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다림질] 비정상의 정상화?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지난 7월 어느 날, 영등포역 앞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노숙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노숙인 지원시설 바로 옆에 붙은 이 현수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다. 정부는 ‘비정상’을 들어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이라 정리한다. ‘노숙’이란 정말 오랫동안 이어 온 삶의 형태며, 이들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도 노숙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그런데 무엇이 비정상일까? ‘노숙’이란 삶의 형태가 비정상인가?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는 시각이 비정상인가? UN은 이렇게 지적한다. “노숙은 주거권이 부정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집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는 조건들은 해당 국가가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2)”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0.23 16:1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서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읽고

[서평]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월 26일 주검으로 발견된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남긴 유서의 전부다. 유서라고 하기엔, 더욱이 세 사람의 유서라고 하기엔 너무나 짧다. 한편 이 유서의 수신처는 반지하 월세방의 주인을 향하고 있다. 정말 이들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말이 없었건 걸까? 극도로 정제된 유서 속에 굳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 함께 쓴 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과 그것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을 낱낱이 헤집는다. “죄송합니다”란 반복되는 문장 사이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는 지나친 염치를 놓아야 했을 만큼 세 모녀에게 빈곤은 스스로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고, 사회복지는 고려 속에 없었다. 기억하기 위해서 송파 세 모녀의 질식사(그녀들의 죽음은 번개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일 뿐 아니라 빈곤에 의한 질식사이기도 하다)와 그녀들의 삶의 궤적을 취재해 온 정환봉 기자는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세 모녀의 가정 형편은 남편(또는 아버지)의 병치레로 기울어졌다. 그렇게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했고, 다르지 않은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10.23 16:0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6호-기고]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 어르신 이야기

[기고] 지난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말한다’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탈락한 부녀의 이야기, 개정된 주거급여로 인해 주거급여 삭감이 예정된 수급자의 이야기,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죽음에 이른 수급자 이야기,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 어르신의 이야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당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증언되었습니다. 이 중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고 생계급여가 깎인 어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사는 75세 김광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몸도 많이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가장 힘 든 일은 수급비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한 달 38만원의 수급비와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서 빠듯하게 살다보면 한 달이 가는게 걱정됩니다. 한 달에 월세가 9만원, 공과금이 5만원 정도 듭니다. 병원비도 최소한 9만원은 나갑니다. 휴대폰 요금내고 하면 수급비가 나오기 전에는 고개를 넘듯 간신히 넘어 갑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매일 점심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곳에서

김광/홈리스야학 학생

2014.10.23 15:5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특집] 홈리스 유인 베스트병원 폐업! 골든 타임 놓친 보건복지부!

[특집]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이하, 개선팀)」은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인천 강화도의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수차례 문서와 구두로 같은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최초, 복지부는 책임 소관이 아니라며 회피하였으나 지난 8월 5일,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정신보건 부서의 조사가 착수되자 그 자리에 노숙인시설협회를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면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선팀은 한 달이 넘도록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복지부가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결국 복지부(주무: 자립지원과)는 8월 13일, 입원홈리스에 대한 후속대책 지원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관들과 팀을 꾸려 신속히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며 “제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선팀이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방문팀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대신 현장 방문일을 통지하겠노라 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시 한 번 수준 이하의 작태를 보였고, 또 다시 우리를 분노하게 하였다. 먼저, 복지부는 후속대책 시행의 귀중한 ‘골든 타임’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0일, 지자체, 노숙인지원기관들과 함께 베스트병원을 방문하였다. 개선팀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9.19 15:0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홈리스인권 아우성] 재일교포 홈리스 지원 활동 후 단상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노, 자파니즈.” 현장활동 중 서울역 지하도 한편에 앉아계시던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다. 서울역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보니 일본인이 관광 후 잠시 쉬고 있는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날 다른 계단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우산이 들어 있는지 손잡이가 삐죽 나와 있는 작은 비닐봉투가 곁에 놓여 있었다. 관광객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이상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며 준비해 간 차를 드렸다. 서투르지만 또박또박 “고맙습니다”라고 한국어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길래, 대화를 시도했다. 일제강점기 때 온 가족이 일본으로 갔고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왔다. 모친에게 어릴 적 한글을 배웠지만 거의 모른다. 그런 그가 80세 가까이 살던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시설관계자 및 근처 종교인)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라고만 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일본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할아버지의 눈가는 금세 촉촉해지셨다. 4개월이 넘도록 노숙하는 이 재일교포 할아버지에게 노숙인지원체계는 무관심했음을 확인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9.19 14:4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진단Ⅰ] 주거급여법, 알맹이는 없이 포장만 매끈?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주거급여법이 시행된다는 광고가 여기저기에 나붙었다. 지금 현재 주거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홍보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주거급여법 시행을 통해 주거빈곤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주거급여법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며 국회를 탓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정된 주거급여법은 알맹이는 쏙 빠지고 포장만 거대한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기존 주거급여보다 낮아지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과 현물(집수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등)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금지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었다. 그간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주거급여 금액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점과,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과도한 주거비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죽음을 선택했던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도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2014.09.19 14:3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요세바 통신] 미국에서의 노숙에 대한 범죄화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갑작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국 빈곤과 노숙에 관한 법률 센터\'(The national Law Center on Homelessness & Poverty)가 올해 7월 16일에 \”안전한 곳은 없다: 미국 시의 노숙 범죄화\”(No Safe Place: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in U.S. Citi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 보고서를 요약·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점차 노숙을 범죄화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더라도 다양한 법안으로 노숙 생활을 범죄화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언제나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참고 사이트: http://nlchp.org/documents/No_Safe_Place). <결론 요약> ※괄호 안은 2011년에 비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을 나타냅니다. ○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전체 시 중 34%가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60% 증가). -전체 시 중 57%가 특정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6% 증가). ○ 배회, 어슬렁거리거나, 부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전체 시 중 33%가 시내 전역에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35% 증가). -전체 시 중 65%가

임덕영 회원/리츠메이칸대학원생

2014.09.19 14:1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세계의 홈리스] 이주민들과 홈리스들의 갈등은 누가 만들었는가?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지난 7월초 미국 퀸즈시 엘름허스트에 있는 팬 아메리칸 호텔 앞으로 약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린이 등 주로 중국계 이민자로 구성된 사람들은 시장이 자신들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쉼터 이전으로 야기된 갈등 이는 뉴욕시가 이 팬 아메리칸 호텔로 다른 쉼터에서 생활하던 180가구의 홈리스 가족을 이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팬 아메리칸 호텔은 새롭게 문을 연 11개의 쉼터 중 하나입니다. 7층에 216개의 객실을 갖춘 이 호텔은 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최근에 확보한 곳입니다. 시당국의 홈리스 서비스 부서에서는 처음에 이 호텔의 객실에 부엌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더 적합한 건물을 찾지 못해서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호텔에 350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648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출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뉴욕시당국에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이 이곳으로 온 이후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노상방뇨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9.19 13:4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진단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개정법률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금융피해자로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신청을 위해 금융피해자는 심적 부담감을 겨우 추스르고 금융당국과 법률구조공단을 부지런히 다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신청서는 물론이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보정서(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게 돼 제출하는 것)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 당시 기준으로 무려 10년간에 해당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원 문턱을 넘는데 큰 장벽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금융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개정 발의한 법률안은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해보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나 그 이후 경제적인 재건을 도모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불이익 역시 받게 됨. 이에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위한

김정훈 /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

2014.09.19 13:3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어깨걸기]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간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부양의무제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자면 가족 중 빈곤한 사람이 있다면 생계보장의 책임을 직계가족(부모와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연대집회나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부양의무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일 것이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부양의무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도 부양의무제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나는 성인이 된 딸이 한 명 있다. 딸이 어렸을 때 가정불화로 이혼하면서 이십년 가까이 떨어져 지냈고,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게 자라온 딸이다. 딸이 자라는 동안 나는 옆에 없었다. 그런 딸이 성인이 돼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어떻게 내가 부양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다. 그럴 마음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제도는 자식이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다행히(?) 현재는 딸과의 오랜 단절을 이유로 수급을 받고 있지만 언제 어느 날 수급이 잘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은 늘

이종대/홈리스야학 학생

2014.09.19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