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건강,보건의료단체들, 삼성 국가의료체계붕괴 시나리오 폭로


엑스파일파문에 이어 삼성이 국내 의료시장을 장악하면서 국가의료체계를 붕괴하려는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13일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노무현정부 의료산업화반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작성된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이 보고서는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였으며, ‘삼성의료공화국’만들기에 노무현정부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보고서에서는 삼성의료보험이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거쳐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나아가 최종적으로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단계별로 공적건강보험 붕괴, 삼성보험구축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의 6단계 계획 중 벌써 4단계까지 완성됐고, 5, 6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삼성이 이런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확인한 결과, 이미 전국의 11%의 병원, 서울의 병원 2중 20%가 이 의료전달체계에 포섭되어 있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실정.

이들은 삼성병원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하고 지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적 지배관계를 수립하고 병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 기본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삼성의 국내의료체계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노무현정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가 2003년 보험업법을 개정해 진단형 실손보험을 허용했고, 올해 9월 개인형실손보험 출시를 허용하는 등 ‘사의료보험시대’의 문을 열었고, 기업과 친기업 인사나 관료, 병원장들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분노한다”면서 △사의료보험지원정책 추진 중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사기업에게 개인질병정보 제공하는 반인권정책 중단 △국가의료체계를 전복하고 삼성의료체계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는 ‘의료산업전신화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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