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63-특집 SCM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장래 연구를 매듭지은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한미당국은 그간 향후 50년 동안 적용될 한미동맹의 틀을 마련한다고 공언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사안들은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래 민족의 이익과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 SCM 의제중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비전연구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다. 아울러 미공군 공대지 사격훈련장(직도)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SCM특집의 하나로 다루었다. -편집자 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미군문제팀장 오혜란 ● 먼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미국 측에서는 태평양사령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국무부, NSC 관계자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측 파트너 등 각각 10여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SCM을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정책검토위, 안보협력위, 군수협력위, 방산기술협력위, 공동성명위원회 등 5개의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분과위는 통상적으로 매년 6월 하순에 열리며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이전에 의제 선정 및 협상 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CM은 한미양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위협 평가 및 대책 수립,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2006.11.1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