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노조관료들에 맞선 현장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투쟁

신차협상은 모듈 외주화을 막고 노동강도 강화를 막는 중요한 투쟁이다. 사측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모듈 외주화를 추진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현장조합원 입장에 서서 일자리를 사수하고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모듈 외주화를 인정하여 있던 일자리마저도 빼앗아 가도록 놓아둔다면 이는 사측의 앞잡이나 다름없다. 신차협상에서 모듈외주화 직권조인 현대차노조 단협에는 신차 투입시 노사공동위 구성하고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단협에 따라 대형트럭 신차 GV를 생산하기 위해 노사공동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상견례 이후 노사공동위 2차 회의에서 노측 위원들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협의내용의 보고나 동의 없이 모듈 외주화에 직권조인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직권조인 후 대형의장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은 모듈 외주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크러쉬 패드 모듈 외주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모듈 외주를 인정한 잘못을 반성하고 사측과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협상할 시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함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하지만 노조관료들은 협의가 끝났기

이동기

2006.11.13 16:05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4]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뭐꼬?

Q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만큼 많이 듣는 얘기가 노동조합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선택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하의 어느 조직보다 구성, 선출,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선거에서 직선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민주주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조직의 성격으로부터 옵니다. 자본과 정권의 회유와 탄압에 맞서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주노조의 기본성격을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연대성), 전투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의 민주성은 단순히 위원장 선거가 간선제냐 아니면 직선제냐, 위원장이 직권조인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고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얼마나 잘 결집시키고,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노동조합 운영을 하는가 전반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고정된 무엇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주체들의 살아있는 실천을 통해 변화, 발전할 수 있으며, 아니면 퇴보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동조합 관료화에 맞선 투쟁에서

당건투

2006.11.13 16:03

[현장노동자] 필사즉생의 총파업!

북한 핵 실험으로 노무현 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미 우경화할 대로 함으로써 지배계급 여야간의 차이는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 외견상의 지배계급 내분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에 이르면 철저히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대통령 중 30% 안팎의 가장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실패하고 안정도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다. 그나마 ‘햇볕정책’(‘포용정책’) 정도가 지지를 받았는데, 북핵 실험으로 그조차도 실패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대선 승리 이후 보궐선거에서 0 대 40이라는 전패 기록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총체적 국정 실패 → 노동자에 대한 공격 지배계급의 내분은 안보정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집권 이후 안보정책에 우선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오랜 내분이 있었다. 재계는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에서 보듯) 꾸준히 이겨왔다. 지금도 출총제 등을 두고 전경련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재계가 이길 것이 예상된다. 이미 국책연구소조차 하반기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경제성장률이 07년 더욱 하강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대선을

당건투

2006.11.03 16:45

[현장노동자] [특집] 북한 핵과 노동자계급

북한 핵 실험 소동을 계기로 노동자 투쟁의 쟁점이 가려지고 있다. 노동운동 내 각종 기회주의 세력들 간의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급투쟁의 의제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지금 노동자계급은 북한 핵 이전에 로드맵 핵폭탄에 맞아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데도 말이다. ‘사이비 좌파’에서부터 ‘진짜 좌파’를 자임하는 세력들까지 각종 좌파들이 나서서 북한 핵 사태를 둘러싸고 벌이는 현란하고 화려한 논쟁이 과연 당면한 계급투쟁의 질곡을 잠시라도 잊게 해 줄 수 있을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은 심오한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남한 자본·노무현정권과 투쟁하는 것이다. 북한 지배계급과 그들의 핵 실험을 조금도 지지함이 없이 말이다. 미 제국주의의 북한 고립·압살 책동 노동자계급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 하는 미 제국주의 책동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북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지배 관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세계지배 구도가 타격을 받고 파열구가 나는 것이 남북한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일차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중동에 이은 미국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패권 기도가 한반도에서 좌절되는 것이 남한 노동자계급운동을 비롯한

양효식

2006.11.03 16:42

[현장노동자] [산별] 관료화, 현장공동화를 막기 위한 규약투쟁

완성차 4사의 산별전환 가결로 산별노조는 대세로 굳어졌다. 산별노조 건설이 대중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이뤄진 것도 아니었으며, 그나마 긍정성을 갖는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을 통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본의 현장 잠식에 맞서 현장권력을 탈환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모든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에 주력해 왔다. 더더욱 무서운 일은 전투적 조합주의를 공격하면서 건설됐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도부들은 대공장의 총파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임을, 그리고 교섭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을 선동해왔다. ‘묻지마 산별’ 건설 완성차 4사의 산별전환에 힘입어 다른 대공장들도 속속 산별전환에 성공했으며, 공공연맹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묻지마 산별’ 건설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화섬 역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11월 화섬노조 완성과 더불어 금속노조와의 제조산별 건설로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있다. 관료적 산별노조운동은 이미 대세를 굳혔다. ‘묻지마 산별’이 통과된 후 산별완성대의원대회를 위한 4개 소위가 가동되었다. 규약소위, 교섭과 07년 사업소위, 재정소위, 교육소위가 그것이다. 4개 소위를 통해 만들어진 초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후 산별의 모양새를 완성한다. 특히 규약·규정 제정은 산별노조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 만들어질 규약·규정은 공공산별, 화섬산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원현

2006.11.03 16:39

[현장노동자] [산별 기획연재] 연대임금, 우리가 갈 길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공장 노조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히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마저 국정감사에서 위장도급임을 입증해도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산별노조가 되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고, 미조직 노동자에게 희망이 생길 것으로 선전되지만 금속의 주요 대공장이 산별로 전환했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 차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니, ‘기다려봐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연성의 천국 한국의 정부나 자본은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각종 통계에 나타난 한국의 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함 그 자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784만명(03년)에서 845만명(06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고용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5%다.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속히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51.3(2006년)으로 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임금불평등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미국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목구멍이

박준선

2006.11.03 16:35

[현장노동자] [옥중기고] 노사정 야합 박살을 위해 선진활동가 동지들이 투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편집자 주] 9·11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며, 9월 19일 한국노총 항의농성을 전개하다 구속된 동지가 보내온 글입니다. 글을 보낸 이후 한국노총 항의농성으로 구속된 동지들은 노사정 야합 분쇄, 구치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10일째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방의 수레를 끌며 치열하게 정권과 자본에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주체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해복특위(전/해/투)에서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9·11 노동자 테러 주범 정권과 자본을 규탄하고 노동자 권리를 팔아먹은 한국노총 관료 이용득 위원장 면담을 위해서 9.19일 우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경계가 삼엄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제재 없이 7층까지 무사히 올라가 문이 열려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이 한국노총 부위원장실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니 밖은 소란스럽고 육두문자, 욕설, 해머질이 난무했습니다. 우리의 방문 목적 및 방문 내용을 묻기는커녕 협박과 폭력 일색이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는 문을 잠그고 집기를 문쪽으로 끌어다 놓고 구호와 투쟁가를 외치며 이용득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감정만을 앞세운 채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려고 호시탐탐 시도할 뿐 합리적인

영등포구치소에서

2006.11.03 16:33

[현장노동자] [기고] ‘현장조직운동의 나아갈 길’ 전국토론회에 대한 제언

1. 두 차례 토론회에서 드러난 취약성 ‘현장조직’ 활동주체들의 참여 취약 2006년 8월19일 1차 토론과 10월 21일 2차 토론까지 마친 ‘현장조직운동 평가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토론회’는 민족주의 개량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정치적 모색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정적 약점은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진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현장 활동가들의 참여가 안 되는 점과 그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금속대공장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현장조직운동이 노민추운동으로 회귀하였거나 노조권력 쟁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일된다. ‘전국토론회’ 또한 동일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에 나 또한 이견은 없으나 주체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실제 확인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자기운동에 대한 평가는 된 바 있는지, 그렇다면 그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조직 활동 주체들의 생각을 어떻게 수렴 할 것인가’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정치조직들의 참여도 절실하다 전국현장조직운동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당건투’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토론회 제안을 ‘당건투’가 한 것이

조돈희

2006.11.03 16:24

[현장노동자] [10/21 토론회] 이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을 계승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산별 시대’라는 새로운 운동 지형 위에서 현장활동가는 어떠한 전략 상을 가지고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10월 21일 현장활동가 전국토론회에 참가한 동지들의 고민들이 모아진 지점이 아니었나 싶다. 이날 발제문의 요지는 현장 단위 평의회운동을 전략 상으로 부여잡고 현장권력 쟁취투쟁을 전개하자는 것, 그리고 분명한 노선에 입각한 전국선진노동자운동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의회운동! 현장활동가들에게 이제 더는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구체상은 다가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드는 우려는 평의회운동이 노조운동을 포기하고 조합원 대중과 유리되는 운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기존 대중운동 속에서 그 한계도 극복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운동의 깃발을 드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들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다. 또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민주노조를 전투적으로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평의회운동이란 것은 인위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이 모든 우려와 의문들은 기존 노조운동과 평의회운동 간의 연관과 구별을 일단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싶다. 나는 토론 과정 내내

양효식

2006.11.03 16:20

[현장노동자] 오늘도 노동현장에서 투쟁하고 계실 선배들께 띄우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http://ssps.jinbo.net>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점점 더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잃어 가고 노동계급의 투쟁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기존 학생운동의 경향에 문제제기를 하며 작년 1월에 결성된, 아직은 서울대학교만을 주된 활동범위로 잡고 있는 작은 조직입니다. 저희처럼 조그만 조직이 이번에 2만 서울대학교 학우들의 대표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게 되어, 오늘도 현장에서 조합원 동지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실 선배들께 저희가 왜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선거 투쟁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한 학생운동 진영에서 그 누구보다도 노동계급 투쟁에 열심히 연대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 경찰청고용직노조,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서울의류업노조, KTX 승무지부, 학습지노조 등 저희가 연대했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장들에서 저희는 비록 항상 100% 옳은 활동을 하진 못할지라도 항상 저희의 역량을 다해 투쟁의 승리만을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존의 운동권들에 반대하여 민중연대투쟁을 포기하는 반동적 정치를 조장하는 이른바 ‘반권’ 세력이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학사정연

2006.11.0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