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47호-진단]서울역 강제퇴거 조치 이후 5년, 세 번째(마지막)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거리홈리스 추방조치의 공모자, ‘언론’ 최근 수년 간, 거리홈리스를 감시・제재・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조치들이 도처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지난 번 기획기사(본지 45호)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가시게 함으로써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전제한다.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음주, 소란 행위 등과 같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내버려두게 되면 살인, 폭행, 테러(!)와 같은 강력 범죄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른 하나는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수가 점증하여 더 이상 경찰력을 위시한 전통적인 치안대책으로는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그 논리적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방치가 강력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심지어 이 주장이 처음 제기된 곳인 미국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것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6.12.13 13:09

[폴리스 뉴스] [47호-홈리스야학 이야기] 야학교사 ‘곰탱이’의 문답형 수업 소개

[홈리스야학 이야기]는 야학 교사들이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질문│담당하시는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컴퓨터 활용교실 B반>은 2016년 가을학기에 운영되는 컴퓨터 활용교실 2개 반 중 하나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글 2010」을 함께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은 한글 2010의 구동, 주요 기능 소개, 글자와 문단 모양 조절하기, 쪽 번호・쪽 여백・그림 넣기, 표 그리기 등을 배우고 계십니다. 현재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질문│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업 만족도와 성취도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잘 따라와 주고는 계신데…. 부끄럽지만 얼마 전 중간 테스트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하여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제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학생분들에게 별도로 출력해서 나누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지도가 한 분께 너무 집중되다 보니 수업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시청각 방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를 출력하여 학생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수업을

곰탱 / 홈리스야학교사

2016.12.13 12:59

[폴리스 뉴스] [46호-특집]노숙인․장애인 시설 문제, 대구시립희망원을 통해 알아보자

[특집] 최근 대구시립희망원(이하 대구희망원) 내 거주인의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정원의 약 10%인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다, 각종 비리, 폭행, 횡령 등과 관련한 의혹들 또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대구희망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대구시립희망원이란? 대구희망원은 1958년 설립되어, 1980년부터는 대구시에서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수탁 운영되고 있다. 이후 1997년, ‘전국우수부랑인시설’로 선정된 대구희망원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속 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지정되었다. 지난 2006년에는 전국 최우수 평가시설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구희망원은 노숙인 재활시설 <희망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 그리고 정신요양 시설 <성요한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 집>까지 모두 4개 유형의 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 정원 기준으로 1,150명이 머물고 있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세부 정원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 각각 610명과 280명, 정신장애인 시설 150명, 장애인거주시설 110명으로 2016년 현재 1,214명이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6.11.15 23:45

[폴리스 뉴스] [46호-어깨걸기]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 예산, 정말 생존을 위해 필요하당!

[어깨걸기]는 홈리스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연대 단위의 소식과 홈리스행동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꼭지 올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4주년’이 끝나자마자 중증장애인들의 속을 벌컥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2017년 정부살림 계획서를 내놓았는데, 그 계획서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을 훌쩍 넘은 지금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외 많은 단체들이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장애인연금, “주는 대로 받아라! 내년엔 200원 더 줄게!”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유사하게 장애인이 소득을 갖기도 어렵고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많이 드니,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장벽이 높습니다. 장애 1급에서 중복3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인이어야 하고, 소득기준도 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장벽이 높은데 연금액은 현실적인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장애인연금액은 한 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 4,010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정부가 말하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될까요? 그런데 내년 정부살림 계획서에

윤경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6.11.15 23:40

[폴리스 뉴스] [46호-세계의 홈리스]미국 대통령 선거와 홈리스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이번호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와 관련해서 두 명의 후보들, 곧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홈리스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판세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는 투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거 유세에서 다루는 이슈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법률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여 홈리스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홈리스와 관련해서 발표한 특별한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스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성 2명(38세, 30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히스패닉(멕시코나 브라질 등 중・남미 출신의 이주민) 홈리스 남성(58세)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그의 담요와 침낭을 찢고, 쇠파이프로 때려 늑골과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히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6.11.15 23:35

[폴리스 뉴스] [46호-요세바 통신]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요세바 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지난 호까지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세 가지 유형 첫째는 단독세대입니다. 부모 슬하에서 독립해서 나와 혼자 살고 있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넷카페 난민’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시되는 계층도 이 부류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원래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취직을 하였을 때 집에서 나오게 되겠지요. 그 중 아직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문제시되었던 넷카페 난민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 내 단독세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하지도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지난 43호에서 설명해 드린 ‘기생충 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혼을 하여 독립한 가구입니다. 결혼을 계기로 부모와 다른 거처를 꾸린 가구를 의미하겠지요. 이 세 가지 유형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인해 / 홈리스행동 회원

2016.11.15 23:30

[폴리스 뉴스] [46호-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반(反)빈곤운동에 대한 평가: 세 번째 이야기

윌리 뱁티스트의 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페다고지]의 주요 내용을 대담형식으로 각색해 담은 꼭지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 과거와는 다른 오늘날의 ‘빈곤’ 켄싱턴 복지권 연합은 빈곤층의 경제적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수백 개의 풀뿌리 조직들과 지역단체, 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을 넘어 광범위한 반빈곤운동의 기반을 조직하는데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이 과거의 빈곤과 다르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술적인 변화와 그로 인한 탈산업화, 구조적인 실업으로 홈리스상태와 빈곤은 더욱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변했으며, 이른바 중산층을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까지 고통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국적인 자유 버스 투어(한국의 희망 버스와 유사한 활동)와 같은 캠페인을 조직하면서 만난 농부들은 대대로 캔사스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국에 걸쳐 켄싱턴과 같은 상황에 처한 지역과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학력자들도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력서에서 학력을 누락하고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6.11.15 23:21

[폴리스 뉴스] [46호-홈리스야학 이야기]홈리스야학 수업

[홈리스야학 이야기]는 야학 교사들이 만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저는 매주 금요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다 처음으로 야학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와 처음 만나게 되면 긴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심하게 낯가림을 하기도 하고, 정말 친화력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 ‘영어수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교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성격을 잘 모르고 이상할 때가 많아서 제 친구들과 동생, 오빠들은 저를 힘들어하고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제 수업을 들으셨던 핸썸님과 림보님은 저를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특히 림보님은 오래 알고 지냈던 분이어서 수업 시간 때 정말 편하였습니다. 영어 실전반의 두 학생: 핸썸님과 림보님~ 수업은 정해진 교재를 사용했는데 영어 읽기와 일상대화,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핸썸님과 림보님은 영어실력이 좋으셔서 수업 내용을 금방 이해하셨습니다. 두 학생 분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제 설명을 잘 못알아 드셨을 때도 열심히 몸으로 표현하거나 사전을 찾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핸썸님과

지하 / 홈리스야학 교사

2016.11.15 23:08

[폴리스 뉴스] [45호-특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시행 1년, 무엇이 문제일까?

[특집] 2014년 12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맞춤형 개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를 각 급여별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급여에 따라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송파 세 모녀와 같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제도 내로 포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제도의 보장을 받을 것이라 홍보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말과 같이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들이 늘어났을까? 맞춤형 개별급여는 빈곤층에게 정말로 ‘맞춤형’ 제도로 작용하고 있을까? ‘최저생계비에 맞춘’선정기준의 다양화 개정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항에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법적 정의와 달리 이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1999년 최저생계비가 측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대적 수준이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혹은 상대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기준을 만들었다. 기준 중위소득의 선정과 각 급여의 기준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표한다. 이에 따라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6.10.26 21:30

[폴리스 뉴스] [45호-진단Ⅰ] 쪽방촌 멸실과 새꿈, 디딤돌하우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서울시도 쪽방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용도변경과 개발로 점차 사라져가는 쪽방 건물의 문제는 쪽방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건물주와 쪽방 주민 간의 투쟁과 협상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동자동 9-20, 남대문5가 쪽방 주민 퇴거를 통해 서울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쪽방이 거리홈리스의 탈노숙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시 역시 거리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해 정책 수단으로 쪽방을 활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 개발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진행되는 쪽방의 멸실에 대해 서울시는 방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새꿈하우스 이미 서울시는 13년 5월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고 개인 공간을 보장하는 공유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짧게 짚어 보면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새꿈하우스 1, 2, 3호’(3개소 40호)가 동자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범사업 성격이었지만 사업의 목적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쪽방촌 마다 100여개의 저렴 쪽방을 만들어 쪽방촌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6.10.26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