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다림질]세계일보의 ‘노숙인 2세’ 보도에 대한 비판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세계일보는 10월 22일~24일, 9회에 거쳐 “잊혀진 사람들, 노숙인”이란 기획을 보도하였다. 그 중 4개의 기사가 홈리스의 성(性)과 자녀를 주제로 할 만큼 해당 기획에서 두 주제의 비중은 컸다. 위 주제들은 대중의 집중이 높은 반면, 취재원의 사생활과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기자는 이를 다룸에 있어 취재원의 동의는 물론 향후 파장을 염두하며 신중을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술 취한 어른들을 친구삼아 노는 \’광장의 아이들\’”이란 기사는 다분히 경솔했고, 결국 취재원에게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말았다. 기자는 서울역 노숙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성우(가명) 모자를 만났다. 그리고 성우 엄마와 나눈 이야기와 그들에 대한 관찰을 골자로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취재 당시 성우 엄마는 취재를 강경하게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기자는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구청에 전화하여 성우 모자의 생활사를 조사하였다. 뿐 아니라 그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까지 연락하였다. 결국 행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성우 엄마에게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 이 둘을 분리시켰고 현재 성우는 아동보호시설에 입소돼 있는 상태다. 한국기자협회는 ‘윤리강령’을 통해

이동현

2014.12.25 18:4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다림질]‘노숙인→시설입소→탈노숙’이라는 상상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충북일보는 ‘갈 곳이 있어도 가지 않는 노숙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바 있다. 청주시에 노숙인시설이 두 군데 있고, 시설입소 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거리홈리스 대부분은 시설을 꺼리고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기사는 거리홈리스들이 쉼터를 꺼리는 이유로 단체생활에의 부적응 및 음주의 제한 등을 언급하였다. 이에 보호가 필요한 거리홈리스를 위해서 시설입소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체계적인 시설의 부재를 한계로 지적하였다. 시설은 맞지 않는 옷 기사는 전반적으로 거리홈리스의 관리를 위해, 시설입소 등에 대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단체생활을 불편해하고, 사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들에겐 시설은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입소를 유도하기 위해 법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욕구를 배제한 채 결국 제공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10조(주거지원)를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2.25 16:4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7호-진단] ‘야학교사 현장 체험’을 돌아보며

[기고] 제법 찬 기운이 도는 10월 24일 늦은 밤. 홈리스야학 교사 7명과 노숙, 다방, 폐지수집 도우미 3명이 ‘야학교사 현장 체험’을 위해 모였다. ‘야학교사 현장 체험’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만나는 학생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교사들인지라 그들이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을 체험이라는 틀을 빌려 경험하기 위한 자리이다. 하루뿐이었지만 각각의 체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모아 보았다. 노숙 체험 후기 – 걸림돌 / 한글교실 서울역 롯데 마트에서 박스를 챙겼다. 1호선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서 있는 한음님과 나를 쳐다본다. 시청역에서 내려 화장실부터 들린다. 광화문 지하도에서 주변 화장실은 꽤 먼 거리다. 프레스센터 앞, 잠시 앉아서 한음님과 담배를 피웠다. 어린 시절과 고향 이야기, 최근 지내시는 이야기들을 묻고 또 들었다. 한쪽에서는 C&M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텐트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광화문 지하도.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고, 사방에서 들이치는 바람이 쌀쌀하다. 박스를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얇은 이불을 덮었다. 한음님은 금세 코를 고신다. 잠이 오지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2.25 16:0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진단] 홈리스의 눈으로 본 담뱃값 인상 논란

[진단] 지난 9월 11일 정부는 \’범 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배가격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위 대책은 ‘담뱃값 인상’ 정책으로 불릴 만큼 높은 가격 인상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에 싸여 있다.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홈리스 당사자들에게도 화제다. 이에, 홈리스뉴스는 흡연을 하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 세 분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담뱃값 인상을 바라보는 홈리스의 시각과 의견을 모아보았다. 간략히 지면 중계하기로 한다. 담뱃값이 오른다고?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각자의 심경을 들어보기로 했다. •종대: 흡연자가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필까요? 당연히 저소득층이 더 많이 피울 거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애환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가 담배인데 담뱃값을 올려가지고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도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일시적으론 뭐 한 두세 달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주워 피던지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래: 담배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0.23 19:5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진단] 밥과 맞바꾸어야 하는 홈리스의 프라이버시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이번 글은 9월 어느 날, 인권지킴이 활동 중 만난 거리홈리스의 문제제기에 대한 처리 경과를 적은 글이다. 왼쪽 쪽지내용을 옮겨 적으면 “채움터에서 식사시간에 동의 없이 무작정 사진 촬영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는 내용이고 따스한 채움터의 운영방식에서 초래된 예상 가능한 일이다. 각 끼니를 담당하는 급식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나오는 날이면 사진 찍는 일이 더욱 빈번한데 그런 과정에서 따스한 채움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무시된 채 그들의 식사모습이 담긴 한 장의 기념 또는 기록 사진으로 남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1. 급식 단체는 무단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2. 촬영은 노숙인의 복지향상 등 공익적 목적에 한 해 허용되며, 이의 경우에도 최소 1일 전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분들이 원치 않는 촬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활용합니다. 4. 각 급식단체장은 위 원칙에 대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합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10월 15일 열린, 따스한 채움터 운영위원회에 ‘급식시간 때 사진촬영과 취재 관련 동영상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0.23 19:4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진단] 2014년 국정감사 돋보기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제도라고 여기면 되겠다. 지난 13, 14일에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중 홈리스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자. 노숙인‧쪽방거주자 감소추세 벗어나 다시 증가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가 밝힌 노숙, 쪽방거주 인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남윤인순 의원은 홈리스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노숙인재활,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언급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 통계는 ‘노숙인등’의 극히 일부만을 다뤘다는 한계가 있다. 의원실이 인용한 복지부 자료에는 쪽방과 마찬가지로 탈노숙의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 생활 홈리스의 통계는 누락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123,9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등’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거리홈리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0.23 19:1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기고] 형제복지원은 끝나지 않았다

[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앞에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폭력이 용인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가 만들어지면서 부터이다. 당시 육군 상사였던 박인근 원장은 거리의 부랑인을 수용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수용시설을 확장하며 복지사업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대규모의 국제행사인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81년 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부랑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구하였다. ‘총리 귀하, 별첨 정보보고서와 같이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 부처 협조 하에 일절 단속 보호 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전두환’ 그는 이후 파악된 약 1만8천명에 대한 일제단속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강제수용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외 타시설 운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등의 일들을 해왔다. 이렇게 정부와의

박사라/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10.23 18:1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노숙인 습격 실태에 관한 보고서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노숙인은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도쿄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폭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주도한 시민단체의 이름은 \’모야이\’라고 합니다. \’모야이\’는 우리말로 \’매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주거지원사업, 생활상담 및 생활지원사업, 노숙인 및 생활수급자 간의 교류사업, 홍보나 연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야이\’를 중심으로 노숙인지원단체 등이 모여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토론회 형식으로 지난 8월 14일에 발표를 했고, 요구사항을 모아서 도쿄도에 제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숙 당사자들의 특징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숙 당사자는 347명이었으며, 남성이 333명(97.4%), 여성이 8명(2.3%), 그 외 1명(0.3%)이었습니다(무응답 5명). 연령은 최소 30세, 최대 86세, 평균 59.8세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장소로, 역 근처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에 공원(30.4%), 도로변(21.3%), 하천변(12.5%)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거의 60세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하천변이 많다는 것도 특징 중

임덕영 회원/리츠메이칸대학원생

2014.10.23 18:0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세계의 홈리스] 잠들 수 없는 홈리스, 재해로 목숨을 위협받는 홈리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이번 호에는 홈리스와 잠, 그리고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홈리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홈리스들이 잠을 청할 수 없는 이유 홈리스 대중에게 잠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리에서 혹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수면 부족은 또 다른 정신적, 육체적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리노숙을 반복해온 당사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없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 매일 밤마다 잠잘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은 비만, 당뇨병, 영양 결핍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정신 질환의 증가, 폭력과 공격성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여름철의 습기, 범죄 피해의 가능성 등은 숙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한편 미국의 234개의 도시 중에서 40% 정도가 공공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미국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홈리스 당사자의 글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0.23 17:4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다림질] 이윤보다 생명을,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노인 두 명 중 한명이 가난하고, 국민 100명 중 15명이 빈곤층이다. 국민 4명 중 한명은 최근 5년 중 한해 이상 절대빈곤을 경험했다.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이들 5명 중 한명은 생활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자살충동 원인 1위가 생활고다. 기아로 신음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OECD가입국가,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4.6%로 700만명에 달하지만 가장 가난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130만명에 불과하다. 극심한 가난에 빠져 있는 거리의 노숙인, 빈곤층과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 부채로 신음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빈곤의 피해자다. 가난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상위 20%의 평균소득과 하위 20%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소득분배율을 보면 2006년 그 차이는 6.65배였으나 2011년에는 7.86배로 늘어났다. 생산된 부가 갈수록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임금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 임금은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4.10.2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