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탄압 심각

12일, 해외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사례 실태조사 발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동남아진출 한국기업의 부당노동사례 실태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12일 민주노총에서 각계 단체들과 함께 실태조사보고 및 대응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4년 코트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6,275개이고 그중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진출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해가 거듭 될수록 한국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싼 임금과 장시간노동 같은 노동착취를 통한 기업 이윤추구에만 매달린 채 기본적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해외 실태조사를 통해 삼성의 무노조경영 전략을 다시 한 번 확인 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노조설립을 하자마자 사측관계자는 삼성에서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탈퇴서명을 강요했고 이와 동시에 언어폭력, 협박, 해고위협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태국의 삼성 일렉트로-메카닉스는 본청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전출시키며 전출시 경력인정 없이 신규사원으로 재계약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노조설립에 반대하는 서명까지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한국기업은 △공장위장폐쇄 △근로기준법위반 △저임금 △임금체불 △구조조정 △노조탄압 △산재은폐 △폭언폭행 등 기본적 노동인권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모색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지노동자들이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집단적 대응에 미숙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동일기업노동조합’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집단대응 할 수 있는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울러 현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연대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아름다운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노동조합간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현지 사회단체, 인권단체 등 노동인권향상에 힘을 쓰고 있는 단체들과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며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기업의 ‘위장폐쇄' 또는 '공장이전 전
략'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현지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해외기업부당사례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노동부 관하 노무관을 통한 부당노동사례조사 및 노사분규 원만한 해결 △OECD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위해 국별 연락사무소(NCP)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확립 등을 주장했다.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국가기관과 이윤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기업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도정비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다.
하지만 각종 제도들이 사회 여러 단체와 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투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로 2004년 국제식품노련의 19개국 네슬레 노조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통한 압박으로 한국 네슬레가 노조와 타협을 성사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해외 여러 가지 사례와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단순한 보고형식의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서서히 풀어가야 할 것임을 공유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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