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폴리스 뉴스] [50호-특집] 편집부가 꼽은 19대 대선 홈리스 5대 요구안

[특집]

2017.05.25 15:50

[폴리스 뉴스] [50호-진단] 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확대, 반가움보다 염려가 앞서는 까닭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3월 30일, 서울시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예산과 지원 대상을 2배가량 늘리고(5억→10억, 600명→1,200명), 자치구에서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지원 물량으로 많은 홈리스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부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불편하고,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도처에서 튀어나온다. 예산은 2배로 늘었지만, 그동안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이 갖고 있던 문제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 목말랐고 모자랐다 홈리스에게 허락된 주거지원은 입소시설 밖에 없었다. ‘시설’이 아닌 ‘주거’에 대한 홈리스들의 바람은 2006년이 되어서야 출구를 만났다. 민간모금기관이 기금을 대고 노숙인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한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2006년~2012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해 약 500명(서울은 약 400명)의 홈리스들이 열악하나마 거리를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0년 10월이 되어서야 200명 규모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스스로도 인정하듯 이는 홈리스의 필요가 아닌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노숙인 대책”으로 시작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5 15:26

[폴리스 뉴스] [50호-요세바통신] 1인 청년 가구 ‘배제’의 정책

[요세바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이번 호에서는 일본 청년 주거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 가장 일반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1인 청년 가구가 배제되는 현실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청년이 들어가기엔 힘든 좁은 틈 먼저 생활보호입니다. 일본의 생활보호에는 8가지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부조입니다. 주택부조는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도쿄의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서 최대 53,700엔(2015년 7월 이후), 한국 돈으로 약 54만 5천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의 원룸 시세를 고려할 때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욕실과 부엌이 딸린 원룸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적어도 수급자가 되면 월세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은 수급자가 되기 힘들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정이나 고령자, 장애인, 질병이나 상해 등이 아니면 수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급자 중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일본 생활보호에서 수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보족성의 원리’ 때문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인해 / 홈리스행동 회원

2017.05.25 15:09

[폴리스 뉴스] [50호-인터뷰] 집 없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법: 당사자 인터뷰

[인터뷰]는 당사자의 직접 기고가 아닌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이야기를 전하는 꼭지 편집자 주: 지난 호와 이번 호 <동행> 꼭지에 소개된 두 명의 당사자들은 현재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으며, 고시원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수급신청 이후 편집부 차원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Q 수급 신청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정호 지난 2년 동안 자활만 계속 했었는데, 자활이 끝난 뒤 공백기를 계속 겪다 보니 차라리 방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다. 용수 난 처음에는 별로 수급 신청에 관심이 없었다. 예전에 자활을 하다가 조건부라는 게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절차도 좀 그렇고 이게 일반 수급이랑 비슷하다고 들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부모님 쪽으로 통보하고 재산을 조사한다고 해서 거의 포기했던 거다. 그러다가 이제 되는 일도 없고…. 다시 자활을 하려고 해도 예전에 자활했던 이력을 들먹이며 “거기서 계속 하시지 왜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었다. 자활 신청하러 몇 번 갔었는데, 계속 빠꾸를 먹었다. “내년에 오세요”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면, 똑같은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5 14:43

[폴리스 뉴스] [50호-꼬집는 카메라] 여기에 앉는 자, 엉덩이를 찔리리라!(Feat. 소인배)

[꼬집는 카메라]는 재개발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쪽방촌이나 홈리스와 관련된 사진+글 저 살벌하게 생긴 것을 ‘가시철사’라 부른다고 한다. 어떤 이가 말하길, 원래는 양치기용으로 발명된 것이 나중에는 군사용으로 쓰이게 되었단다. 그런데 저곳은 군사지역도 아니요, 목초지도 아니다. 그저 어느 건물 입구에 자리한 조그마한 화단일 뿐이다. 꽃을 심어야 할 화단에 저 따위 숭악한 물건을 설치한 까닭은 무엇일까?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가시철사가 설치되기 전까지 저곳은 옆 건물 사람들, 조금 더 특정하자면 다시서기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던 곳이라고 한다. 잠시 걸터앉아 담배를 피거나 담소를 나눴던 장소라는 것이다. 가시철사를 설치한 사람은 이 점이 꽤나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쩌면 모종의 불상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저 말로 부탁하면 그만인 일을 가지고, “앉기만 해봐, 엉덩이에 구멍을 내버릴 테니까!”라고 오버하며 자신이 속 좁은 인간임을 ‘인증’할 필요는 전연 없을 것이다. 상대가 말 통하지 않는 ‘동물’이거나 말 섞으면 안 될 ‘주적’이 아닌 이상 말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꽃 심은 곳엔 꽃이 나고 가시 심은 곳엔 가시만 돋아날 뿐이다. 그리고 화단에는 꽃을 심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5 14:07

[폴리스 뉴스] [49호-특집] 2017년 서울시 노숙인 등 복지 예산

[특집] 안전과 일자리, 복지에서 소외된 노숙인 작년 11월 10일,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숙인 등 복지사업은 예산은 어떠할까. 안전과 일자리, 복지가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서울시 기조대로라면 예산액이 대폭 증가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테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의료지원 노숙인 의료지원 예산은 약 48억 3천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 4천만원 증가되었다. 예산이 증가된 부문만 간단히 살펴보면, 노숙인 진료비(8천만원 증가),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추가 채용된 전문의 2명의 인건비(3억 증가) 등이다. 현재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는 정부의 ‘노숙인 의료급여 1종’과 지자체의 ‘의료보호’로 이뤄져 있다.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노숙인에게 서울시의 의료보호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료진료소의 의료기기 구입이나 전문의 추가 채용으로 인해 진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또한 없지 않다. 무료진료소 진료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외래(국·공립 병원 등) 진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단지 노숙인 외래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예산 증가는 아니길 바란다.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4 23:28

[폴리스 뉴스] [49호-미디어 요~지경] 언론이 고가공원 노숙자 유입‘썰’을 다루는 방식 上

[미디어 요~지경]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미디어의 행태를 고발하는 꼭지 ‘공원 조성=노숙자 유입’이라는 요상한 가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모양이다. 서울시는 오는 5월 20일 서울역 고가공원(공식명칭: 서울로7017)을 공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 언론사에서는 개장 이후 발생할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기사 한 편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노숙자 문제’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눈길이 가는 건 다음 대목이다. “서울역 일대 노숙자들과 서울로 이용시민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골칫거리다.” 아직 있지도 않은 공원을 두고, 가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태여 노숙자와 이용시민으로 분류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여기서는 하나만 살펴보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사를 쓴 기자는 노숙자와 시민 간의 마찰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서울역 일대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이 고가공원으로 들어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빚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기자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요상한 가설이 하나 있다. ‘고가공원 조성=서울역 노숙자 유입’이라는 가설, 이른바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4 23:23

[폴리스 뉴스] [49호-세계의 홈리스] 홈리스 상태를 범죄화하는 도시에서의 권리 투쟁

[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사라지는 텐트촌, 무시당하는 권리 거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들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홈리스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덴버에 자리한 텐트촌 역시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도심 북쪽의 위치한 텐트촌을 철거하기 위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홈리스들에게 계고장을 전달했고,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잠들 수 있는 장소를 빼앗겼습니다. 미국 각지의 도시들에서는 최근 홈리스 텐트촌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해야 하는가, 아니면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간주하여 텐트촌을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말입니다. 새로운 텐트와 침낭들이 도시의 거리와 공원 등지에서 증가하게 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시애틀에서는 한 시의원이 3,000명에 이르는 거리 홈리스들을 일부 공원과 미개발된 공유지에 머무르게 하자고 제안을 했다가 격렬한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4 23:18

[폴리스 뉴스] [49호-홈리스인권 아우성] 종로타워는 왜 노숙인을 쫓아내는 것인가?

[홈리스인권-아우성]은 인권지킴이 등 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 친구의 소개로 2008년 1월부터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이하 실천단) 활동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종각역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고,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작년 12월에 겪었던 일은 아직 잊히지 않는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가 되면 보온물통과 믹스커피를 들고 종각역 주변과 역 내부를 돌아다니며 거리 홈리스를 만났다. 활동은 단순했다. 커피를 타 드리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권침해 사항 등을 듣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활동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격려를 받거나 물품 후원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우리가 잘하고 있기에 힘을 보태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종각역 내부엔 종로타워에 속한 종로서적(옛 반디엔루니스)이 있고, 종로서적 입구 좌우편엔 앉아서 음료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쉬어갈 수 있는 벤치 형태의 계단이 있다. 이 계단 형태의 공간은 지하연결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7년 전 쯤 종각역에 자동셔터가 설치되면서 계단 우측의 공간에서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황성철 / 홈리스행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활동가

2017.05.24 23:14

[폴리스 뉴스] [49호-동행] 집 없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법 上

[동행]은 당사자들이 병원, 관공서, 법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꼭지 어떤 이가 묻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고. 자, 이렇게 답해준다. 첫째, 주민등록증(신분증). 둘째, 주민등록상 주소지. 셋째,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러저러한 서류들. 끝. ‘수급 신청’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그렇다면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거주불명 등록)라면 어떨까. 혹은 일정한 주소지가 없는 거리 홈리스라면 어떨까. 그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먼저 고시원이나 쪽방에 가서 방을 하나 얻자.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다. 남은 것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수급 관련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내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돈’이다.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서울에서 자기 몸 하나 뉘일 주소지를 가지려면 대략 20~3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추가된다. 30~40만원. 이것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수급 신청을 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참가비’다. 적어도 이 정도 돈은 들여야 비로소 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받을

홈리스뉴스 편집부

2017.05.24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