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한국노총 항의농성자들을 석방하라!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경총, 노동부와 복수노조 3년 유예,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해고자 금전 청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야합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짓밟고, 노동자 투쟁의 무기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생겼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조직하려 했지만 현재 환노위를 통과하고 사실상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투쟁에 항상 앞장섰던 해고노동자들, 특히 한국노총 해고동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9월 19일 한국노총 위원장 항의농성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위원장 면담을 약속했고 자진해산하자, 경찰은 현장에서 8명의 동지들을 바로 연행했고 4명을 구속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명의 구속동지에게는 1년 6개월 실형, 2명의 구속 동지 1년 실형, 4명의 불구속 동지들에게는 실형 1년에 바로 법정 구속시켰다. 어용 한국노총, 자본, 정부, 경찰, 법원 모두가 한통속으로 노동법 개악의 주연이 되어버렸다. 법원은 즉각 한국노총 항의농성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1년 6월 – 강성철(남성진흥 해고자), 연제일(천지산업 해고자) 1년 – 변외성(대경상운 해고자), 박상길(서울버스 해고자), 이기웅(서울버스 해고자), 곽영수(동아운수 해고자), 김현호(영화노조 정책실장), 이상진 (전원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 ◆ 2006년 병술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06년은 비정규

당건투

2006.12.22 2:01

[현장노동자] [학사정연] 강력한 교육투쟁만이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06 총학생회 선거, 그 참혹한 결과 2006년 전국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참혹하다. 서울대에서는 선본이 7개나 나왔지만 42.6%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가 무산되었고,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반운동권 선본이 당선되었다. 이렇듯 전국 주요대학의 총학생회를 반운동권 정치세력이 거의 전부 접수해버린 상황에서, 부르주아 학생정치세력은 이미 준동의 수준을 넘어 그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 결과로 인해 우려되는 지점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학생사회 장악 그 자체가 아니다. 이는 대중 이데올로기 지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줄 따름이며, 때문에 ‘운동권’들이 스스로의 안이한 태도를 반성할 한 번의 기회로 작용할 뿐이다. 문제는 좀 더 명확해진 운동권의 고립으로 인하여 이들의 정치 범위가 더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중’운동을 위해 대중‘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간 주류 좌파 정치세력이 보인 태도로 미루어볼 때, 2007년 한해 이들이 ‘대중’운동을 운운하며 대중‘운동’을 기피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물론 우리가 현재의 대중 이데올로기 지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이에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로지 강력한 투쟁으로서만 자신의 대안적 전망을

학사정연

2006.12.22 2:00

[현장노동자] [사회연대전략] 민노당 안에서 민노당 비판은 쇼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 전략의 “첫 단추”라며 소득연대 전략을 내놨다. 다음 대선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내놓고, 권영길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연대 전략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목표와 계획은 모두 해내기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해체를 가져 올 수 있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전선은, 정규직의 지키기 투쟁과 비정규직의 되찾기 투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고소득)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비정규직(저소득) 노동자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전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선이 없으면 투쟁이 없고, 투쟁이 없으면 단결할 수 없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 양 갈래의 전선에서 싸운 까닭에, 지난 3 년여에 이르는 사내하청 투쟁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심지어 어떤 동지들은 정규직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소득 격차 때문이 아니다. 정규직의 배신 때문이다. 보수화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하려 했다. 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최소한의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키기

최준오

2006.12.12 19:50

[현장노동자]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금속노조! 제발 총대맵시다

지배계급은 비정규직 개악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20분 만에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노총 수요총파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목요일에 강행처리한 것이다. 몇 년간의 준비된 파업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긴급히 동원된 1,200명의 조합원들만 비수를 품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비정규직 개악법 강행처리 시 무기한 총파업 선언은 현대자동차의 2시간 파업을 제외하곤 거의 선언으로 끝났다. 공공서비스노조의 창립대의원대회조차 폭거의 소식을 접하곤 “파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 파업으로,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최선의 투쟁을 조직해 달라”는 위원장의 맥 빠진 부탁의 말로 총파업 조직화를 대신했다. 이제껏 아무도 파업하지 않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얘기다. 돌이킬 수 없는 비정규직 개악법 통과에 자신감을 가진 지배계급은 12월 1일 정리해고 자유화 법이자 노동조합 말살법인 로드맵을 상정 처리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이 한 번에 죽이자는 자신감에 찬 공세다. 지배계급의 오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법을 폐기하고 로드맵 상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96~7년 노개투 총파업같이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밖에 없다. 총파업의

당건투

2006.12.05 1:05

[현장노동자] 노동자에게 돈을 토해 내라는 민주노동당, 제 정신인가?

민주노동당 부설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노동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정치연구소에서 드디어 일을 치고 말았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모색>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임금정책에 대해서 《전진》이 지지를 선언하고 나온 이상 이를 둘러싼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내부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는 연대임금정책이나 산별노조 하에서 유연안정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모색>은 고백하라! <모색>은 이제 노골적으로 사민주의를 말하고 있다.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계승한다’고 했던 민주노동당이 노골적으로 사민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진보정치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소득세와 사회복지 기여금을 추가 부담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전 사회적인 공평 과세를 통해서 복지국가로 가자고 하여, 노동자들에게 자본과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사민주의로 가자고 한다. 그 사민주의는 이제 낡은 것이 되어 버렸으며, 끔찍한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맞설 것을 포기한 민주노동당에게서 노동자계급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이

박주석

2006.12.05 1:02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5] 자본에게 타격이 되는 이중교섭/이중쟁의, 왜 산별규약에서는 이를 제약하려 하나?

Q : 16시간 지속된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온갖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산별체계 완성에 집중하는 세력>과 <기업단위 혹은 지회의 교섭권/파업권을 규약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세력> 사이의 논쟁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교섭권에 대해 “<60조 3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교섭/이중파업에 제약을 가하는 새 조항을 왜 굳이 넣었을까? 이중교섭/이중파업이 자본에게 타격이 되니까 자본이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노동자에게는 좋은 것일 텐데. 지도부들이 말하길 산별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데 과연 그럴까? 대의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가지게 되는 궁금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자. A : 산별완성대의원대회 인터넷 중계를 보던 동지들이 수시로 연락한다. 규약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안달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의원이 아닌 동지들은 월차 쓰고, 아니면 조퇴해서 대의원대회장에 찾아왔다. “묻지마 산별”이 통과된 공공부문 활동가들도 금속대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어떤 산별을 만들지를 놓고 붙은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기업단위 교섭권은 절대 안 된다고? 산별체계의 완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세력은 “기업단위의 독자적인 교섭단에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는다”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국민파, 중앙파,

당건투

2006.12.05 0:59

[현장노동자] [공공산별] 현장 단위의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라!

금속에 이어 공공에서도 지도부들은 어김없이 ‘묻지마 산별’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별건설 논의는 오직 연맹 및 단사 지도부들 차원에서만 오갈 뿐, 조합원들은 이러한 상층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한 두 차례의 일방적 교육을 받고 조직형태 변경투표에 참가하는 것 외에 의견 상향 수렴과정 없이 일단 산별부터 만들어놓고 보자는 지도부들에 의해 그냥 ‘묻지 말고’ 따라만 올 것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투쟁을 통한 산별”은 어디 가고 ‘묻지마 산별’만 공공연맹이 결의한 “투쟁을 통한 산별전환”은 어디로 가 버리고 이렇게 ‘묻지마 산별’만 남은 것인가? 연맹이 산별로 가기 위한 공동투쟁으로 잡아 놓은 “7월 총파업”은 구호로만 존재했을 뿐, 연맹과 산하 대사업장 지도부들은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모두가 7월 공동투쟁을 스스로 사보타지 했다. 그렇게 한바탕 ‘7월의 말잔치’를 끝내자마자 곧 8월 산별기획단 가동에 이어 9월 대대로 직행, 공공산별노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제 11월 30일 공공산별 발기인대회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은 어떠한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궐기투쟁 지침 아래 동지들이 구속 수배 등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맹과 산하 대사업장 지도부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양효식

2006.12.05 0:57

[현장노동자] 화물연대 12월 1일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운반비 법적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 다단계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주선료상한제 법제화를 내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72.9%라는 압도적 파업지지를 받으면서 중앙투쟁대책본부 1차 회의에서는 11월말까지 최대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그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12월 1일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을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위해 3일간 확대간부파업을 결의하고 이틀간 서울로 집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면담을 진행하였다. 파업시기가 늦춰진 이유 예고했던 11월 20일 또는 22일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집중하지 않은 이유는 이 투쟁은 대 국회투쟁이므로 투쟁시기를 국회일정에 맞춘다는 것이었다. 총파업 가결이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자본에게 물량을 비축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업의 위력이 삭감되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반발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국회일정을 강조할 뿐이었다. 강고한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국회일정 따라가기 투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이번 총파업은 상반기 내내 벌어진 크고 작은 사별투쟁들과는 다르며 달라야 한다. 전체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운송료 현실화 문제가 걸린 투쟁이기

장동현

2006.12.05 0:56

[현장노동자] 금속산별 완성대대 참관기

11월 23일, 금속 산별 완성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 93%가 참석했고,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본 대의원대회였다.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유는 금속 산별 완성대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서 제출한 규약개정(안)이 현장투쟁을 통제하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쟁 중단을 명한다니! 준비위가 제출한 규약개정(안)중에서 압권은 63조(쟁의행위 결의) 4항이었다. 준비위는 “현장단위 쟁의가 조합의 통일된 투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위원장은 즉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중단 명령 직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규약개정(안)을 접하고 기아자동차 화성비정규직지회 신성원 동지(대표발의자)를 비롯한 11명의 동지들은 63조 4항 신설에 반대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준비위 개정안을 설명한 동지는 “자본이 금속노조의 전체 투쟁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투쟁을 교란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투쟁은 통일된 투쟁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위원장이 중단을 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측이 도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서 현장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산별노조가 이를 지원하기는커녕 중단시킨다면 투쟁하는 조합원들은 아마도 노조에 등을 돌릴 것이다. 뿐만

박준선

2006.12.05 0:54

[현장노동자] 총파업을 확대하라!

11월 12일 노동자대회, 15일 파업, 22일의 총파업에 이은 시청․도청 진격투쟁이 전초전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비정규 악법을 강행처리하고, 환노위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다룰 예정이다. 이제 3년을 끌어온 비정규 악법 처리에 막바지에 다다랐다. 전면전이 시작되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전투구는 노무현의 백기항복으로 끝났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무너짐으로서 레임덕에 시달릴 줄 알면서 헌재소장 임명을 철회한 것은 레임덕보다 시급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임명을 철회시키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자마자 열린우리당과 손잡고 비정규직 악법 통과를 결의하고 있다. 이미 사학법과 연계해 투쟁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자체 평가를 했기에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몸이 되어 노동자 민중 다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정규직 악법 재․개정, 정리해고 자유화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로드맵 상정, 다친 것도 서러운데 치료조차 받기 어렵게 만드는 산재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도를 넘어선

당건투

2006.12.05 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