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2일(목) 수원시민회관 중강당에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중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CCTV가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오늘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손희선 장학사가 학교CCTV설치 현황에 대한 발제를 했고, 수원삼일상고 허진만 교사가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 의견을 발제 했다.

손 장학사는 "경기도 교육청 기본방침은 CCTV가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익상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며 "CCTV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250개 정도였고, 187대가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설문통계분석 의견을 발제 한 허진만 교사는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조사대상자 중 27%였으며 설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2.1%, CCTV자체가 학생들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학생은 40.5%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하며 72.6%의 응답자가 CCTV 교내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CCTV 예방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생각하는 CCTV무용론의 가장 큰 이유는 CCTV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로써 토론회에 참석한 학교폭력피해자대책협의회의 조정실 대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CCTV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시범운영하자 결정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 늦게 알게 된 것은 논의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국 700여 학교에 CCTV가 설치되었다"며 "정부는 학교폭력협의회 조차 들러리로 세워놓고,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학생의견 조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자의적인 대안 책만 내 놓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기부 이만주 부지부장은 "CCTV 182개에 3억 6천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20억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이나 교사 의견은 형식적으로 수렴되었다. 학교장이 운영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학생 대표를 불러서 형식적 의견을 묻는 것이 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설치되는 학교CCTV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청소년 인권관점에서 바라본 학교CCTV대책에 대해 토론한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청소년기부터 가지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CCTV설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식은 검증된 것이 아니다"라며 CCTV의 위축효과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대체로 CCTV가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대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토론자들에게 질의한 한 학부모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CCTV를 설치하지 말자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CCTV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한편으로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희선 장학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학교폭력을 현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의무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한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여러차례 CCTV설치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며, 다만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중인데, 운영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거나 녹화분을 1일 이상 보관하지 않겠다, 녹취는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대책밖에 밝히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재삼 경기도 교육위원은 "폭력은 학교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교육이나 국가가 인체에 곪아 있는 내장을 돌보지 않고, 바깥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근본 치유책 없이 반창고 하나 붙이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 이후 박김형준 활동가는 "학교 폭력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한다는 심정으로 CCTV설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만큼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CCTV문제가 덜 중요하지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누군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다."라며 청소년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말한 대로 이후 각 지역, 학교별로 설치된 CCTV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실사를 할 것인지 모니터링하고, 설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이들 단체들은 두발문제, 내신 등급제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