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코스타리카 국민투표, CAFTA거부할까

코스타리카 국민투표, CAFTA거부할까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곧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추급권 철회\’ 한EU FTA 협상 성과인가

\’추급권 철회\’ 한EU FTA 협상 성과인가

지재권대책위는 \"EU측이 추급권 도입 요구와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아무런 대가없이 철회하였을 리 만무한데, 정부는 유럽이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협상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아세안 FTA 20차 협상 개시

한-아세안 FTA 20차 협상 개시

한국 정부와 아세안 회원국들은 2일부터 5일 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0자 FTA 협상회의 및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국익에 도움되는 FTA는 찬성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국익에 도움되는 FTA는 찬성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한미FTA에 이어 한EU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부터 3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주영/ 노무현 정부의 거침없는 FTA체결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한미FTA에 비해 한EUFTA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꽃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FTA를 반대했던 진영들이 한미FTA에 비해 대응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주영/ 한EU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한미FTA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공공서비스도 모두 시장화 하는 한-EU FTA 이꽃맘/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해 발표한 글로벌 유럽 선언에 기반해 적극적인 FTA 정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연말 내지 내년 초 타결이라는 양국의 이해는 공격적 FTA의 시혐대에 오른 EU와 한미FTA의 디딤돌이 필요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물과 같은 공공재를 시장화시키는

한EU 3차 협상 오늘 시작

한EU 3차 협상 오늘 시작

현재의 쟁점으로는 상품의 자동차, 지적재산권과 농산물들이 꼽히고 있지만, EU 측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조달과 서비스, 투자 부분의 공세 또한 쟁점이다.

범국본, 한EU FTA 저지 원정투쟁단 구성

범국본, 한EU FTA 저지 원정투쟁단 구성

범국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EU FTA는 한미FTA의 파괴적 영향력으로 거의 죽음 직전으로 간 노동자, 농민, 서민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비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비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

[웹진ActOn] 자본의 문화 해적질, 어떻게 저항할까?*

[웹진ActOn] 자본의 문화 해적질, 어떻게 저항할까?*

불법복제 근절과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 이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내 문화관련 법제도를 움직이는 절대 반지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문화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반지의 포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독극물 판매 중단해야\”

\”독극물 판매 중단해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점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역 중단\’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6년에 한국 경제 르네상스 과연 올까

2016년에 한국 경제 르네상스 과연 올까

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 10년의 전망과 전략을 구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진작과 개방 확대\', \'규제 빅뱅\',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 유망산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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