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통한

“어떤 상황에 대한 환상을 단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단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비판은 사슬에서 조화(造花)를 뜯어내는데 그것은 인간이 환상이나 위안도 없이 사슬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슬을 떼어내고 생화(生花)를 따기 위해서이다.” ― 칼 마르크스 어제 1월 10일 공공연맹 대의원대회가 개회선언도 해 보지도 못하고 다시 무산되었다. 작년 12월 31일로 지난 집행부 임기는 마감되었다. 그로 인해 연맹 규약에는 없지만, 단위 노조의 일반관례로 보자면 실질적으로 ‘사고 연맹’이 되어 버렸다. 양경규 전 위원장은 노무사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전 집행부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 비대위 위원장이 훌륭한 경력이라 생각했는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경력에다 덧붙였다. 공공연맹을 비대위로 가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 연맹’이 아니라 정상적인 연맹 운영을 할 방도가 없었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연맹 양경규 전 집행부는 구랍 12월 26일 [가칭]공공운수 연맹 대의원대회가 유산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다. 12월 26일 이전에 이미 통합 연맹 대의원대회를 하니, 못하니 혼란이

박주석

2007.01.11 17:27

[현장노동자] 현자노조를 방어하라!

연초, 신문 1면과 중앙 뉴스를 도배한 건 성과급을 강도질한 현대자본의 만행에 맞서 시무식 저지투쟁을 한 현자노조 소식이었다. 윤여철 사장 얼굴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생채기가 났고, 시무식장은 소화기 난사로 아수라장이 된 것을 대서특필하며, 호기를 잡았다는 듯이 현자노조 죽이기에 나섰다. 졸지에 현자노조는 대기업 이기주의의 대명사에 폭도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써야 했다. 상식 있는 노동자라면 한 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예금이 든 카드를 빼앗기고 이로 인해 수십만 원에서 1백여만 원 정도 강탈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 아니 좀 더 나아가 강탈하려는 강도에 맞서 싸워 잡았다면 아마도 용감한 시민상을 받지 않았을까. ‘신의성실’로 작성한 임단협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어기는 사측의 후안무치한 작태, 그것도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성과급 50%를 강탈하는 행위는 칼만 안 들었지 길거리에서 만난 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특히 현대자본이라는 떼강도를 만나 이에 맞서 투쟁하려면 노동조합의 집단적 투쟁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총자본의 현자노조 죽이기 성과급 강탈 사건은 현자노조 죽이기의 중간지점이다. 현자자본과 총자본은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부터 현자노조 죽이기를 시도했다.

정원현

2007.01.10 20:31

[현장노동자] [가칭]공공운수연맹 통합 대대, 잘못 가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가]공공운수연맹 통합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성원이 성립하여 대대를 시작하였지만 곧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가]공공운수연맹 대대가 열리는 그 날, 그 자리에서 운수산별이 의결되었는데, 어떻게 정족수 미달로 유회가 될 수 있었는가? [가]공공운수연맹 통합 대대가 유회된 이유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연맹 대의원과 화물통준위 대의원들은 공공연맹과 통합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면 택시연맹과 화물통준위는 4조직 통합을 민주버스, 민주택시, 화물통준위, 공공노조의 철도와 아시아나 노조가 참여하는 운수산별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들 각 연맹들은 조직 통합과 관련한 투표에서 운수산별 결성에만 찬성했지, 공공연맹과 통합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직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이 각 조직 위원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외엔 조합원들과 대의원조차 운수산별과 공공연맹이 통합한다는 사실을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운수소속 대의원들이 [가]공공운수연맹 대대에 참석하지 않고 빠져 나가서 결국 유회 되었다. [가]공공운수연맹 추진은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택시연맹의 경우, 조직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화물통준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직의 해산과 결사는 위임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박주석

2007.01.10 20:29

[현장노동자] 총파업,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청천벽력 하나 11월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된 순간, 국회 밖에선 민주노총 긴급집회가 진행되었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조준호 위원장은 패배했다고 말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정규직 개악안 국회통과가 곧바로 패배인가? 96~7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가 통과됐을 때 우리는 패배했다고 했던가. 절대로 아니다. 즉각적인 공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입으로 뛴 게 아니라 발로 총파업을 만들어냈다. 민주노총의 패배 인정은 또 다른 효과를 낳았다. 투쟁의 중심이 환경노동위 로드맵 처리 저지로 집중되었다.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이후 노동악법 철폐투쟁은 사라졌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배계급이 노리는 건 이 점이다. 더 이상 노동악법 철폐투쟁이 없으리라는 점 말이다. 통과되면 적용된다. 개악된 악법에 끌려가는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노조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청천벽력 둘 12월 8일 총파업투쟁의 핵심변수인 로드맵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될 때, 거세게 저항했던 단병호 의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로드맵은 정규직노조마저 ‘식물노조’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법안이기에 민주노총은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당건투

2006.12.22 2:14

[현장노동자] 노동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 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21만 명 등 총 644만 명에게 5년간 절반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동계를 설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8조 5천억 원 중 3조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급여 인하를 통해 마련하자고 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가 추진하는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 보고서>의 첫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장노동자>는 지난 총파업 특별호를 통해서 진보정치연구소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계급운동의 후퇴를 조장하는 처사임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사회연대전략’이라 칭하며, 광역시당별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진>은 ‘사회연대전략’에 찬성하며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눔’이라는 도덕적인 용어를 동원해가며,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밝히는 것인 양 거짓선전을 일삼고 있으며, 대공장노동자 책임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연대인가, 나눔인가? 언제부턴가 나눔의 미덕이 노동운동에서 칭송되고 있다. <전진> 뿐만 아니라 <새흐름>도, 전국노동자회도

박준선

2006.12.22 2:12

[현장노동자] ‘사회공공성 강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말이다. 과거 노조운동 상층부들이 열심히 유포시켰던 ‘사회개혁투쟁!’ 구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좀더 그럴 싸 하다. 그러나 ‘사회개혁투쟁!’ 구호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투쟁과 구조조정 투쟁, 임금인상 단협갱신 투쟁 등 현장의 대중투쟁을 비껴가기 위한 개량주의 상층관료들의 투쟁회피책에 불과했음이 대중적으로 폭로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 유행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구호도 곧 그런 운명이 될 것이지만, 현재 대중적 반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언가 대안이 되는 것처럼 상층관료들에 의해 은근히 유포되면서 당장은 그 허구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대사업장 노조들이 산별전환에 나서면서 “기업별노조의 편협함”에 대당하는 산별노조의 미덕 중 하나로 이 “사회공공성 지향”을 들이밂에 따라 ‘사회공공성 강화!’ 구호는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존권투쟁과 임단투는 조직노동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이라고? 설상가상으로 근래에 여러 정치조직들이 ‘사회적 노동운동’,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보편의제 노동자운동’ 등 과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포장만 바꿔 다시 내놓은 다양한 이름의 노동운동론을 들고 나와 구조조정 투쟁을 비롯한 생존권투쟁과 임단투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이기적인 투쟁인 데 반해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보편적인 투쟁이며

이민호

2006.12.22 2:10

[현장노동자] [속풀이 한판 6] 불법이라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야 하나?

Q : 포항 건설플랜트 투쟁 이후 11월 22일 민중총궐기 투쟁, 화물연대 총파업, 비정규직 개악 무효 총파업 투쟁에서 벌어진 불법-과격시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조차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폭도인지, 우리의 집회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A : 단답형으로 말해 우리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영웅적인 투쟁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은 과격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총파업의 위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파업투쟁을 넘어 85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었다면 자본과 정부는 과격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96~97년 노개투처럼 적당한 양보를 통해 투쟁을 잠재우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벼랑으로 몰아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업하지 말라’고 하고, 더 나아가 거리집회조차 통제하려고 하는

당건투

2006.12.22 2:09

[현장노동자] 화물연대의 5일간의 파업을 돌아보며

12월 1일 04시부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량 35만대 이상 이 차를 세워 첫날부터 전국에서 70%이상의 물동량을 잡으면서 위력적인 파업투쟁에 성공했다. 이번 투쟁은 운송사업자들 입장에서도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기본권 문제가 일찌감치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가 투쟁의 전면요구가 되지 못했고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과 분리된 채 민주노총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투쟁의 목표와 성격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를 내걸고 하반기 내내 총파업을 조직했다. 전국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는 끝장내자라는 구호아래 총파업 찬반투표는 73%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가결이후 이 투쟁의 성격은 대 국회투쟁이기 때문에 국회일정에 따라 투쟁돌입은 국회 소관 상임위 상정시기로, 파업기간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시한부 파업으로 설정하고 간부들을 설득했다. 물론 조합원 대중의 의사는 배제한 채였다. 이미 12월 1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이 공포된 시점에서 간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총파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분위기 상승! 그러나 파업중단!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주말동안 물동량이 멈춰있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서

장동현

2006.12.22 2:07

[현장노동자] [철도] 산별전환에 볼모로 잡힌 06 임투

12월 8일 합의안이 70.1%의 찬성으로 인준되고, 철도노조의 06년 임협은 그렇게 끝났다. 김영훈 집행부는 자축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2%에 더해 동종부문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04년 특단협에서 합의한 단계적 보전 3%까지 따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11월 27일, 김영훈 위원장이 이철 사장과 악수를 나누던 그날, 파업 300일째를 곧 맞는 KTX 승무원들, 그리고 ‘1년 364일짜리’ 파견계약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철도 3천여 직고용계약직 노동자들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임금협상을 분리하다 이번 임금협상에는 네 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만큼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기대도 컸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기대는 단지 정규직 최저임금인 6급 1호봉의 임금에 있지 않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 직고용에서 파견직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멀어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철도노조가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인 재계약 문제를 임협 대상에서 분리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결과는 비참했다. 임금이든 처우개선이든 비정규직은 철저히 배제된 합의문이 작성됐다. 김영훈 집행부에게 비정규직 교섭위원들은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하는 전투적 조합이라는 명망을 치장해주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임금협상이니까 임금만 가지고

철도노조 조합원

2006.12.22 2:06

[현장노동자] [도시철도] 비정규직 계약해지, 정규직이 나서야 한다!

‘도시철도공사 예산편성지침’에서 밝힌 직고용 계약직 외주화가 하나 둘 진행되고 있다. 11월에 본사 ‘관광안내원’과 ‘자료관리’ 업무는 없어졌고, 재계약은 거부당했다. 11월 30일 ‘기지청사 관리직’, ‘면도사’에게 계약해지통보를 보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자 계약해지 통보가 아닌 계약만료통보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뿐 아니다.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계약직이 담당하던 ‘환경관리’와 ‘국제교류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근무하던 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일하던 사람을 ‘자격증’ 운운하며 ‘공채시험으로 들어와라’고 말한 것이다. 그 결과 환경관리인중 3명의 여직원은 전원 공채시험에서 떨어졌으며, 국제교류부문 영어파트 2명을 한명으로 줄여, 둘 중 하나는 공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2명이 하던 일을 이제 한명이 해야 한다. 하던 일은 정규직 업무가 되었는데, 노동자는 짤리는 웃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11월 2일 대대에서 직고용 계약직 조합가입이 거부되다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도시철도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 상으로는 도시철도공사와 직고용 계약을 맺는 계약직 노동자의 조합가입을 막을 수 없다. ‘종사’라는 말의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의원대회에서 직가입을 희망한

김창연

2006.12.22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