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과 위원장 연행에 맞서 투쟁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도처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이주노동자 지역들은 커다란 페허촌을 연상할 정도로 텅 비었다.

그리고 수원역 앞에 세워진 봉고 차에서 쏟아져 나온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보이는 즉시, 인간 사냥을 하는 노예상인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잡기 위해 뛰어다닌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 앞에도,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등 쉼터 앞에도 단속 차량은 상주하고 있다.

한편으로 용인이주노동자 쉼터 제보에 의하면 베트남 N씨는 지난 4월 초순경 군포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단속된 후, “불법체류자 명단 20명만 넘겨주면 풀어주겠다, 도망가면 때려 죽인다”는 협박에 동료들 16명이 살고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 18명의 동료가 단속된 후 풀려나는 푸락치 공작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아느와르 위원장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마자 한밤중에 30여명의 단속반원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법무부는 노동부의 노조설립 교부 필증 발급이전에 최대한 빨리 아느와르 위원장을 추방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인간 사냥 단속은 계속되어왔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는 43만 명을 헤아리는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을 맞는 금년 8월말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스총과 수갑으로 무장한 단속반을 피해서 삶을 연명하고 있다. 현재 미동록 이주노동자 18만 여명과 8월까지 시한부 합법체류노동자 11만 명을 포함해 30만 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청소 대상으로 분류되고, 단속반을 피해 은둔생활을 하는 등 참혹한 인권사각지대에 갇혀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과 연행에 관해, 명확한 법 규정의 요건과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는 권고를 했다.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넘어,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부당한 현실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업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작업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등 노동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조합(이하 이주노조)은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사업주에게 모두 줌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막고 매년 계약을 통해 총 3년까지만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하며,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비자 도입,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서울지부 창립총회를 가진 데 이어, 6월 12일에는 9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중부지부를 출범하고, 19일 경기북부 창립 총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7일부터 26일까지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집중 집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속 추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와 사업장 이동권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25장,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연행과 설립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이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을 위반한 점을 들어 ILO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 비정규연대회의 등은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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