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실명제 추진계획을 반대한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실명제 추진계획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의 인권시민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폭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최근 국무총리의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 주장과 정통부의 인터넷실명제 대응책 검토, 열린 우리당의 실명제 도입에 대한 우려에서 준비되었다. 사회를 맡은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3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실명, 특정 사이트의 아이디 유출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될 것이다"라며 "3000만 명 개개인의 사이트 활동기록은 순식간에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얼마전 비자카드에서 수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예로 들며,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 여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사건의 당사자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올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오히려 문제임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은 이후 사이트내에서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적절한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며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가이드라인 하에 운영되어야 함과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온오프상의 인권감수성이 한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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