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소동을 계기로 노동자 투쟁의 쟁점이 가려지고 있다. 노동운동 내 각종 기회주의 세력들 간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급투쟁의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지금 노동자계급은 북한 핵 이전에 로드맵 핵폭탄에 맞아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데도 말이다. ‘사이비 좌파’에서부터 ‘진짜 좌파’를 자임하는 세력들까지 각종 좌파들이 나서서 북한 핵 사태를 둘러싸고 벌이는 현란하고 화려한 논쟁이 과연 당면한 계급투쟁의 질곡을 잠시라도 잊게 해 줄 수 있을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은 심오한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남한 자본·노무현정권과 투쟁하는 것이다. 북한 지배계급과 그들의 핵 실험을 조금도 지지함이 없이 말이다. 미 제국주의의 북한 고립·압살 책동 노동자계급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 하는 미 제국주의 책동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지배 관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세계지배 구도가 타격을 받고 파열구가 나는 것이 남북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일차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중동에 이은 미국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패권 기도가 한반도에서 좌절되는 것이 남한 노동자계급운동을 비롯한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의혹에 부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결성모임을 갖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한광옥) 후원회에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된다.
"우선 대통령 수준에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정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명의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표·발간하고, 합참에서는 ‘국가 군사 전략’을 내놓는다."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를 강조해온 정부가 국내 유일의 종합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북한뉴스 독점권까지 갖게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민감한 북한관계 보도의 방향성에도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참혹한 꽃제비들의 실상을 지켜본 우리로서는 대북한 인도적 쌀지원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고른 분배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것인가. 쌀을 보내면 잠수정을 내려보내는 변치 않는 북의 전략을 무시하고 꽃제비를 돕자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수개월안에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분 위기가 조성되었던 1994년 여름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우리는 [실제상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 른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수로 사업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하지 만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사활과 관련하여 위험과 기회를 공유하는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씨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사고와 김훈 중위 사망사건 등에 대해 {원인은 햇볕정책으로 인한 주적 개념의 애매화와 그에 따른 혼돈} 이라며 {심지어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 미국과 일본의 멱살을 끌고 다 니는데 동포로서 긍지를 느낀다는 장성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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