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35호-특집Ⅱ] 수급권자 증언대회

[특집Ⅱ] 지난 9월 7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가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최동익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증언대회는 민생보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진행한 전화상담과 서울시 돈의동, 가양동, 동자동, 방화동, 수서동, 영등포동에서 진행한 6차례의 거리상담을 통해 수합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초연금을 줬다 뺏다 증언대회는 전화상담과 거리상담을 통해 만난 수급 당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증언자는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친구 이야기를 풀어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처음 지급받았던 7월 20일 친구가 기초연금이 들어왔다며 자신에게 삼겹살을 사주었는데, 그 다음 달 기초연금 20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소득으로 잡혀 분개했던 이야기였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하여 표를 줬던 노인들이 많았는데,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통령직을 줬다 뺏는 것이 어떻겠는가?”는 말을 마지막에 덧붙였다. 아들의 봉급까지 차압 두 번째

윤애숙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2015.10.02 14:46

[폴리스 뉴스] [35호-세계의 홈리스] 홈리스 증가를 막는 새로운 전략?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뉴욕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 지난 8월, 미국의 뉴욕경찰 노조가 홈리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략은 다름 아닌 “홈리스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뉴욕경찰 노조 중의 하나인 경찰공제회(SBA)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거리에 누워 있는 홈리스,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등 뉴욕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플리커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앨범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이 근무 중에 공공장소에서 시민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번이나 출근하는 길에 촬영”하도록 제안했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촬영 중에 발견한 것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앨범에는 담요를 둘러쓴 사람, 벤치에서 잠든 사람, 심지어 소변을 보는 사람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캠페인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홈리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준다는 비판도 증가하고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0.02 14:37

[폴리스 뉴스] [35호-요세바 통신] 당사자들이 말하는 투표권: 홈리스에게 투표권을 허하라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2006-7년에 벌어진 주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지지난 호에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홈리스 투표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가 없는 홈리스에게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를 주소로 할 수 있도록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으며, 현재에는 주소가 없는 홈리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리스 당사자들의 투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법률 전문가가 중심이 된 ‘홈리스 법적 지원자 교류회’에서는 노숙 당사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설문조사는 선거일을 앞두고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번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2013년에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설문조사에는 213명이 응답했는데요. 이 중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84명, ‘할 수 없다’가 129명이었습니다. 즉 홈리스 상태의 사람 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절반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이전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임덕영 / 리츠메이칸대학원생, 회원

2015.10.02 14:25

[폴리스 뉴스] [35호-당당하게] 홈리스 출소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홈리스 대중을 만나는 활동을 하다보면 몇 개월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는 홈리스들이 종종 있다. 오랜만이라 안부를 물어보면 ‘학교’나 ‘감옥’(교정시설)에 다녀왔다며 인사를 건넨다. 물론 한동안 보이지 않는 홈리스의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다. 몇 개월간 지방에 일을 다녀오거나, 노숙인 이용시설로 들어가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따금 이런 이유를 가진 홈리스를 만난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그렇듯 출소 후 다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출소 이후의 삶이 더 막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출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현실적 한계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상담사례 1 종각역과 서울역에서 주로 노숙을 하는 배씨(40대)는 종종 아웃리치를 통해 만나던 분이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조건부 수급자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만났다. 많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9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있다가 나왔다고 한다. 배씨에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10.02 14:18

[폴리스 뉴스] [35호-어깨걸기] 삶삼한 연대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2012년 8월 21일, 그리고 2015년 8월 21일 2012년 8월 21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광화문 지하도에 농성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던 날이다. 많은 수의 경찰들은 그들의 언어로 일반시민은 들어갈 수 있었던 광화문 지하도에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진입을 막아야 하는지 몰랐던 경찰들은 자신의 삶을 내걸고 투쟁했던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1박 2일의 사투 끝에 광화문 지하도 한쪽에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천막 농성장이 생겨났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반 인권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한국사회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 장벽, 이혼한 전 배우자와 의붓자녀의 재산, 소득까지 찾아내 보장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한국사회 가장 끝자락에 놓인 사람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그곳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도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1일,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가난을 피해 죽음을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2015.10.02 14:01

[폴리스 뉴스] [35호-기고] 사랑하는 딸들에게

[기고] ※이 글은 지난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투쟁 3주년 맞이 \’삶삼한 연대\’ 투쟁결의대회에서 홈리스행동 정○○님의 연대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저는 홈리스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과 헤어진 지 13년이 되었고, 현재 건강문제로 일반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겐 15살, 17살, 18살인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빠노릇을 못하는 신세입니다. 부양의무제도가 너무 무서워서 막내가 아파도 옆에서 지켜주지도 못한 아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딸에게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편지로 써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강원도의 날씨도 서울만큼이나 덥겠구나. 이런 날이면 잠을 설치던 너희들이 생각나 나도 덩달아 잠을 설치는구나. 너희들이 보고 싶어 아주 가끔 만나러 갔지만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구나. 그래도 만날 때만큼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놓지만, 돌아오는 길은 가슴 한 구석이 항상 텅 비어버리는구나. 아빠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너희를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내가 너무나 한심스럽구나. 아직 너희들은 아빠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를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엔 때가 아닌 것

정○○ / 홈리스행동

2015.10.02 13:49

[폴리스 뉴스] [34호-특집] 아직 메르스는 끝나지 않았다

[특집] 정부의 무능과 부실대응이 불러온 메르스 사태 7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였다. 지난 5월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69일 만이다. 69일 동안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초동 대응 실패와 이를 방치하여 확산시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계획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없이 부랴부랴 종식선언을 한 정부에 또 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무능함과 부실한 대응이 키운 이번 사태로 드러난 방역 및 의료체계 부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불신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 어떤 의문도 해소되지 않은 채 추경예산 투입만으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처럼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었다. 특히 우리사회의 취약한 국민들에게 메르스는 더 큰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 메르스가 확산되던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메르스 환자만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입원해

김정숙 / 건강세상네트워크

2015.09.11 17:56

[폴리스 뉴스] [34호-특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아시나요?

[특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등 복지법)은 제7조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하여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 복지의 중・장기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에는 해마다 수립되는 연례 사업계획에는 담기 힘든 큰 그림, 개선 방향을 담게 됩니다. 올 해 복지부는 첫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법이 제정된 지 4년, 시행된 지 3년 만이니 꽤 작업이 더딘 편입니다. 그러나 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도통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복지부가 ‘기밀’에 부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홈리스행동은 우연히 ‘종합계획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6월 26일 비공개로 개최한 ‘노숙인복지시설협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외주의(대외비)” 형태로 제출된 ‘제1차(2015~20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이 그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의 종합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짚어보려 합니다. 그들만의 종합계획 홈리스 당사자 중에 노숙인 등 복지 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9.11 17:21

[폴리스 뉴스] [34호-세계의 홈리스] 그리스, 어떤 존엄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그리스의 아테네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다른 어떤 국가의 도시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침체기를 겪은 7년 동안 공식실업률은 27%에 이르며, 67만명에 이르는 아테네 시민 중에 약 18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 인구의 17%는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빈곤층은 3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존이라는 단일통화의 역사적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로존이라는 단일통화를 고수하는 동안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집에 눌러 앉아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턱없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존재하지 않고, 긴축정책은 맹목적으로 실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유럽에서 진행된 가장 잔인한 긴축정책은 그리스의 사회적 인프라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300만명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9.11 17:06

[폴리스 뉴스] [34호-요세바 통신]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증명하라?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3천명이 넘는 일본 홈리스가 시민단체 건물에 주소를 등록해 놓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주소가 없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내용이 다소 딱딱할 수 있는데, 주소지 그리고 투표권과 관련된 재판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공원은 ‘주소’가 될 수 있다, 없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므로, 투표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주소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공원에 거주하는 홈리스 X씨는 공원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지만 오사카시가 거부를 하자 이에 대해 소송을 겁니다.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2006년 1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가장 논점이 된 것은, ‘주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 판결에서 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주소란 ‘생활의 본거지, 즉 그 사람의 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일반적인 생활, 생활 전체의 중심을 의미하며, 일정한 장소가 그 사람의 주소인가 아닌가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본거지라 할 만한

임덕영 / 리츠메이칸대학원생, 회원

2015.09.1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