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김형준의 이 한 컷의 인권> 중앙노동위원회의 5無

 

1)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개선조치" 시행한바 없음
2) "사전조사를 위한 현장출장사례" 거의 전무
3) "증인심문제도 현황" 미파악
4) "관계기관 협조요청제도 활용 사례" 없음
[단병호 위원 2005 국감자료집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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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엔 "노동자 혹은 노동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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