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34호-기고Ⅰ] 한 줄의 시행령

[기고Ⅰ] 집이 없다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안주할 공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여성이 고시원·쪽방 등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곳이 어렵게 찾아간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내된 곳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 홈리스행동 성평등특위(성평등한 홈리스행동과 여성홈리스 정책제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홈리스행동의 특별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여성노숙인 정책의 발전 방향과 성인지적 노숙인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원주택 및 상담보호센터 기능강화’를 주요 대안으로 언급하였다. 여성홈리스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한 줄의 시행령이 있을 뿐 IMF 이후 실직노숙인의 증가 등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2011년이 되어서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홈리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한 줄의 시행령이 있을 뿐인데, 그 내용인즉슨 ‘제2조 3항, 여성·장애·고령·청소년 노숙인에 대한 보호계획’이 그것이다. 법 제정 이후 정책의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여성홈리스 정책은 시설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활 및 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지역에서 운영된 여성일시보호시설은 2015년 8월 현재 폐쇄 조치되었다.

가을 / 홈리스행동 성평등특위

2015.09.11 16:21

[폴리스 뉴스] [34호-동행] 별일인가? 별일이더라!

[동행]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가랑비가 올 듯한 흐린 하늘 아래 기자회견용 ‘별일인가 3호점’이 만들어졌다. 폼보드를 끈으로 묶고 테이프를 붙여 얼기설기 만든 3호점이지만 그 안의 김종언님은 싱글벙글한다. 김종언님이 웃음을 다시 찾기까지 참 많이도 울었다. 실직 상태의 자신이 처량해서 울었고, 서울시와 민간기업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 같아서 울었고, 바리스타의 꿈이 좌절된 것에 또 울었다. 평소에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는가. 그래도 울면서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없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면서 1인 시위나 노숙 농성 등 닥치는 대로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등 단체에 소속된 몇 사람이 모여 김종언님과 대응 방법을 몇 차례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김종언님은 비로소 다시 웃으셨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분노와 각오 그리고 연대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기자회견 후 서울시 도시브랜드과와 자활지원과 그리고 민간기업 담당자를 만나 면담을 가졌고, 9월말 쯤 별일인가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별일은 별일이다.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5.09.11 16:14

[폴리스 뉴스] [34호-기고Ⅱ] 마음의 구멍을 무엇으로 메울까?

[기고Ⅱ] 아침에 일어나 숙취가 심했기에 일단 소주 한 잔 하고, 점심 때는 소주 다섯 팩을 사서 거리와 공원을 비틀비틀. 집에 돌아갈 때 1.8리터짜리 소주 한 팩을 사서 밤새 마시다가 기절하듯 잠들기. 마시고 토하고 다시 마시고 토하고. 이틀 내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낮에도 밤에도 한숨도 못자고. 환청에, 환각에 밤새 큰 소리를 내고, 자살하고 싶어져서 미수만 수십회. 자전거를 타고 술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서 늑골 골절, 공원벤치에서 졸다가 떨어져 두부 강타. 두 번의 가출 아닌 ‘실종’ 이후 술로 마음의 구멍을 메웠던 만화가 아즈마 히데오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다 결국 알코올병동에 강제 입원 당하는 처지가 된다. 지금은 술은 안마시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알코올 중독인’이라고 부르는 그의 만화책 “실종일기2 알코올병동”은 앞으로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나 ‘넣어질’ 사람들, 알코올 의존증을 싸잡아서 탓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어지는 책이다. 병을 ‘부인’하는 병 알코올 의존증에서 회복하기 힘든 건 병을 ‘부인’하는 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을 부인하건 인정하건, 이 책에는 그가 환자로 입원한 3개월 동안 알코올병동에서 만난 온갖 사람들의 인생이 ‘동등하게’ 그려져 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9.11 16:02

[폴리스 뉴스] [33호-특집]홈리스에겐 자활의지, 자활의지 하면서

[특집] 지난 7월 28일 “별일인가 프로젝트”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와 민간기업 담당자를 만났다. “별일인가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참여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자활의지’를 보이라는 것이다. 그런 요구를 듣는 당사자의 표정은 묘했다. 추측해본다면 ‘열심히 했는데 더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지?’ 하는 표정 같았다. 그렇다면 자활의지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건가? 자활의지라는 것을 타인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자활 하면 의지가 있는 것이고 못하면 없는 것인가? 흔히 노숙인 자활을 이야기할 때 당사자의 자활의지와 정책적 지원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홈리스의 자활의지를 요구하는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어떤지 살펴보자.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시작 현재 정책을 알아보기 전에 과거를 살짝 돌아보고 시작하자. 시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은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겨울에 일감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었던 노숙인들에게 일할 의욕을 되찾아주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 대상은 드롭인(Drop

황성철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5.08.14 12:54

[폴리스 뉴스] [33호-기고]홈리스의 노동

[기고]는 홈리스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상사나 느낌, 의견들을 보내 온 글 또는 인터뷰한 것 입니다. “홈리스 힐링카페 ‘별일인家’”의 사업 중단은 현행 홈리스 일자리대책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간 행정은 시설입소와 함께 ‘자활’을 홈리스 정책의 중심으로 삼으며 일을 통한 노숙 종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시정 홍보에 치중하기 일쑤였다. “홈리스 힐링카페 ‘별일인家’”가 광고업체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후 업체와 서울시 홍보에 동원되었으나, 4개월 뒤 슬며시 자취를 감췄듯 말이다. 홈리스뉴스는 그간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세 분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경험했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언론과 시정 홍보 매체가 아니라 홈리스의 입에서 나오는 경험담이 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 분 모두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두 분은 ‘코레일 노숙인 자활근로(희망의 친구들)’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공공 일자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민간영역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8.14 11:05

[폴리스 뉴스] [33호-세계의 홈리스] 홈리스에 대한 전쟁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소지품 압수, 홈리스를 쓸어내기 위한 첫 단계 칫솔과 치약, 비누, 신발, 옷, 담요, 그리고 비닐봉투. 앞으로 이 물건들은 압수 목록에 포함될 물건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엔젤리스(LA) 시의회는 홈리스 텐트에 대한 단속을 허용하는 조례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LA 시의회는 수십 년 동안 도시에서 홈리스를 ‘쓸어내기’ 위한 첫 단계로 거리의 텐트에서 야영하는 홈리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 시장은 홈리스들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홈리스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임시거처를 철거할 권한을 부여하는 두 가지 조례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를 위반할 시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의 의장도 곧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조례는 서명과 공표가 이루어지자마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례는 4년 동안 주 전역에 걸쳐 자동차나 거리에서 캠프 생활을 하는 홈리스 인구가 약 85% 정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1억 달러의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8.14 10:38

[폴리스 뉴스] [33호-세계의 홈리스Ⅱ] 홈리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장애물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투표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의 투표율 하락은 그 폭과 속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원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투표 공휴일제, 노인, 장애인 등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유권자 명부 자동등록제 등 서구에서 논의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상당부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투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투표 자체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도 존재한다. 청소년이 대표적이다. 이주민의 경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미등록 이주민은 배제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홈리스 당사자들은 어떠한가?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서울지역 1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거주불명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투표율이 0.1에서 0.2%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8.14 10:13

[폴리스 뉴스] [33호-진단Ⅰ]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홈리스를 포용할 수 있기를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고가도로를 공원화하겠다는 야심찬 서울시의 계획이다. 낡은 도로를 활용하여,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높은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역을 중심으로 근처 서소문공원과 남대문시장, 회현동 등 주변 공간에 대한 개편이 본격화된다면 홈리스들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는 공간에서 또 다시, 다른 어딘가로 밀려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서울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리홈리스, 쪽방/고시원 주민들처럼 대게 가난한 사람들일 것이다. 결국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더 야박하게 단속하며, 보이지 않도록 하는 갖가지 방법이 구체화되고, 이용시설 및 급식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쪽방은 외국 여행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바뀌고, 쪽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주변 고시원 등의 주거비가 치솟는 상황들이 일어날까 염려된다. 서울시의 이번 프로젝트가 빈곤을 감추기보다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지혜로, 홈리스도 공공의 공간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8.13 19:57

[폴리스 뉴스] [33호-진단Ⅱ] ‘빈곤’을 단속하는 지하철 보안관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 최근 서울시의원들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 직무범위 법률 개정건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개정건의안에서는 지하철 보안관이 사법권 없이 단속 책임만 가지는 한계와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사법권을 가지는) 지하철 경찰대와 비교했을 때 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난 2011년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비롯한 질서저해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0명으로 시작된 인원이 현재 약 225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서울시는 2018년까지 35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 초 지하철 보안관의 단속 권한을 다룬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 지하철 보안관은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단속 활동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방어권도, 이를 처벌할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3차례나 있었지만 불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법안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또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안전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8.13 19:55

[폴리스 뉴스] [33호-진단Ⅲ]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문제점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은행들의 리스크(위험부담율) 강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었고, 저축은행 등이 부실증가로 제 역할을 못하자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금리 대부업을 비롯한 사금융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정부는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금융지원의 문제점 유사한 서민금융상품이 재원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사가 다르고 업권별 신용등급평가가 달라 동일인임에도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금융사를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있고, 금융사들은 실적에 쫓겨 양적 목표 채우기 대출을 하고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하여 개인 보증 상품인 바꿔드림론,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통합 효과 저하 업무기능이 다른 기관들을 인위적으로 통합 집중하는 과정에서 업무 성격상 조직 간의 이해관계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2015.08.13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