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0호-요세바통신]일본 생활보호법 개정: 그 배경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생활보호법, 60년만의 역사적인 개정 한국에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제정되었는데, 1950년 큰 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매우 역사가 깊은 법이라 할 수 있지요. 이 법은 그 구체적인 지침은 수차례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무려 6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그 역사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그 개정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급자 증가 먼저, 수급자의 증대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급자는 68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215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1.6% 정도가 수급자이며, 이것은 20년 만에 무려 3.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물론 수급자가 늘어난 게 단순히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이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수정할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4.10 14:3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0호-한 평에서 세상읽기]인간임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지난 겨울, 때 아닌 폭설과 한파로 시달린 미국에서는 영하 30~40도까지 떨어진 추위를 피해 쉼터를 찾는 거리홈리스들에게 적절한 공간과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텐트에서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홈리스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돈키호테’라는 마을로 모두 이사를 가게 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노숙금지 조례에 저항해온 돈키호테 캠프 돈키호테 마을은 2007년부터 6년 동안 지속되었던, 텐트에서 생활하던 홈리스들의 공동체인 돈키호테 캠프가 발전한 것입니다. 노숙금지 조례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경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힘이 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번이 넘게 이사를 다녀야 했던 홈리스들은 워싱턴의 올림피아, 시보레 교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근처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쾌적한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선의 부지로 생각했던 곳은 재활용센터가 인접해 있는 쓰레기 폐기장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정부에서는 돈키호테 마을에 41년간 1년에 1달러의 비용으로 공휴지를 임대해주었다고 합니다. 돈키호테

임덕영

2014.04.10 12:3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0호-한 평에서 세상읽기]숫자로 남은 죽음

[한 평에서 세상읽기]는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세상’을 고발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세상’을 꿈꾸는 꼭지입니다. 무연고 시신 38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년간 형제복지원 출신 무연고 시신 38구가 부산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7년만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기록은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1987년 신민당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수용 인원과 513명의 사망 인원(1975~1987년) 숫자가 전부였는데,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죽음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죽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75년 부랑인의 단속과 사후조치를 담은 내무부(안행부 전신) 훈령 410호였습니다. 거리에서 사라진 부랑자들 최근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90년대를 추억으로 떠올리는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990년대 신문기사를 찾다가 ‘부랑자 거리서 사라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 봄철을 맞아 부랑인들이 배회, 노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4~5월 두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여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시립갱생원, 동작구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4.10 12:2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20호-기고]‘또 하나의 약속’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해야 할까

[기고]는 홈리스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상사나 느낌, 의견들을 보내 온 글입니다. 지난 봄학기 홈리스 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오랜만에 야학을 찾았다. 여전히 낯설지 않았고, 사람들은 따뜻했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 줄거리의 대강은 이렇다. 어느 시골의 택시운전사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벌고, 효도를 하기 위해, 진성반도체 노동자로 취업한다. 가족들은 다 같이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백혈병에 걸리고 만다. 슬퍼하는 가족에 회사 인사책임자가 와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준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병에 걸린 건 그 딸만이 아니라 그의 동료들도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그 회사와 대화를 해보려고 했으나,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이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죽는다. 아버지는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딸 같은 사람들을 위해 국내 최고의 기업과 싸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기업과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의 싸움 앞에 아버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사명감 깊은 노무사가 그

여지훈

2014.04.10 12:2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특집]2014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 전망

[특집] 복지! 나쁘거나 그대로거나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연말을 칼바람 부는 여의도 기초법 개악저지 농성장에서 보내야 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 지하도에 차려진 기초법 농성장은 하도 오래되어 역 구조물마냥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작년 한 해 줄곧 기초법 개악을 막기 위해 반(反)빈곤, 장애 운동진영은 모든 노력을 다했고, 홈리스 운동 역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울 곳곳을 다니며 수급자들을 만나고 선전하고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러나 지난 해 주거급여법이 통과되었고, 정부와 보수 정당들은 현재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 개악안을 처리할 기세다. 우리가 대단한 저항을 만들지 못한다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각종 급여를 갈가리 찢어 이의제기조차 하기 힘든 해괴한 제도로 올 해 내 바뀌고 말 것이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자 수급자들에게는 권리성을 소각하고 혼돈만 가중할 이런 작업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노숙인 복지 지원은 제도화 2년을 맞아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도할 것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줄기를 만들고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들을 배치하고, 지원주거(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등 새로운 사업들을 배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제도화 안착 국면이 홈리스 복지 향상으로 자연 귀결될 거라 낙관하기는

홈리스뉴스

2014.03.05 15:1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특집]홈리스 명의도용의 진행방식과 대처, 대응방향

[특집] 지난 호(18호)에 이어, 작년 말에 이뤄진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면을 통해 나누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설문과 면접조사로 이뤄졌는데 이번호에서는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의도용 범죄의 진행 방식과 내용, 그에 대한 사후적 대처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명의도용 피해의 성격 홈리스 명의도용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명의도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른 분류, 둘째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분류이다. 우선, 명의도용 경위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명의도용 범죄에 유인되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1)인신매매, 2)취업사기, 3)명의도용, 4)명의대여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명의도용 피해에 따른 분류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1차 피해는 범죄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대포차 발생에 따른 차량할부금 체납을 예로 들 수 있다. 2차 피해는 1차 피해에 파생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로 등재됨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미지정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은 피해자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곧 홈리스의 명의가 제3의 취급자에게 넘어간다면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3.05 14:3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진단]빈곤과 싸우지 않고 빈민과 싸우는 국가에 고한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부정수급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8월 총리실 주관 하에 관계 기관이 모여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하에 복지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을 구축하고,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업무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감시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부정수급 전반이다. 센터를 설치한지 100일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 중인 이들의 성과 내용은 “○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 시설 운영보조금 횡령 등 ○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편취, 재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참전 사실 없으나 보훈 급여를 받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누수를 줄인다는 목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수급을 잡겠다’고 얘기하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적대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복지 수급자에 대한 공격적 시선 현재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복지 수급자뿐만

김윤영

2014.03.05 13:4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요세바 통신]폭력단원과 빈곤비지니스의 연쇄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① 의료 – 빈곤한 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병원 ② 주거 – 1) 제로제로 물건 2) 보증인 제도 3) 무료저렴숙박소 4) 쉐어 하우스, 나눠쓰는 기쁨? ③ 폭력단원과 빈곤비지니스의 연쇄 니시나리 구를 무대로 한 ‘빈곤비즈니스’로 폭력단원이 차례로 체포되는 일이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야마구치 계열 폭력단 조직원인 부동산회사 ‘주택관리 빅 라이프’(오사카시 니시나리 구)의 실질 경영자를 체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피고인은 당시에도 사기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회사가 폭력단의 자금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시나리 구는 오사카의 행정구역인데요. 여기는 일본 최대의 도야라 불리는, 한국 판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모여 살았던 구역이기도 합니다. 아이링 지구나 가마가사키라고도 불립니다. 교통은 매우 편리해서, 세 개의 전철이 교차하고 길 위로는 전차가 다니는 곳입니다. 작은 방이 가득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2-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다보니까, 결핵 발병률이 높아서,

임덕영

2014.03.05 12:3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세계의 홈리스]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홈리스?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홈리스 단체를 통해 홈리스의 현황을 전하는 꼭지입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홈리스? 2014년 1월 13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 법원은 경찰관 2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전, 2011년 7월 5일. 캘리포니아의 풀러턴이라는 도시의 버스정류장 인근의 거리에서 생활하던 켈리 토마스(당시 37살)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이었던 토마스는 폭행을 당하던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토마스가 정당한 검문에 응하지 않았고, 폭력 행사는 정당한 법 집행에 반항하는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처 CCTV에 기록된 영상에서 토마스는 경찰의 명령에 순응했고, 경찰관들이 토마스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할 이유는 없었지만, “죄송합니다.” 토마스는 15번이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토마스는 31번이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토마스의 얼굴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쳤고, 2009년 한국의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얼굴을 향해 쏘았던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5차례나 쏘았습니다. 병원에 실려 왔을 때 토마스의 코와 광대뼈는 부러져 있었고, 갈비뼈가 부서지면서 심각한 출혈이

홈리스뉴스

2014.03.05 12:03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기고]손가락이 부러지다

[기고]는 홈리스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일상사나 느낌, 의견들을 보내 온 글입니다. 저는 홈리스야학 학생입니다. 지금은 공공근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작년 말에 손을 다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동주민센터 공공근로 신청 작년 12월말, 구세군을 통해 다니던 일자리도 끝나갈 때쯤 아는 형이 공공근로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공공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이 끝나자 담당자가 한 마디 합니다. “1월 28일날 문자나 전화가 안 오면 떨어진 줄 아세요” 그 말에 전 “일단 기대는 해 봐야죠” 하구 나왔습니다. 방심하구 지내다가 방세도 3개월째 밀리고, 한 가닥 실타래를 부여잡는 기분이었습니다. 좀 부은 거 일주일 참으면 되겠지 그날 저녁에는 노숙인 추모제 준비를 도와주러 참여했다가 뒷풀이 자리에서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한 잔 또 한 잔 먹다보니 술에 취했습니다. 그렇게 뒷풀이가 끝나구 집에 가는 길에 보도블록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구 집에 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손등과 손가락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홈리스 야학에 왔더니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좀 부은 거 일주일 참으면

김종언

2014.03.0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