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5호-서평] 스무해 노들 야학의 이야기, 아직 쓰이지 않은 아랫마을 야학의 이야기

[노들장애인야학 스무해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어른이 된 스무해란 시간 노들야학이 스무해를 맞아 \”오지 않을 먼 미래와 같던\” 그 시간의 이야기를 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란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아차산 언덕 위 정립회관에 처음 둥지를 틀고, 처음 소풍을 가고, 처음 모꼬지를 가고, 처음 단합대회를 하고, 처음 교사회의를 열었던 기억들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이 아직 문을 열기 전, 매주 주말마다 노란봉고에 한가득 짐과 사람을 싣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주말 배움터를 하러 가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사들이 오직 자신들의 경험과 욕구에 의지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하나씩 만들어 나가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2009년 겨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쟁취한 \’종로 100평\’ 공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노들야학이 열어준 교실 덕분에 주말 배움터도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말 배움터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숙인 주말 배움터는 일요일마다 찾아와 밥을 짓고 비누를 만들고 컴퓨터를 배우고 영화도 본다.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주걱으로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9.19 13:1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특집]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홈리스를 억압하는 또 다른 장치

[특집]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관할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홈리스 밀집 지역의 조사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에서 밝힌 대로 설문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파악,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별 치안활동 목표로 설정,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주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시한 설문지 양식은 범죄 안전에 대한 질문(객관식 7점 척도 2문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문대상은 각 지구대·파출소 지역 거주민, 학생 등 500명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치안활동 목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문제점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설문대상에 있어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일부를 관내에서 영위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설문 진행과정에서 홈리스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설문 분석 결과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유형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성 조사로 파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지만, 성별/연령, 주거 또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8.08 16:3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특집] 요양병원의 홈리스 착취, 홈리스가 끝장내자

[특집] 지난 호에 이어 홈리스를 유인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는 이들 병원들의 불법 행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윤의 구조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고민할 거리를 던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 덜미를 잡다 강화도 소재 베스트요양병원(이하 베스트병원)이 드디어 덜미를 잡혔다. 본 단체를 비롯한 연대단체의 지속적인 조사와 고발, 현지조사 촉구, 농성 등에 따른 작지 않은 성과다. 7월 24일, 법원은 베스트병원 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둘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구속된 상태다 보니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없어 수사는 보다 탄력을 받고, 이들의 불법행위는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약 6개월에 걸친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와 위로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큰 걱정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다름 아닌 약 120명에 달하는 이들이 아직도 해당 병원에 입원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과 사실상 원장만큼의 실세였던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8.08 16:2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요세바통신]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적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일본에서 보자면 외국인인 저는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또 물건을 살 때마다 붙는 소비세를 일본정부에 내고 있고,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꽤나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를 다한다면, 일본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생활보호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아무나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의 경우, 3달 동안은 아무 조건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머물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사람 등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이미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자격으로 빈곤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 중 장기거주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재일 교포, 다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먼저 재일 교포부터 보겠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다양한 이유로 일본에 터를 잡고 살기

임덕영

2014.08.08 16:1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세계의 홈리스] 노숙의 범죄화가 홈리스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불러온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이번 호에는 영국과 미국의 홈리스 관련 보고서들 중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 런던의 다양한 기관들과 아웃리치팀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홈리스 연합 정보 네트워크(CHAIN, http://www.broadwaylondon.org)에서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거리 홈리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CHAIN의 데이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정 시점에 거리홈리스의 수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리 홈리스들의 새로운 필요와 경향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시집계조사의 경우 홈리스의 증감 규모 및 비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비해 CHAIN에서는 (2013년 이전에는 거리에서 노숙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새로운 거리 홈리스, 최소한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홈리스, 2012년 이전에는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까지는 거리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다시 거리로 돌아온 홈리스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리 홈리스의 전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8.08 16:0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동행] 진료 사각지대 양산하는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동행]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입니다. 문턱은 높아지고 지원수준은 낮아지는 역진적인 상황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접 당사자분을 모시고 진료소로, 병원으로 다녀보게 되면 금세 체득하게 된다. 사전 설명을 하자면, ‘노숙인 등’, 그러니까 거리, 시설, 주거로서 부적절한 곳(이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규정된 바 없다)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한 의료지원은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이고,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서 관장하는 ‘노숙인 의료보호’다. 이렇게 둘로 쪼개진 시기는 노숙인복지법 시행 이후인데, 제도는 두 개지만 둘을 포개보면 과거보다 도리어 문턱은 높아지고 지원수준은 낮아지는 역진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넘기 힘든 진료소의 문턱 지난 달 20일, 쪽방에 사시는 한 회원분이 박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사무실로 모시고 왔다. 보름 전엔가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다 만난 분으로,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에 가시라 권유했던 적이 있던 분이었다. 당시도 그랬지만 그는 밥을 전혀 넘기지 못하겠고, 기침이 심해 호흡이 어렵다는 증세를 호소하셨다. 쪽방에 살면서 일용직을 나갔으나 3월부터 몸무게가 급속히 빠지기 시작해 일을 나가지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08.08 16:0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동행] 희망온돌이 불편하다

[동행]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입니다. 서울시의 희망온돌 사업의 신청대상은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다. 때문에 노숙을 하거나 노숙위기에 놓인 홈리스에게도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노숙 6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 기간을 넘겨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 임시주거비지원 사업(연간 350명)은 홈리스 인원에 비해 워낙에 부족한 물량이라 신청해도 탈락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희망온돌 사업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해보니 답답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융통성 없는 선정 기준 이씨는 동생 부부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었다. 몸이 아파서 일을 잘 못하니 소득도 없고, 동생 부부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폐지라도 모아보려고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거리생활에 지쳐 주거지원을 요청하셨다. 노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온돌 신청의뢰서를 작성해 A복지관에 연락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관두고 신규로 들어온 상태라 업무숙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B복지관에 연락했더니

박사라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08.08 15:4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기고] 나 살던 곳, 나 사는 곳

[기고]는 홈리스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상사나 느낌, 의견들을 보내 온 글입니다.

임재원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2014.08.08 15:4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기고] “선진국은 못 되어도 노인 부양은 잘 해야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쓰신 편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홈리스뉴스

2014.08.08 14:2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4호-다림질] 홈리스를 혐오하는 사회에서홈리스를 혐오하지 않는 법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무엇이 안타까웠던 걸까? 얼마 전 한 신문기사에 중구청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중구에 역사가 담긴, 스토리 있는 관광명소들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는 서소문 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드는 사업도 있었는데, 기사를 읽다가 ‘뜨악’했다. 사업이 추진된 배경 때문이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원래 한 추기경이 제안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성지인 서소문 공원이 ‘노숙인들의 잠자리로 전락’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였다고 한다. 안타깝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이 안타까웠던 걸까? 머릿속에 두 가지 경우가 떠올랐다. 달리 갈 곳이 없는 노숙인들의 처지? 아니면, 본래 ‘성지’라는 곳이 노숙인들에게 개방된 곳은 아니라서? 후자의 생각이었다면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숙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숙인들을 ‘허락받지 않고 들어온 불청객’ 정도로 규정한다면, 노숙인을 냉대할 수밖에 없다. 공원에서 내쫓아야 할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베풀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둘 중 어느 쪽인지는 단지 추측만 해 볼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홈리스의 삶을 비웃고 경멸한다. 모두가 홈리스를 너무도 쉽게 ‘패배자’로

검치 / 홈리스야학 교사

2014.08.08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