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도 농민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진행되고 있는 119조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몽땅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정을 펼칠지에 기대는 마이너스이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부당한 집회불허통고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도민과 함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 진영 내에서도 이런 서로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중 총궐기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천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면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더 이상 늘일 수 없는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 처럼,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극악의 상황에 내 몰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반기의 싸움은 각각의 외침들을 분노로 만들어 구체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더욱 분명해 의미를 내게 남겼다
한미FTA 4차 협상 개최지가 제주도로 공식화 되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응수했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21일 제주를 찾아 지역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최’ 이해를 촉구했다.
시애틀의 24시. 정부 협상단의 촉박한 모습은 오히려 정해진 기간 동안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한국 협상단의 자구책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 앞으로 약 1년, 히스테릭의 절정은 다음입니다. 바로 ‘댓글동원’ 사건! 국정홍보처가 정부 부처 47곳에 공문을 보내 언론의 정부 관련 기사에 ‘댓글달기’를 독려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 말입니다. 허 나참!
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 만들어진 일자리는 저질이었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회보장과 휴일도 없는 것들이었다.
통상절차법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위 회의에서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설전이 눈에 띄었다. 국회 특위의 위상과 역할 논의의 필요성 제기를 비롯해 '영어문 우선 원칙' 포기에 대한 집요한 질문을 이었다. 특히 정부가 미국 주별로 비합치 조치를 개별적으로 파악했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김종훈 수석대표의 백기를 받아내기도 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