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37호-어깨걸기]금융채무와 명의범죄 해결책은 하나뿐!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가계부채 1,130조, 320만 금융채무자 한국사회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18년이 되었다. 그날 이후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것은 금융피해자였고, 점점 커져가는 것은 금융자본의 약탈이었다. 그 결과 우리사회 어디서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가늠이 안 되는 1,13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320만 금융채무자란 현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올해 역시 채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제는 집권여당부터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회복 불능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명의범죄, 고통 받는 홈리스들 특히 홈리스 상태에서, 즉 거리생활을 비롯해 노숙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에서 빈곤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명의 범죄에 악용된다. 실제로 범죄 일당들은 홈리스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로 식사나 거처, 일자리와 소액의 금전 등을 제안하면서 접근하는데, 이는 모두 홈리스들의 현실적 궁핍을 노린 것이다. 홈리스 명의범죄 피해 경험자들은 인신매매, 감금, 폭행과 같은 1차적 피해 외에도, 가해자를

임재원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2015.11.26 11:10

[폴리스 뉴스] [36호-특집]지방자치 죽이고, 노숙인 등 복지 끌어내리자는 정부

[특집]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을 세웠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들 중에서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없애라는 취지다. 그렇게 추려진 사업은 1,496개로, 이중에는 17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4개 노숙인 등 복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지침이 문제 삼는 유사·중복사업들은 사실 제도 포괄지대보다는 사각지대가 더 넓은 복지사업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들이다. 특히, 노숙인 등 복지사업은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구, 부랑인복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예산편성과 실행의 전권이 부여된 상황이다.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함께 대다수 노숙인 등 복지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됐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 주관 사업이 없기에 애당초 “유사·중복사업”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다. 결국 당 지침은 노숙인 등 복지 축소의 신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홈리스행동은 정비사업의 구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15개 지자체의 18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합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비할 계획이 없다”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1.10 20:41

[폴리스 뉴스] [36호-특집Ⅱ]더 이상 쫓겨나지 않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로 빈곤철폐를 외치다!

[특집Ⅱ]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쫓겨나지 않을 거야~” 지난 10월 17일, 폐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집이 그려진 머리띠를 두르며, 떡꼬치 모양의 피켓을 든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쫓겨나지 않을 거야> 행진을 통해 외쳤다. ‘1017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을 맞이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빈곤 철폐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친 것이다. 국제기구인 유엔(UN)이 정한 10월 17일의 정식 명칭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나 동정, 원조로 퇴치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처한 우리들이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할 때 철폐될 수 있기에 “빈곤 철폐의 날”로 목소리를 모아왔다. 온 국민이 가난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헬 조선’의 시대 올해 빈곤철폐의 날의 주제는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이다. 2015년 한국사회에서 쫓겨나는 문제는 단순히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과 가게, 일터와 거리에서도 가난한 우리는 삶을 빼앗긴 채, 쫓겨나고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헬(Hell, 지옥)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곤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섰지만, 30대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2015.11.10 19:33

[폴리스 뉴스] [36호-어깨걸기]선명하게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는 홈리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1년 전, 아침 뉴스 속보에서 들려오는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 다행히 전원구조라 하여 가슴을 쓸어내렸건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476명 중에 304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매장 당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느꼈다. 온 몸을 부르르 떨며 안타까워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정부를 지켜봐야 했다. 물 위로 하나둘 떠오르는 사람들을 울며 건져냈고, 아직도 찾아주길, 찾아오길 바라는 9명의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큰 참사를 만들어냈는지, 304명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으란 말 때문에 구조되지도 못한 채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야 했는지 진실이 궁금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태도에 놀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이 짓뭉개지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거리에서 외쳤다.

박사라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5.11.10 19:16

[폴리스 뉴스] [36호-세계의 홈리스]홈리스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노숙인 등 복지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이러한 홈리스 국가 전략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홈리스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역할 유럽연합(EU)의 절반 이상의 국가들은 지난 15년 동안 국가 차원의 홈리스 전략을 실행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홈리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적절한 주거 중심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한 단계 나아간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국가 전략은 홈리스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EANTSA(홈리스와 함께 활동하는 각국 조직의 유럽연합체)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국가 전략이 제자리를 찾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 전략의 실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1.10 16:10

[폴리스 뉴스] [36호-꼬집는 카메라]노숙인 출입금지

[꼬집는 카메라] 처음 이 안내판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황당하다는 거였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봐왔던 출입금지 안내판과는 느낌이 ‘사뭇’ 달라서였다. 우리가 보던 출입금지의 예를 들면 ‘관계자 외’, ‘애완동물’, ‘미성년자’ 등의 출입금지 안내판이다. 그런 안내판은 보여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 이해가 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해도 이해하는 거다. 하지만 이 ‘노숙인 출입금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달랑 안전테이프 두 줄 쳐놓고 그 안쪽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빈 공간에 노숙인만 들어오지 말라는 거다. 왜 여기서 잠자고, 밥 먹고, 술 마시는 꼴 보시 싫어서겠지. 두 번째는 이유는 이제 대놓고 노숙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전엔 그래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쉬쉬하면서 했는데 다 보라는 식으로 내쫓는다. 이런 문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무섭기까지 하다. 차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홈리스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1.10 15:58

[폴리스 뉴스] [36호-동행]긴급복지지원제도, 아직도 ‘최초’ 노숙 기준? 외 1건

[동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아직도 ‘최초’ 노숙 기준? [박사라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인권지킴이를 통해 만난 지 약 2년 된 홈리스가 있다.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잠도 잘 못자는 분이시다. 이렇게 진단서가 나오지 않고 약도 잘 들지 않는 만성통증에도 가끔씩 일용직에 용돈벌이를 했다. 종교시설에서 생활했지만 열악한 식사와 딱딱한 공동생활이 힘들었다. 게다가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만 자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거리노숙을 하다 한번은 주거지원을 통해 고시원을 얻었다. 하지만 자활이 아닌 희망리본으로 연계가 되어 면접을 보고, 떨어지기를 반복. 결국 취업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주거도 상실했다. 아파서 요양병원에도 입원해봤지만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나와 노숙을 했다. 통증 때문에 먼저 있던 종교시설로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꼈고, 뛰쳐나와서 나를 찾아왔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여기에 예상 밖에 일이 생겼다.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시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의뢰서를 작성해줘야 할 실무자가 신청자격 기준을 보수적으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1.10 15:21

[폴리스 뉴스] [36호-당당하게]가난한 삶, 불평등한 죽음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인간답게 사는 일도, 인간답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리의 찬 바닥에서 숨을 거두거나, 구급차를 타고 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홈리스들의 부고는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나서야 듣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장례를 치룰 시간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홈리스(노숙인쉼터 등록자 대상) 사망자는 1998년 5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의 경우 3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해 홈리스 사망자가 300명에 달한 2005년 이후 매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주영수, 2011. 「우리나라 노숙인 사망 실태」). 한편,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거부로 ‘무연고사’의 건수 역시 2011년에는 682명, 2012년에는 719명, 2013년에는 878명으로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김춘진 의원, 2014. 「대한민국 고독사의 현주소와 미래 – 2014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무연고사’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한 주검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이 시신들은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화장이나 매장을 하게 됩니다. ‘장례’는 생략됩니다. 규정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1.10 14:59

[폴리스 뉴스] [36호-어깨걸기]대만의 홈리스, 유민(遊民)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포용도시의 실천과 미래」라는 주제로 ‘제5차 동아시아 포용도시네트워크 워크숍’이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열렸습니다. 대만, 홍콩, 일본, 한국에서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의 단체에서 총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도시 내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마을과 빈곤 거주민의 생활 및 취업문제 등을 토론하고, 각 도시의 거주정책과 학술연구 등 동아시아 도시의 거주빈곤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민간 네트워크로,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프라자, 국립대만대학교 건축성향연구소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3일 중 타이베이시 홈리스 이용시설 및 현장을 탐방하는 날은 하루에 불과해 많은 곳을 돌아보진 못했지만,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에서는 거리 생활자를 노숙인이라고 하지만 대만에서는 ‘유민’이라 부릅니다. 유민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이 없이 놀며 지내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유래는 국공내전 후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장개석 장군이 이끄는 국민당과 그 지지자들이 타이완으로 피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영병을 당시에 유민이라 불렀다는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5.11.09 12:06

[폴리스 뉴스] [35호-특집] 9. 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특집] 지난 9월 2일, 정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그간 정책기조로 삼아온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뉴스테이 활성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이러한 과제 중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임대 1천호, 고령자 전세 2천호, 대학생 전세 2천호 등 총 5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5천호라는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에도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에 참여할 유인은 희박해 보인다.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테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가? 한편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형태의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소득층만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0.0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