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현장노동자] 3/14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 투쟁문화제를 다녀와서

김순자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동지들을 처음 뵌 것은 지난 3월 2일 울과대 동부캠퍼스 본관 지하에서였다. 억센 경상도 억양으로 “전해투 동지들~ 반갑습니데이~”를 외치던 동지들의 너무나 밝고 힘찬 모습에서 그동안의 힘든 투쟁과정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개강을 앞두고 침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에서도 화기애애함이 차가운 지하바닥을 채우고 있었다. 깁스를 한 동지의 다리, 계단을 막고 있는 캐비넷 바리케이드, 만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실밥이 뜯겨져버린 투쟁조끼 등에서는 여실히 울산과학대와 현대자본의 악랄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울해협 동지들 편으로 울과대 동지들의 투쟁소식을 전해 듣던 우리는 3․8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에 농성장이 침탈당하였다는 속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비록 그날 바로 달려가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14일 투쟁문화제에 최대한 조직하여 결합할 것을 다짐했으며, 그렇게 우리는 14일 오전에 서둘러 동토의 땅이라 불리는 울산 동구로 달려갔다. 침탈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였을까. 본관 뒤편 천막에 도착하여 시레기국 하나 말아먹는 동안에도 연대하러 오는 많은 동지들을 맞이하며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하였다. 울산지역 동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상윤

2007.03.26 17:44

[현장노동자] 공무원 퇴출제는 야만이다!

[편집자 주] 공무원노조 권정환 동지가 민중언론 참세상에 기고한 글을 <현장노동자>에 보내왔습니다. 참세상의 양해 하에 글을 게재 합니다 서울시청은 지난 3월 15일 공무원 퇴출후보 3% 명단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사회에서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전국의 지자체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퇴출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를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공무원 퇴출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야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퇴출자 명단에 오른 공무원들을 ‘무능력하고 불성실하면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지난 날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의 삼청교육대와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과 다름없는 반인간적이며 야만적인 일이다. 이미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는 한 차례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는 퇴출되는 공무원을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으로, 심지어 비리가 있어 쫓겨나는 공무원으로 몰아갔다. 이는 퇴출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 행위였다. 이로 인해 퇴출된 공무원은 어느 곳에도 항변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권정환

2007.03.26 17:42

[현장노동자]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의 ‘진보’

노무현은 며칠 전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 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자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노동자들은 진보라는 것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죽이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배워가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궁핍과 차별과 박탈, 고용불안과 실업을, 그리고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에게는 거대한 이윤과 부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진보라는 것을 말이다.

양효식

2007.03.04 4:11

[현장노동자]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를 경계하라!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자본의 이윤을 줄여서라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지만 사측과 전문위원회 다수는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정원현

2007.03.04 4:08

[현장노동자] 15만 금속노조, 첫 투쟁에 전투파 활동가들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15만 금속노조 위원장을 뽑는 지도부 선거에서는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지원하겠다는 후보는 별로 없었다.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주된 공약으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산별교섭 자체일 뿐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들의 방안은 없었다.

박준선

2007.03.04 4:06

[현장노동자] [인터뷰] 이호동 신임 전해투 위원장

[편집자] 9.11 로드맵 노사정 야합에 분노하여 한국노총 항의농성을 감행했던 8인의 해고자 동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 아직도 갇혀 있다. 어려운 시기에 전해투 위원장 연임을 결의한 이호동 동지를 만나서 이후 로드맵 투쟁과 해고자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07년에는 로드맵을 시행하려는 현장에서부터 치열한 투쟁을 통해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철폐시키는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패의 현장에서부터 반격을 차근차근 조직해 나가자” “해고자가 당당한 원직복직의 꿈을 포기해버린다면, 단맛은 짧을 뿐, 쓰디 쓴 자본의 질서 속에서 오욕의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하자!” ▶ 2006년에 이어 이례적으로 전해투 위원장을 1년 더 결의하셨는데… ☞ 등 떠밀려서 나섰다가, 발목 잡혀서 못 빠져나갔다고 해야 하나!(웃음) 전해투 1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것은 그만큼 활동이 어렵고 힘든 데다 탄압의 전면에서 집중표적이 되기 때문에 1년 임기를 채우기도 힘들다는 의미다. 지난 몇 해 동안 전해투가 정말 많이 힘들었다. 거기에다 작년에 9.19 항의농성단 8인중 상당수가 전해투 상집동지들이었다. 구속된 상집들을 대신해서 비상체계로 많은 동지들이 임무를 대신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를 12월에 준비했지만,

당건투

2007.03.04 4:05

[현장노동자] 철도노동자여, 전면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3월 1일, ‘6년의 실망’으로 당선된 엄길용 집행부가 정식 출범하였다. 지난 6년 동안 지도부의 수세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로 현장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는 불만과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광범하게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과 결합하여 강성이라고 불리는 엄길용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07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험가동 중인 ERP는 현장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며, 현장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생소함,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했다. 엄길용호는 이런 현장조합원의 아픔을 투쟁으로 돌파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한 것이다. 6년의 실망! 2년의 희망? 엄길용 집행부는 ‘철도공사-공단 통합 추진’과 ‘ERP 중단과 전면 재검토’, ‘연금특례제도 전면 개정’, ‘외주화 철회-비정규직차별철폐-정규직화로 구조조정 저지’라는 4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8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핵심은 ‘직종별 현안투쟁을 전체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하는 것’이다. ‘직종별 현안투쟁’! ERP 중단 및 전면적 재검토, 차량 검수주기 조정 및 이에 따른 정원감축, 시설․전기 유지보수업무의 공단 이관, 기관차 1인승무 및 철도안전법, 열차승무업무․역업무 외주위탁화, 해고자 원직복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선별적 무기계약화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힘든 현안문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장의 분노로부터 동력을 형성하고

철도노조 조합원

2007.03.04 4:02

[현장노동자] 분양원가 공개와 영업비밀 폐지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어나 뉴스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언제, 어디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자산 급등은 모든 이들을 부동산에 쏠리도록 만들었다. 이제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할 것 없이, 돈이 있든 없든 할 것 없이 둘 이상 모이면 부동산 얘기가 제1의 화제다. 정운찬이 “참여정부 내내 국민을 잠재적인 투기꾼이자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말에 수긍 못할 국민이 없을 정도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파산으로 몰고 갈 정도였으니 말 할 것도 없다. 부동산자산 급등과 노동자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1997년 제 10차 동시 분양가는 472만원, 그리고 2003년 실시한 제 10차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1331만원으로서, 분양가가 6년 만에 2.8배 올랐다. 물가 상승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었지만 집값은 년 수십%씩 올랐다. 경제위기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점,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하면서도 신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점,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불패신화’는 일하는 모든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갔다.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지만 오히려 부동산 자산 급등으로 양극화하는 심화되었다. 부동산자산

정원현

2007.03.04 4:00

[현장노동자] 07년 임금, 요구를 대폭 올려 잡아야 한다

경총이 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경총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열 받는다. 경총은 임금조정 기본방향으로 ① 임금 2.4%인상, 대졸초임과 고임대기업 임금동결 ② 직무급 도입과 정기승급 폐지 ③ 성과연동 상여금 체계의 도입 ④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마 한 달 내에 경총은 단협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사에 배포할 것이다. 경영권, 인사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절대로 교섭의제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2%내로 한다는 예산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임금 가이드라인 반면 한국노총은 정규직 9.3%, 비정규직 18.2%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조만간 민주노총 역시 임금인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인데, 최근 몇 년간의 결정으로 볼 때 ‘연대임금정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결정할 것이다. 예년대로라면 정규직은 9-10%사이, 비정규직은 15% 이상의 임금인상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물가는 들썩거리는데 파이낸셜뉴스는

박준선

2007.03.04 3:57

[현장노동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학생운동조직들이여, 교육투쟁 전선에 복무하라!!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심각하다. 연일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등록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도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봉책 수준을 넘어서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각 대학의 교육투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서울대를 예로 들자면, 257만9천원에서 496만6천원을 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귀족학교’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노동자도 이만큼의 등록금을 선뜻 내어줄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의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등록금 문제의 심각함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많은 학생단위들은 아직 등록금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등록금 투쟁은 한계적이고 심지어는 이기적일 수도 있는 ‘경제투쟁’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누구도 등록금 투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상황에서, 등록금 투쟁은 학생운동 활동가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할 뿐이다. 물론 노학연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만

학사정연

2007.03.04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