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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서울 "날씨 흐림"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만들기 돼야

몇 번의 큰 공사와 문화재 파괴, 시민사회와의 단절과 불도저 행정의 4년이 끝나가고 있다. 청계천 복원과정에서의 주변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비리사건, 서울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의 파행과 비민주적인 행정, 시청앞 광장 조성 과정과 이후 광장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의 ‘마음대로식’ 행정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개입하려 했던 시민사회의 바람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이 명명한 이른바 ‘문화도시 서울’ 프로젝트는, 그 과정부터가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프로젝트임과 동시에 이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되돌려야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표’ 문화도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피날레는 바로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이다. 신년 초 이명박 시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 확인된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옹벽철거 예산을 슬쩍 포함시키더니 곧 옹벽철거 공사를 시작하는 등 특유의 이명박식 행정의 결정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날이 올라가는 예술센터를 바라보며 서울시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흐뭇할지 모르겠으나, 수천억 원의 건립 예산이 모두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서울시민의 마음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와 정치적·시각적 효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서울에 필요한 문화정책은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리고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시민들을 고려한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창작 여건의 개선이나 공연예술 창작물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그리고 공연예술의 수요를 창출하고 시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용 방안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프로그램 시행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각설하고 이제 만 3년이 지난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 문화정책을 평가하는, 이른바 ‘문화도시 서울 되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서울시의 비민주적인 행정과 밀어붙이기식 사업집행으로 얼룩진 대표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늦었지만 ‘문화도시 서울’을 다시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할 때다. 아래 언급한 사업은 ‘문화도시 서울 되찾기 프로젝트’에 1순위로 올려놓아야 할 대표사업 6가지이다. 이 6가지 사업을 밑그림으로 놓고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문화도시 서울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자.

○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소규모 공연장(29.7%), 문화교육시설(21.6%), 공공도서관(14.0%)을 꼽은 반면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은 서울시민의 문화욕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 것이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시청 앞 광장
현재의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광장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지비용 또한 상당액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광장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내야하는 등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잔디광장을 서울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광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 청계천 복원
‘결과만 좋다면야...’ 하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는 달리 휠체어도 지날 수 없는 인도와 주변부 개발계획, 고도제한 완화, 문화유산 파괴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청계천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과마저도 좋지 않은’ 청계천이 될 뿐이다. 청계천 주변부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뉴타운 개발사업
한양주택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타운 개발사업은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일 뿐이다. 투기와 개발을 조장하는 신(新) 새마을운동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서울문화재단
문화재단 설립을 염원하던 문화예술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출범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운영 민주화와 활동방향의 정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경제논리에 의해 시립예술단을 해체하겠다는 논리는 시민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적 공공성을 크게 해치는 논리일 뿐이다. 잘 나가는 지휘자를 모셔오고 큰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문화도시 서울의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해체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공공적 확대를 위한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 서울’은 선언이나 몇몇 개발사업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더욱이 대선을 염두해 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탄생시킨 이명박 시장의 ‘문화도시 서울’ 담론과 각종 개발사업은,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리고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만들기가 아닌 ‘이명박 표’ 개발행정의 가면일 뿐이다. ‘문화도시 서울 되찾기 프로젝트’의 기획을 통해 잃어버린 문화도시 서울을 되찾자.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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