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홈리스인권 아우성]찍소리라도 질러보고 싶다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약 5년 정도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노숙을 하기 전에는 텔레마케터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또 불안정한 거처에서 여성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괄시와 폭력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들이 힘겨워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으로 끼니를 때우고,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리생활은 잘 먹지도 못했고, 씻을 곳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깔끔한 성격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깨끗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성 홈리스로 살아가는 것 여성으로 그것도 극한의 빈곤상태에 있는 홈리스로 살아가는 것이란 언제 어디서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노숙 초반엔 영문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낮에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은 적도 있었는데, 피가 흘렀지만 병원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거리홈리스를 찾아와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다짜고짜 때리는 사람들에게 또 이유 없이 맞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라

2014.03.04 21:40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9호-진단]하라는 인권 개선은 안하고!!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2012년 1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권고안은 철도공사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가 인권침해적 속성이 있고, 노숙인의 탈노숙 의지를 감퇴시키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에 따른 문제를 “시급한 것 같지는 않다. 시급했으면 뭔가 일이 나지 않았겠는가”라며 ‘당장 아무일이 없는 걸 보니 별 문제가 없나보다.’라는 식으로 인권위원장은 노숙인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했었다. 결국 의결을 통해 권고안을 부결했고, 추후 노숙인 정책 개선 권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부결된 권고안 후속 조치로 1년이 지난 2013년 2월 5일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관련 쟁책 개선 권고”를 결정,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노숙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숙인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3.04 21:1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특집]육교는 철거해도 홈리스는 철거할 수 없다

[특집] 10월의 마지막 밤 서울역 인도육교 폐쇄 전날인 10월 31일 밤, 인도육교를 찾아갔다. 여느 때 같으면 10여 명의 거리 홈리스들이 비닐과 천막 조각들로 바람막이를 만들어 잠을 자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런 풍경이 사라진 지도 벌써 만으로 2년이나 지났다. 중구청이 지속적으로 홈리스들의 거처를 철거해 왔기 때문이다. 그 후로 얼굴이 매번 바뀌긴 했지만 이곳의 노숙인원은 열 명 남짓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밤엔 고작 세 명 밖에 없었다. 줄곧 광장에서 노숙하던 박씨는 무슨 심사인지 육교에 터를 잡았다. 철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생각해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다. 결국 육교에 계신 다른 거리홈리스 한 분과 푸념을 나눴다. 당초에는 그곳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으나 인원이 워낙 적어 포기했다. 대신 난간마다 띄엄띄엄 적힌 낙서들을 찍기로 했다. 홈리스들의 거처가 사라진다는 냉혹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짓을 10월의 마지막 밤에 하고 말았다. 폐쇄된 구름다리 11월 1일, 서울역 舊 역사(문화역서울 284)와 서부역을 연결하는 서울역 인도육교(별칭, 구름다리)가 폐쇄되었다. 철거 시행사인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철거 이유로 “철도이용객 통로로서의 목적을 다 하였고”,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1.06 17:29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특집]잠깐만요! 홈리스 명의도용 피해실태조사, 보고 가실게요~

[특집] 본 설문조사는 홈리스(노숙인 등)1)의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홈리스행동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하 공감)의 자원활동가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했고 노숙인 등이 밀집한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기초해결센터와 쉼터, 그리고 쪽방과 고시원 등의 거처에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의 정의(법 제2조)에 의거한다. 따라서 1. “노숙인 등”이란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조사대상자는 거리가 30%, 거리노숙인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14%, 쉼터 등 생활시설이 11%, 쪽방이나 고시원 등이 31% 등으로 분포되었다. 여성이 6%, 남성이 94%로 조사되었고, 연령분포는 40대 34%, 50대 33%, 60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49.4세로 비교적 고령자가 많이 포착되었다. 44%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노숙상태에 놓였을 만큼 빈곤한 상태였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24%에 불과해 이들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전혀 없다’는 응답이 28%로

김선미

2014.01.06 17:14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어깨걸기]우리 모두 용산참사 속에서 살고 있다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건물옥상으로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건물옥상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용역깡패로부터 폭력은 당하지 않아도 되기에, 적어도 한강로 2가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건물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망루가 채 세워지기도 전에, 용역들은 건물 밑에서 불을 지르며 옥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위협하고, 건물 옆 옥상에서는 경찰과 용역이 함께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 물대포를 쏘며 철거민들을 겁박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를 무리하게 진압시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죽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자, 김석기 김석기. 이름만 들어도 치 떨리는 자가 있다. 그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로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시키라고 최종명령을 한 자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강제철거 하지 말고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우고 개발하라’는 요구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시켜 무고한 시민 6명을 죽게 만든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는 당시, 최종승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무전기를

정영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2014.01.06 17:06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연속기고] 내가 이십대로 돌아간다면 2

[연속기고]는 글쓰기 모임“늦봄에”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노숙 경험을 글로 적은 꼭지입니다. <편집자> 글쓰기 모임에서는 동료들이 모여 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건네며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대화하듯 나누었던 인터뷰들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사랑나라’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동보호소를 탈출하다 Q: 그럼 다른 반은 어땠나요? 나이에 따라 나눈 건가요? 사랑: 그렇죠, 또래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넣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언제 한 번 도망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Q: 그 당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랑: 거기서는 못 견디고 나갈 게 없어요. 그냥 가둬 놓는 거에요. 부모가 찾아가기 전까지. 도망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에요. 화장실 밑으로 도망가다가 뺑기통에 빠져서 죽은 애들도 많고. 거기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도망칠 때 담을 딱 타 넘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나중에 누가 잡으러 온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가 정문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야(웃음). 그래서 잡혀가지고 외국인 신부님이 탁구 빠따로 엉덩이 몇 대 때리고. 그 때 소년의 집에 악명 높은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나라

2014.01.06 16:55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진단]원칙 없이 나열된 서울시 노숙인 동절기 대책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해 10월 말 내지 11월 중순이면 “서울시 동절기 노숙인 종합대책”의 이름으로 한파 대책이 나오곤 했다. 올해 역시 10월 말, 서울시는 “민관협력으로 노숙인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으로는 기업과 함께 ‘홈리스 안겨드림’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0월 30일, 서울시는 한 기업으로부터 접이식 미니 천막인 ‘이동식 쉘터’, 겨울옷 4,000점 등을 전달받는 행사도 개최했다. 이처럼 올 해의 서울시 동절기 대책은 관계 기관 뿐 아니라 기업, 사회가 함께 노숙인의 안전한 겨울을 책임지자는 것, 이를 위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으로 특징 짓을 수 있다. 홈리스의 아픔을 사회화하자는 취지라면 좋다. 그러나 이런 슬로건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잘 구현될 지, 허점은 없는지는 좀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산재지역 거리홈리스 대책 올해 1월 2일, 마포구의 노고산 공원에서 한 거리홈리스가 사망한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맞춤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스스로도 “후미진 곳, 사각지대를 잘 살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후 서울시는 1)자치구에 노숙인 복지지설의 상담원을 근무지원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4.01.06 16:48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홈리스인권 아우성]홈리스 단속을 폭력으로…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머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11월 6일, 새벽공기를 가르며 강남고속터미널로 향했다. 누구를 마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배웅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떠나거나 돌아오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승합차에서 내려 호남선 대합실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혹시나 있을 강제퇴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하면서 대합실로 들어섰다. 잔뜩 긴장하고 들어선 대합실의 정경은 왠지 모를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시설경비원으로 보이는 세 사람은 대합실 벤치 주변에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몇몇의 여행객들이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평화롭지만 낯선 풍경. 그 평화롭고 낯선 풍경은 예전에도 느꼈던 아니 얼마 전 보았던 낯선 서울역 대합실의 모습과 겹친다. 머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낯설음에 가슴 한편이 저려온다.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의 폭력적인 노숙인 퇴거 한 편의 짧은 글이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10월 29일 새벽 3시에 홈리스행동 홈페이지(www.homelessaction.or.kr) 자유게시판에 짧게 쓰인 한 건의 제보 글이 올라왔다. <위 사진 참조> 요약하자면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노숙인 30명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며, 폭력적으로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14.01.06 16:37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8호-지금, 아랫마을은]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참여 후기

[지금, 아랫마을은] 여섯 개의 반(反)빈곤 단체가 모여 있는 ‘아랫마을’의 활동을 알리는 꼭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성과 특성이 실종되고, 개인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규격화된 사회에서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짜인 틀 속에서 룰을 지키지 못하면 틀 밖으로 내몰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1121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행사는 이런 세상속의 규격화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부, 정치권, 금융기관 등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야합하며 금융권에게 이익을 담보해 주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점을 향해 치닫는 금융권의 횡포 과거 전쟁 등을 통하여 무력으로 지배하던 구시대의 유물이 21세기 들어 금융 자본가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포장 하에 지배하고 있다. 1997년 11월 21일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정식 서명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을 2001년에 모두 상환했지만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금융권의 횡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은행행복기금! 서민들의 금융부채를 해결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금융채무 개선책이 바로 국민행복기금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320만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임재원

2014.01.06 16:22

[폴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17호-특집]남아도는 매입임대주택?!

[특집] 매입임대주택이 남아돈다!? 지난 10월 말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13.5%가 \’빈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2천273호, 이 중 13.5%인 7천169호가 임대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며,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경우에는 총 2만9천530호 중 4천419호가 미임대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15%에 달한다고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의 221억여 원을 낭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왜 그럴까? 전세대란으로 일컬어지며 마땅히 살 집을 구할 수 없어, 그야말로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특히나 글자그대로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홈리스(home+less),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총 19만호를 공급했던 영구임대주택, 흔히 영구임대아파트로 불리는 것이 전부였다. 2008년부터 재개해 연간 1만호씩 2018년까지 총1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 평균 대기기간은 22개월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2004년 도입되어 수도권전역과 지방의 광역시 및 인구20만 이상의 도시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서

김선미

2013.11.21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