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S-Biz 백지화 투쟁, 도시철도노동자의 사활이 걸린 사안!

11월 7일 도시철도노동자들은 KBS 9시 뉴스를 보다가 먹던 밥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보도내용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GS리테일에 148개역 전역사, 6개 차량기지, 전동차 내부 광고를 약 2조원에 20년간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당일 퇴근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위험성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듣지 못했는데, 민영화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조합원은 분노했고,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불타올랐다. S-Biz사업은 도시철도공사의 부분매각이다 S-Biz 사업이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 리테일이 역사내의 환기시설, 조명시설, 통신시설, 마감재, 게이트, PSD를 8000억원 들여 리모델링하고, 편의점 등 상가의 분양과 시설물을 통한 광고를 유치하는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역사를 GS리테일이 새롭게 지어 운영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도시철도공사의 기술과 역무직능은 업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GS리테일의 업무와 도시철도공사 기술, 역무직능의 업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만년 적자기업인 도시철도공사가 굳이 비싼 정규직을 고용하며 GS리테일과 충돌할 이유는 전혀 없을 테니! 기업형 팀제의 도입 / 전자직능 구조조정 지난 7월 현업 분소장(과장)회의가 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현업과장은 “전자직능의 인원을 1/3로 축소하고, 여유인력을 PC브렌드사업과 가전제품 A/S센타로 개편”하는 경영혁신안을 제출했다. 음성직 사장은 이를 그

김창연

2006.12.05 0:50

[현장노동자] [철도] 산별정신조차 저버린 06년 임금합의!

11월 15일, 철도노동자는 55.41%로 다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운수산별전환도 68.37%로 가결되었다. 오랜 논란 끝의 운수산별 전환은 실험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산별이 산별답기 위해서는 직종을 넘어서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넘어서야 한다. 산별전환에 걸맞으려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정규직의 요구를 넘어서야 한다. 전체 철도노동자의 단결로 쟁의행위를 확대하고 정규직 임금교섭을 넘어서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안, KTX 승무업무 환원, 해고자 복직 등 현안쟁점들을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배제한 임금합의 그러나 결과는 그러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임금요구안과 KTX 승무원 투쟁, 해고자 복직이 유실된 06년 임금합의안은 철노 집행부 스스로 내세운 산별정신조차 저버린 것이다. 더욱이 ‘공공성과 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고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노사합의서는 철도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내버린 꼴이다. 도대체 철도노조 집행부가 그토록 바라던 운수산별 가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년이면 임기가 마감되는 현 집행부의 치적과 명망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마지막 본교섭 대표교섭위원 발언에서 이철 사장이 무쟁의로 타결을 해준 철도노조의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한 것은 이번 임금협약의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임금합의에 뒤이은 공사의 외주화 선전포고

철도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2006.12.05 0:48

[현장노동자] 4대 사회보험 통합은 무조건 ‘선’이며, 징수공단은 과연 ‘통합’인가

노무현정권은 지난 8월 느닷없이 4대 사회보험 통합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내부에서 얼마만큼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무현정권의 평소 행태대로 대개의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겐 매우 갑작스런 제도변경 발표였다. 자본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일단 주요 일간지들이 평소 노무현정권에 대해 보여 왔던 태도와는 달리, 정부의 일방적인 장점 선전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논조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발표한 통합징수공단 설립 이유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조직의 자격. 징수 업무인력 1만여 명을 빼내어 한 곳으로 집중하여 중복업무를 막아 5천명으로 통합징수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매우 파격적이리만치 과격한 감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2만에 가까운 4대보험 노동자들이 술렁거리자, 청와대는 급히 “한 관계자의 말”을 빙자하여 현 4대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해주겠다고 언론에 흘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고용보장이란 청와대 한 관계자의 무책임한 한마디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말한 고용보장이란, 징수공단 설립과정에서 당장 “강제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며, 그 역시도 책임 없는

이충배

2006.12.05 0:45

[현장노동자] 자존심을 지키는 투쟁에서 함께 승리하는 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첫 발을 내딘 지난 11월 23, 24일 양일간 영남권 해고노동자들의 지역순회투쟁이 진행됐다. “총파업 사수,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기치로 울산, 양산, 언양, 부산, 창원의 해고노동자들이 오랜만에 한 몸이 되었다. 지역 해고 노동자들의 연대의 기운을 높여내고,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집중투쟁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순회투쟁은, 비록 빡빡한 순회일정과 마지막 양산 <한일제관>앞에서의 ‘영남권 해고자 대회’에서 예기치 못한 침탈로 울분을 삼켜야만 했지만, 충분히 그 목표치를 충족하고도 남았다. 투쟁이 투쟁을 키우며, 투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순회투쟁’만을 본다면, 이번 순회투쟁은 1주일 전에 결정되고 준비되어 실행되었다. 하지만, 양산 <한일제관>과 언양 <효정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지역연대투쟁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번 순회투쟁은 지역 연대 투쟁이 자연스럽게 영남권 순회투쟁과 집중투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40년간 적자 한번 내지 않았던 어용 한국노총 사업장인 양산 <한일제관>은 올 초 노동조합의 동의아래 116명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3명의 해고자들은 한달이 훌쩍 넘는 천막농성 투쟁을 포함하여 260여일 넘게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단 3명의 해고자 복직 투쟁이지만, <양산노동상담소>와 지역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에 힘입어 그 의의는 지역에서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투쟁으로 성장하였고,

이승렬

2006.12.05 0:43

[현장노동자] 노조 조직률 하강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난 11월 10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노동리뷰’ 통권 23호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함께 발표하였다. 더불어 다음날 각종 주요 일간지에서는 ‘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 및 논설을 내보냈다. ‘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라? 너무 의아스럽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 번 분석해 보았다. 1. 결과 산출 방식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조 조직률을 산출한 방식은 연도와 분모지수로 놓여지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직률 산출 방식인 노동부 산출방식을 따른 조직률C를 참고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직률C의 분모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공무원(철도, 체신, 국공립교원 등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을 제외한 수치를 분모로 삼고 있다. 즉, 공무원 중에서 철도, 체신, 교직원만을 조직률 산출 분모지수로 여기고 있다. 2. 노조 조직률 하강: 조합원의 급감? 혹은 미조직노동자의 증가? 노조 조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정권과 자본이, 그리고 종종 우리 내부에서도 ‘노동운동 위기론’의 주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에 달했던 89년과 2005년의 조합원 수를 비교해보면 각각

이상윤

2006.12.05 0:33

[현장노동자] 사생결단 총파업!

어린 시다들 곁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열사는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나아가라는 투쟁의 정신이다. 열사를 추모하고 투쟁하는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느 해보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노동자의 삶과 수많은 열사들이 피로 건설하고 사수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처리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벼랑끝 지난 11월 7일 국회 법사위는 비정규 악법의 처리를 위해서 소집되었다. 긴급하게 국회 앞 집회가 열리고, 간신히 처리를 모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 시행될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개정을 위해 노사정 야합세력인 자본과 정부, 그리고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 처리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근로가 정착되면 실행범위를 넓혀서 일반기업에도 대체근로 허용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문을 열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바로 금속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이다. 동지들! 대체근로 허용이

당건투

2006.11.13 16:20

[현장노동자] ‘민중총궐기’가 아니라 총파업의 확대여야 한다.

11월 10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파업에 대한 일정과 계획을 밝혔다. 15일 경고파업, 22일과 29일 민중총궐기에 맞춘 부분파업 전술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주노총 투쟁계획이다.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서 민중총궐기 중심으로 파업의 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는 “11월 15일 4시간 경고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 등 각 정당에 민주노총의 4대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20일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또한 현 시기를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현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을 해야 하는 시기,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07년말∼08년 권력교체기를 주도한 진보진영의 대중적 영향력과 대중적 토대를 강화할 시기”라고 규정했다. 다시 한번 96∼97년 총파업이 패배했던 이유가 떠오른다. 수요파업으로 전환하며 대선에서의 심판을 외쳤던 민주노총 지도부! 수요파업으로의 전환, 즉 총파업 패배 이후 많은 사업장이 파업의 대가를 혹독히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심판론은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고 있다. 현 시기는 이후 권력교체기를 준비하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죽일 악법을 만드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서 모든 것을 걸고

당건투

2006.11.13 16:18

[현장노동자] [산별] 규약투쟁을 준비하자

총파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가 끝났다.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산별완성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준비위원회는 4개 소위에서 이견으로 제출된 안에 대한 조율을 계속했다. 전재환 준비위원장, 김창한 집행위원장, 박유기 현자노조 위원장 등 핵심들이 모두 참여한 10월 31일 8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선 몇 가지 안을 단일안으로 만들기도 했다. 말이 좋아 단일안이지 수없이 많은 절충과 타협이 난무한 것이다. 대의원 선거에 대한 현장의 대응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거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안 이뤄지고 있다. 단지 소수의 동지들만이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현장동지회 후보자들은 규약·규정 제정의 방향으로 ① 관료화, 현장공동화를 막는 방향의 규약 제정 ② 노동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약 제정 ③ 조직형식이 아닌 계급의식 향상을 위한 규약 제정을 제출했다. 이는 현장동지회만이 아니다. 기아차 대의원 후보자들도 “현장공동화, 관료화 극복” 등 나름대로의 유사한 방향을 제출했다.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지만 산별노조의 관료화와 현장공동화를 우려하는 현장단위들의 선거대응도 비슷하리라 여겨진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인 규약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기업지부 논란보다

정원현

2006.11.13 16:15

[현장노동자] [기고] 경성트로이카 – 우리의 역사, 우리의 운동

『경성트로이카』는 1930년대부터 1945년 8·15 ‘해방공간’까지의 대표적인 국내 콩그룹이었던 이재유그룹과 그 출신들의 활동을 실록 역사소설 형식으로 쓴 것이다. 안재성이 『경성트로이카』를 2004년 8월 출판한 이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읽고 더러는 나름대로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꽃에 정신이 홀려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피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변절자들의 부르짖음 :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경성트로이카』 작가 자신과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증언해 준 70여 년 전의 경성트로이카 성원이었던 이효정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노동자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 둔 문학가들이다. 『경성트로이카』 작가는 1990년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소련과 동독 등의 붕괴로 일어난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이효정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더 이상 도피와 고문의 공포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각각 그만 두었다. 이들은 노동자운동이나 사회주의운동을 그만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를 지나쳐 자신들이 한때 몸담았던 또는 지지했던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경성트로이카』 작가는 이 소설의 서론격인 책의 앞부분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음에도,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에 사회주의 이론을

안태정

2006.11.13 16:12

[현장노동자] [추모] 노동자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이현중 이해남 열사 3주기

이현중∙이해남 열사를 가슴에 묻은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다. 열사를 보내고 난 후 안타깝게도 세원테크지회는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야만 했다. 구사대가 노동조합 선거에 당선된 후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깃발이 내려진 현장은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노조를 깨기 위해 들였던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형태로 노동자를 옭아매었다.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가 대신했고, 최소의 인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라인을 돌렸다. 그리고 함께 투쟁했던 조합원 동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퇴사한 동지들은 주차장 관리, 민물고기 배달 등 불안정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열사투쟁 당시(2003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동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다. 공장에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나마 공장에 들어간 동지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취직했다가도 세원테크 조합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곧바로 해고되었다. 현장에 남아있는 동지들은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탄압을 받고 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특근), 심지어 야간근로도 시키지 않는다. 주40시간 주간근로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한달 임금이 80만원에 불과하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더러운 회사, 때려 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갈 곳이 없다. 한달에 한 번 흩어져 있던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나

구재보

2006.11.1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