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처럼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에 \'올인\'했고, 미국은 철저하게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른바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락됐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34

[미친소가 몰려온다] 미국산 쇠고기 사실상 전면 개방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 정책관은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서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17

$웬디 커틀러 만난 강재섭.손학규 \”FTA 조속 비준\”$

웬디 커틀러 만난 강재섭.손학규 \”FTA 조속 비준\”

26일 오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강재섭, 손학규 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당 대표는 웬디 커틀러 대표에게 조속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2.26 18:38

$\”한국만 왜?\”.. \”우리가 하면 미국도 한다\”$

\”한국만 왜?\”.. \”우리가 하면 미국도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 통상외교\"라며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2월 졸속처리 방침을 즉시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김삼권 기자

2008.02.13 15:29

미국보다 더 많이 챙긴, 영리한 EU

금번 협상에서 쟁점이 많은 분과인 상품양허 협상과 자동차 표준과 관련한 본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상은 \'잔가지 치기\'식 협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진짜 협상은 앞으로부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 결과의 +@를 요구한 EU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챙길 수 있는 성과물은 한국보다 더 커 보인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8.02.01 15:36

$안상수 \”盧, 명예롭게 물러나라.. FTA \’공적\’ 돕겠다\”$

안상수 \”盧, 명예롭게 물러나라.. FTA \’공적\’ 돕겠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더 이상의 \'몽니\'는 안 된다\"며 \"다음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명예롭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안 원내대표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공적\"이라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3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