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8호]책임 떠넘기기식 홈리스 의료지원 개선해야

[2014 홈리스추모제 특별판] 노숙인복지법이 생기기 전, 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은 각 광역지자체의 몫이었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며, ‘노숙인 1종 의료급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포괄지대보다는 사각이 더 넓은데 올 해 2월 기준 서울지역에서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홈리스는 고작 371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도 이런 사각지대를 예견했던 듯하다. 새 제도는 구 제도를 대체하기 마련임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함께 지자체 의료보호를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 노숙인 의료보호를 통해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높은 진입 장벽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거리에서의 노숙생활 및 노숙인시설 입소기간, 쪽방거주 등)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②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③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홈리스 중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자활시설(입소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규 홈리스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가입 또는 연체 여부를 묻는

2014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2014.12.26 17:4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8호]홈리스는 ‘시설’에 가야 한다?

[2014 홈리스추모제 특별판] 거리 홈리스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시설이 있는 데 왜 안 가나?”라는 말이다. 공실률 운운하며 시설이 텅 빈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홈리스의 거처로 시설이 우선시 되는 게 마치 공식처럼 돼 버렸다는 게 우려스럽다. 홈리스는 거처가 불안하거나 상실된 이를 말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은 주거로 시작되어야 하며, 시설은 주거의 아주 특수한 한 유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홈리스 복지는 부분(시설)이 전체(주거)를 과잉 대표하는 기형적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속과 퇴거로 거리노숙을 벗어날리 만무하다. 물꼬를 트듯, 진입과 유지가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탈(脫) 노숙의 발판은 마련된다.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 바로 이와 같은 제도다. 이는 거리 홈리스에게 2, 3개월가량의 주거비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 후 주거유지율은 약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의 계획인원은 연간 350명으로, 거리홈리스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쪽방, 고시원을 주거자원으로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의 거처는 열악하나마 한국의 주택상황에서, 탈거리노숙의 자원 혹은 거리노숙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곳들이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화되며

2014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2014.12.26 17:4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8호]홈리스 급식 지원, 자선이 아닌 복지!

[2014 홈리스추모제 특별판] 지난 추석은 여느 사람들에게는 황금 같은 연휴였지만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홈리스들에게는 긴 연휴만큼이나 긴 굶주림의 시간이었다. 홈리스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는 대부분이 종교·구호 단체가 운영하다보니 명절 땐 정해진 급식이 펑크 나기 일쑤고 명절 동안 한 끼 밖에 못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급식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2011년 6월,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만든 실내급식소 역시 ‘장소’ 제공의 역할만을 할 뿐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은 매 한가지다. 이에, 추모제 기획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난 홈리스 101명을 대상(분석 99명)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와 시사점을 간추려 보자. 하루 세끼 챙기기가 어려운 하루 평균 세 끼를 다 챙기는 이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식사의 질을 논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조사대상의 18%는 무료급식과 취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무료급식 정책은 거리홈리스 뿐 아닌 고시원, 쪽방

2014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2014.12.26 17:3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8호]주목받지 못한, 잊어서는 안 될 삶

[2014 홈리스추모제 특별판] 야산의 움막에서 생을 거둔 홍OO님 수원의 한 경찰서에 전화가 왔다. 광교산의 한 움막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내 명함이 있었다고, 아는 이냐고. 기억에 없었다. 상담활동 중 서울역 어딘가에서 만나 필요하실 때 연락하시라며 명함을 건넨 이 중 한 분이겠거니 추정할 밖에. 그는 왜 수원까지, 그것도 추운 2월에 산에 올라가 움막을 칠 생각을 했을까. 수소문한 결과 그의 생애를 아주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 변사로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특별자활근로를 신청했다는 것, 평생 공작과 선반 일을 하셨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아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가족과 이산하고 2010년부터 노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가 남긴 생애 기록의 전부다. 다만, 노숙과 고시원 생활을 반복하셨던 것을 볼 때 거처를 유지하기가 버거웠던 것은 아닐지, 자활근로 탈락에 낙심한 것은 아닌지 추측할 뿐이다(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측 전언). 참 살고 싶어 하셨던 손OO님 2011년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를 위한 천막 농성을 할 때 우리를 눈여겨보셨다 한다. 18세에 가정폭력을 피해 서울로

2014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2014.12.26 17:0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특집]홈리스를 생산설비인 양 취급하는 이들

[특집Ⅰ]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은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홈리스들을 유인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영리를 추구해 온 6개 요양병원과 이를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강화의 베스트병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홈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병원들이 상당함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다. 또한 이들 요양병원들의 행태가 단지 ‘불법’, 즉, 법률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홈리스 인권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이런 부당행위 앞에 의연하기만 한 복지부 역시 그들의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또 다른 침해자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려 함이다. 이 글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진정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6개의 병원들은 환자의 숫자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일당정액수가제의 특성과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병상을 채워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불법행위를 통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2.26 12:0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어깨걸기]홀몸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 마을공동체가 따뜻하게 동행합니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지난해 5월 초 남편 장례비를 마련하러 갔던 아내가 500여만 원의 장례비 마련을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달 10월 말에는 60대 홀몸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쓰라며 장례비 100만 원과 국밥 한 그릇 하라며 빳빳한 만 원짜리 10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편 가정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죽음마저 걱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정사진에 국화꽃 한 송이 올려주는 사람 없이 안타깝게 삶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죽을 때도 죽은 뒤에도 철저히 혼자인 세상입니다. 이렇게 고독사와 무연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요즘 최소한의 장례 절차도 없이 바로 화장 처리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과나눔 등 시민단체가 종로구 마을장례지원단 ‘따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교남동 고시원에서 살다 돌아가신 염 할아버지(72) 장례의 경우에도 종로구 마을장례지원단이 함께 마을장례로 치렀습니다. 그 덕분에 삶을 함께 나눴던 홈리스 지인 분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외롭지 않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박진옥 /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2014.12.26 12:0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좌담]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능력 평가’

[좌담] 지난 8월, 흉부대동맥류 이상으로 개복수술을 수차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자 최모씨가 돌아가셨다. 그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했다 한다. 수급 신청 시에도 가슴 수술을 받은 후였으나 당국은 그를 근로능력이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기초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에 부치는 일을 해야 했고, 그 후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최저생계’, 꼭 그만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기초보장제도는 그에게 삶이 아닌 죽음의 입구가 되고 말았다. 「홈리스뉴스」는 최씨의 사망에 있어 핵심 문제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 수급자 네 분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지면으로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추리고자 한다. 근로능력평가 비판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부터 현재의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당초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요구했다가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 진단서를 갖다 줄 때 마치 시험 성적표 들고 부모님께 가는 심정이랄까?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겠죠. 앞으로의 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현행 근로능력 평가 제도를 경험하면서 든 생각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2.25 19:5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요세바 통신]전염병과 홈리스: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지난여름 일본에는 \’뎅기열\’이라는 병이 유행하였습니다. 뎅기열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거나 구토 증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중한 상태에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뎅기열이 그렇게 무서운 병도 아니고 또 희귀한 병도 아닌데 정부에서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올해 뎅기열에 걸린 사람은 10월 현재까지 총159명이며, 이 중 위독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다행히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뎅기열을 전염시키는 것은 모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뎅기열에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면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공원 폐쇄로 갈 곳을 잃은 홈리스 언론이나 정부에 의해 크게 부각되었던 곳은 도쿄의 요요기(代々木）공원입니다. 도쿄의 번화가에 위치한 요요기 공원은 많은 도쿄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사회운동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할 때도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홈리스가 자주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가들이 급식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월초에 일본에서 뎅기열 환자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임덕영

2014.12.25 19:4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세계의 홈리스]급식이 홈리스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이번 호에는 최근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급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정리한 전국홈리스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http://www.nationalhomeless.org)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 이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21개 도시가 급식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 법률을 도입하거나 지역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외에 다른 10개 도시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들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나 사람들은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홈리스의 범죄화라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이용의 제한, 식품 안전 규제, 님비 현상을 조장하기 급식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홈리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공공장소나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원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근거하여 장소나 시설 이용에 대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2.25 19:3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특집Ⅱ]염전노예사건 그 후

[특집Ⅱ] 두 달간 서울과 신안을 오가며 필자는 홈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며 홈리스의 문제보다는 장애인의 문제, 장애인의 관점에서 사실들에 접근했고, 홈리스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의 문제이지 홈리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홈리스’라는 특정 대상이나 집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홈리스의 문제는 개인에게 찾아온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문제, 언제든 재기가 가능한 잠깐의 고난이라는 정도의 어렴풋한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올 한해, ‘염전노예’라는 말 만큼 많이 사용했던 단어도 없었을 것 같다. 어쩌다 보니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고 두 달간 서울과 신안을 오가며 남도의 따뜻한 봄볕 속에 영그는 소금 알처럼, 얼핏 따뜻하고 평안한 시골 마을 같던 그곳에서 남모르게 응결되는 누군가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접근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에 참가하여 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염전노예사건을 사진으로, 자료로, 되지 않는 영어로 무진 애를 써서 알려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켜줬으니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쓰게 하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필자 역시도 창피하고 가슴

김강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4.12.25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