모 평통사 사무처에서 꼬박 5년 반동안 자원활동 하시던 아가타 하운 선생님이 한국 생활을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친구분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아메리카를 내년 5월까지 여행 하신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그레이스 와이너 회원님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포틀랜드 한인 신문에 실린 기사와 함께요.

홍보팀

2009.10.1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