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19대 국회가 끝내야 할 과제, 형제복지원 특별법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망태 할아버지, 한국 사회의 그림자 어렸을 적에 말썽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면 어머니는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망태를 쓰고 아이들을 잡아가는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나와 내 동생은 어머니의 말에 얌전해지곤 했습니다. 사실 망태 할아버지는 넝마주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물을 주워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서, 무섭고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점과 소속이 없는 이들을 나쁘게 생각했던 한국 사회의 그림자입니다. 형제복지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 거점과 소속이 없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인식으로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구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상을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의미를 가진 ‘부랑인’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말이죠. 그 단면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공간이 ‘형제복지원’입니다. 국가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형제복지원을 거쳐 간 사람들만 약 4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형제복지원 안에서 폭력,

최재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2015.06.09 12:1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우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핵심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 홈리스 뉴스에서는 홈리스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홈리스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핀란드의 홈리스 단체(VVa ry: 핀란드어로 집이 없다는 뜻으로 1986 설립됐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주거가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홈리스 당사자의 목소리를 주거 지원과 서비스 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 때 당사자란 현재 홈리스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 개의 협력 도시에서 서비스를 계획하는 처음부터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 홈리스를 줄이기 위한 핀란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파보 2(PAAVO II), 2012년-2015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절한 주거지원, 당사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지원 등을 목표로 합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6.09 12:0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홈리스를 셈하는 법 – 일본의 홈리스 규모를 둘러싼 논란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홈리스 규모 파악의 중요성 홈리스의 규모는 홈리스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홈리스 규모가 증가했다면, 홈리스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감소한다면 그만큼 홈리스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홈리스가 더 많다면, 한국 홈리스 정책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겠지요. 그래서 홈리스 규모는 그 국가의 홈리스 정책을 평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홈리스 옹호단체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월 전국의 홈리스 규모를 파악하여 4월 즈음에 발표를 합니다. 올해 역시 1월에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4월 28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의 경우 일본에는 총 6,541명의 홈리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040명, 여성이 206명으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조사결과는 2011년의 10,890명에 비해서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처별 조사결과는 하천변이 2,022명(30.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시공원 1,583명(24.4%)입니다. 그 외에 기타 시설에도 1,413명(21.9%)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덕영 / 리츠메이칸대학원생, 회원

2015.06.09 11:3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빈곤과 절망의 해방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광화문역 지하도 농성장 광화문 역 지하도, 여타 지하철역과는 다른, 조금은 이색적 공간이 존재한다. 그곳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의 농성장이라 불리는 곳이다. 2012년 8월 21일, 경찰들과 1박 2일의 사투 끝에 광화문역 지하도에 농성장은 자리했다. 그날 이후 그곳은 단 하루도 비워지지 않고 채워졌다. 서울에 있는 수급자, 홈리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순서를 정해 내려와 그곳을 지켜왔다.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농성장을 지키는 동안의 주 업무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는 것이다.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1000일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외쳐온 구호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란, 단어 그대로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넌 혼자 걸을 수 있고, 손도 움직일 수 있으니 3급, 넌 걸을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으니 1급.” 장애등급 판정은 의사로부터 받은 의학적 진단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내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직원들에 의해 결정한다. 왜 장애인에게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2015.06.09 11:2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1호] ‘정상’이 아니라는 차별에, “이단 옆차기”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2015년 4월 25일 토요일. 봄의 기운이 완연한 날. 홈리스야학 성평등특위 위원들과 학생들이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고(故) 육우당 12주기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며 이상한恨연대문화제>(추모 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스케치 이번에 추모 문화제는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이 다름과 차별, 혐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위로받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모든 차별과 억압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며 연대를 통해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홈리스야학에서는 성평등특위 위원 행복이님께서 여성 홈리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차별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담아 추모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몸의 조건과 성적 지향들 속에서, 다양하게 준비된 공연들은 열린 마음으로 추모와 연대를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 단체에서 준비한 춤과 노래에 우리 홈리스 야학 구성원들도 함께 어깨를 들썩거리며 신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름(?!) 유명한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약간은 난해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문화충격으로 접하면서, 그러나

면봉 / 홈리스행동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

2015.06.09 11:0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노숙인 등 복지법」의 현안과 개선과제

[특집] 1997년 IMF 이후 실직한 직장인(실직노숙인)들이 거리로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0여 년간 여러 단위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등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6월 시행되어 어느 덧 3년이 다 되어 간다. 물론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리하였다는 점들은 성과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은 산적해있다. 개정법률, 응급조치의무자에 소방공무원을 추가 사실 「노숙인 등 복지법」은 올해 1월 이미 한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응급상황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자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였고(§14),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다(§9). 기존의 실태조사 항목이 노숙인 등의 현황과 민관의 지원 상황에 한정되었다면 그에 더해 노숙인 등의 욕구, 심리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응급조치의무자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한 것은 올 초, 한 노숙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주취상태 혹은 노숙인이란 이유로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해 끝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2015.05.12 15:1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주먹구구식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진단] ‘노숙인 등’의 상태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 받을 수 있을까? 홈리스행동이 최동익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 의료지원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역마다 다 다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재정,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이 전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가장 큰 원인은 ‘노숙인1종 의료급여’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도인가? 「의료급여법」은 ‘노숙인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 1종 수급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833명(전국)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21명(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개월 단위의 시한부 의료급여 자격이 부여될 뿐이다. 전국 노숙인 등의 규모(2011년 복지부 통계)가 26만 명에 달함을 볼 때 민망하리만큼 미약한 수준이다. 물론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없다. 다만, 2011년 당시 표본조사 결과 재활·요양시설, 쪽방을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비율이 50% 미만이었던 것을 볼 때, 이를 감안하더라도 노숙인1종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하게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지역 편중으로도 나타나는데,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5.12 14:4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수급당사자를 복지수급권의 중심에

[진단Ⅱ] 작년 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가 “100만 세입자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러나 <주거급여법>을 보면, ① 선정기준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을 두고 있는 점, ②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3%가 종전 차상위계층(1인 가구 74만원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따라서 대상자 확대가 그다지 넓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③ 지급되는 급여수준 역시 높지 않아 1급지(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 2인 가구 외에 급여상승분이 크게 체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7월 주거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말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예고되었다. 행정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주거급여법을 행정(시․군․구, LH등 조사기관)이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다루는 <주거급여 실시에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5.12 14:4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미국에서 가장 착취당하는 집단, 홈리스 청소년

[세계의 홈리스] 이번 호에는 최근 미국에서 소개된 청소년 홈리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홈스트레치”를 통해 청소년 홈리스와 관련한 얘기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2명의 여성 감독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세 명의 홈리스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매일 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태 감독들은 5년 전에 만난 한 고등학생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마주치게 된 그 아이는 매우 유쾌하고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감독들은 그 아이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을. 그 아이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였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들은 2009년 당시에 시카고 공립학교 체계에서 홈리스 상태로 등록된 아이들이 거의 15,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은 그 이후로 홈리스 상태를 경험한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쉼터, 전환주거, 거리, 학교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홈리스 상태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알기 위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들이 그 과정에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5.05.12 14:3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0호] 공원은 누구의 것인가?

[요세바통신] 구립 공원이 나이키 공원으로? 일본의 시부야 구에는 미야시타(宮下) 공원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 공원은 역사도 깊고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미야시타 공원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도 증가하기 시작하여 홈리스 단체들이 급식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활동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 관리 책임자인 시부야 구는, 홈리스 문제와 점차 노후화되는 시설 보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안으로, 이 미야시타 공원의 이름을 스포츠 회사에 팔아넘기고, 대신 그 회사가 공원 보수와 운영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스포츠 회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나이키’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원 이름을 ‘미야시타 나이키 파크’로 하고, 스케이트 보드장이나 산악훈련장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1억 7천만원씩 10년간 나이키가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의 민영화에 대한 홈리스 단체의 움직임 이 계약은 2008년 5월에 홈리스 단체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홈리스 단체들은 ‘모두의 미야시타 공원을 나이키화 계획으로부터 지키는 모임’을 결성합니다. 이 단체는 만약 공원 이름이 ‘나이키’ 공원으로 바뀌고, 또 공원 운영권이 ‘나이키’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나이키’는

임덕영

2015.05.1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