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특집] 6·4 지방선거, 홈리스는 비(非)시민이었다

[특집] ※본 글은 ‘민심행보 동원된 홈리스들’ 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21에도 실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 찾아온 연휴는 선거에 매달렸던 이들에게 한가로운 일상을 선물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평범한 유권자의 하나에 불과했던 나는 마음이 헛헛한 게 아직도 선거라는 이벤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판 역시 홈리스들은 유권자이기보다 객꾼으로 치부되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불명등록자의 참정권 2010년 9월, 당시 행정안전부(현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 말소자 46만 6천 여 명을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하였다. “소외 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 당시 안행부가 밝힌 취지다. 사회복지제도나 참정권이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행사되기에 그동안 말소자는 이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으니 거주불명등록제로 이런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이 제도로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이들도 선거 시 거주불명등록된 주소지(직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를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를 드러내는 집계를 찾을 수 없어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 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주불명등록과 같은 기술적 장치가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4:2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특집] 요양병원, 홈리스 복지를 왜곡하다

[특집] 지난 5월 28일 새벽,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병실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의 목숨을 빼앗고, 8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물론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의 안전 대책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다. 화재 당시 병원 측은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일부를 캐비닛에 넣고 잠가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이 아니다. 병원 측은 법률이 규정한 인력 기준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시행규칙)은 최소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당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만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언론을 통해 화재 진압 당시 환자들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119 구급대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허술한 화재 대책에 인력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수월한 관리를 위해 급기야 환자를 묶어놓기까지 했던 병원의 파렴치한 행태가 21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런 곳이 ‘병원’이었다. 아니, 병원 중에서도 모범이라고 공인된 곳이었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4:1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자의 파친코 이용 금지를 둘러싼 논란

파친코

임덕영

2014.07.04 14:0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세계의 홈리스] 홈리스들에게 철심을 박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는 철심을 둘러싼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상가, 각종 명품 매장 입구에서 잠을 청하는 홈리스들이 증가하자, 이들을 내쫓기 위해 바닥에 철심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업체인 테스코 또한 매장 입구 통로 주변에 철심을 박아놓았습니다. 철심을 제거하다 이를 접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 캠페인 사이트인 Change.org에 청원서명을 올렸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철심을 제거하기 위한 청원서를 모집한 결과 주말동안 113,000여명이 서명 했습니다. 많은 홈리스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 노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홈리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공공공간이 철심으로 뒤덮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의 검은 혁명가들이란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시멘트를 들고 테스코 매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들은 못이 박혀 있던 부분에 시멘트를 부어 홈리스들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홈리스에 대한 적대적인 대책들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테스코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3:5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홈리스인권-아우성]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 졸속으로 꾸려진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얼마 전,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및 공공질서를 세우기 위해 서울역 인근 서울역 파출소와 더불어 서울역 특수경비용역, 희망지원센터, 철도경찰, 한화SNS 등이 모여 민경협력 치안협의회를 꾸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협의체를 만든 배경 및 회의 등의 과정은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채 졸속으로 꾸려진 모양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리홈리스 이러한 민경협의체를 만들기에 앞서, 서울역 파출소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관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들에게 불편한 것과 파출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였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홈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살아가는 노숙인이 300명이나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거리홈리스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근처 상인, 주민들처럼 서울역 인근 공공의 공간을 거리홈리스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라 보인다. 갈 곳 없어 찾아온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으로 살고 있는 홈리스에게도 불편한 것과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3:5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어깨걸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밀양 주민들의 싸움, 밀양 송전탑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 연대활동과 여대 단위의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6월 11일, 또 다른 9.11 테러 6월 11일, 이 날짜는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에서 9.11 테러와 같은 날짜로 여겨진다. 행정대집행으로 주민들이 9년 간 싸워온 투쟁의 거점은 단 삼십 여분 만에 사라졌다. 밀양시는 6월 11일,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 115, 127,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까지 총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이천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건 절규뿐이었으며,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나왔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모든 움막 현장에서 경찰은 직접 농성움막을 찢고, 움막의 뼈대를 들어내는 등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한전과 경찰이 들 것 하나 준비해오지 않은 탓에 부상자들은 밖으로 이송될 때까지

박슬비/녹색당

2014.07.04 13:4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어깨걸기] 지금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는 700명의 노숙인 동지가 있습니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 연대활동과 여대 단위의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 한국에 살다보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전자제품이 ‘삼성’제품입니다. 서울역이나 여러 역에 걸려 있는 텔레비전도 대부분 삼성제품이고, 일반 가정집에 가보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삼성제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서비스 기술자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이 삼성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삼성 고위 임원처럼 때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직원으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삼성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었다네요.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장은 바지사장이었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은 평균 140여 만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은 삼성이 하고, 삼성이 모든 일을 시켰는데도, 월급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삼성은 뒤로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자신들이 일을 시키는 노동자를 하청업체를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고용해서, 위장도급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대환

2014.07.04 13:41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3호-다림질]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서 노숙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언론에서 노숙인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언론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예뉴스, 드라마 등에서 노숙인이 등장하는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보았다. 노숙자 포스? – 낭만적 노숙인 ‘공항노숙’ 사진을 공개하는 아이돌의 모습에서 엿보이기도 한다. <카라(KARA) 박규리, 노숙자포스물씬나는사진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아이돌은 자신의 SNS 트위터에 “이제는 올릴 수 있는 사진들… ㅎㅎ 이과수를 보려고 공항에서 잠깐 눈 붙이기 전에 … 아까 방송에서 찍은 그 기념사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의자는 원래대로 돌려 놓았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아이돌이 노숙을 하게 된 경위는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브라질로 여행을 갔는데, 버스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숙소비가 모자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항 노숙을 해야 했다고 한다. 즉 노숙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우인데도 노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숙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노숙인에 대한 시각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7.04 13:0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2호-특집] 6.4 지방선거 홈리스 정책 요구

[특집] 곧 6.4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 각 후보들에게도 국민들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다. 민감한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홈리스의 안전까지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가 그것이다. 매 선거시기가 도래하면 후보들의 발걸음이 빠지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가녀린 아이를 목욕시키고, 쪽방촌의 독거노인에게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거나, 거리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배식에 참여한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은 공통적으로 서민을 위해 품이 넓고 마음 따뜻한 후보로서 비춰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림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표심을 얻어 당선되면, 그들이 만났던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다. 그들에게 표를 던져줄 지지계층을 위한 공약은 번듯하게 만들어내지만, 막상 홈리스를 위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선거의 도구로 쉽게 이용하던 홈리스에게는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고, 탈노숙과 탈빈곤을 더디게 만드는 정책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5.23 13:3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2호-특집] 우리들의 노동절

홈리스에게 노동자란 정체성은 어느 정도의 거리며, 노동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란 의문이 생겼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5.23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