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 선정 이후 2년여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출력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송법이 개정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해적방송과 미니FM를 통해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노하우가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라디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반면에 국내의 경우 이런 경험없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 출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시도한 장또기 미니 FM(장또기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공식 캐릭터 이름)은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체라디오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봤던 프로젝트였다. 국내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이후 전주에서도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자 견학과 관련 자료 조사, 토론회를 실시했었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체라디오 연구 모임을 발족하는 등 나름대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이론과 개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모습, 즉 어떻게 전파를 쏘는지, 어떤 장비와 어떤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할 수밖에 없었다.
한번 보는 것은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해보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 설립을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미니 FM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미니 FM 출력의 출력이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디오와 같이 1W 이고, 실제 FM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전주지역의 주파수현황과 1W가 실제 어느 정도 가청범위를 가지는지,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판단했었다.
그러나 그냥 송출장비하고 간단한 방송제작 장비만 있으면 간단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미니FM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섣부른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서류 그리고 어려운 기술적 용어, 운영인력의 부족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번 장또기 미니 FM을 통해 공동체 라디오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술적, 행정적, 운영적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었고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관심 유도와 홍보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운영기간이었고 작은 시도였지만, 이 자리가 미니 F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니FM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사항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
2. 미니FM
1) 미니 FM 이란
미니 FM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의 안내방송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의 FM라디오 주파수인 88MHz~108MHz 중 출력 1W 이하, 안테나 높이 지상 30m 이하, 방송수신 범위 반경 1-2Km 정도로 제한되는 방송이다. 주파권 허용 범위는 경기장이나 박람회장 등의 행사시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관광지, 공원 등에서 안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체로 제한되어 있다.
<표 > 미니FM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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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 FM 허가 절차
미니 FM 허가는 크게 허가 단계와 준공검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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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 단계
미니 FM을 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관할체신청에 미니 FM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절차 과정 상 여러 가지 제출 서류와 주파수 유무, 허가기간, 복잡한 기술용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체신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주1) 물론 허가 신청은 설치공사업체나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할 수 있으나, 만일 향후 공동체라디오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급적 직접 허가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미니 FM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아 관할체신청 담당자 역시 미니 FM 허가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허가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는 무선국허가신청서 1부,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그리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리인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무선국 민원신청 위임장 1부가 필요하다.
미니 FM 허가 과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용 주파수의 유무일거다. 이 주파수는 미니 FM 허가 신청을 하면 관할 체신청에서 주파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파악이 되나 장또기 미니 FM의 경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와 미니 FM 운영에 관한 협의가 늦어져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직접 주파수 검색을 해 가용 주파수를 검색 체신청에 주파수 정보를 제공했다.
미니 FM 허가를 위해 직접 관할 체신청에 가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관련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 (주2) 그리고 일단 신청서류는 접수하고 온라인 전자 민원을 이용 하여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니 FM의 무선설비 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해야 한다며 설비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주3)
온라인 신청은 정보통신부 온라인 전자민원 사이트(www.emic.go.kr)의 전파방송 인허가 민원 중 무선국허가신청(일반무선국)를 통해 이루어졌다.
* 온라인 신청과정 및 허가 서류는 별첨 자료 참조
② 준공검사 단계
미니 FM 무선국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관할 구청에 가서 면허세를 납부한 후 온라인으로 무선국 준공신고를 한다. 준공신고는 허가가 신청된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단계이다.
준공검사는 전파법 제 24조에 의거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출력이 1W 이하인지, 출력제한 장치가 있는지, 전계강도는 어떤지 등을 검사하고 무선국 운영을 위해 필수 인력인 무선종사자 유무와 자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준공검사 시 무선설비 공사업체와 무선종사자 참여
- 장또기 미니 FM의 경우 무선설비 자격증을 가진 발효식품엑스포 자원봉사자로 채용
- 준공검사 시 FM 출력은 1W 이상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송신 안테나의 경우 지상에서 30m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안테나 높이를 더 올려도 된다고 조언.
준공검사 후 전북체신청에서 미니 FM 개국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표 > 장또기 미니FM 허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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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미니 FM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크게 방송제작 시스템과 송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방송제작 장비는 대부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장비를 활용하였으며, 송출장비는 임대를 해서 사용했다.
<표 > 장또기 미니 FM 주요 장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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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또기 미니 FM
장또기 미니 FM은 최초 구상에서 첫 전파를 쏘기까지 약 2달 보름의 시간이 걸렸으나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조직위의 미니 FM 운영 결정 시간과 준비기간 중에 추석연휴가 걸쳐 있어서 실제 준비 기간이 짧아 운영 인력 구성과 교육 그리고 세부 사항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표 > 장또기 미니 FM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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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효식품엑스포 장또기 미니 FM 주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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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또기 미니 FM 운영의 목적 중 하나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홍보 측면이 있었기에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었던 스튜디오, 장비, 외형 등을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했다.
미니 FM 운영 인력 구성에서 진행, 제작 인력 구성은 비교적 많은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
발효식품엑스포라는 행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프로그램 구성이 어려웠고, 준비기간이 짧아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 하지 못해 모든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방송은 FM 라디오와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야외 스피커를 통해 그리고 보이는 인터넷라디오 등 3가지 형태로 송출 했으며,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 주변에 라디오 다방이라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라디오 다방을 통해 미니FM 과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
가청범위는 전주월드컵 경기장 주변 일대와 시내 일원이었으나 고층 건물이 없는 지역과 건물이 밀접한 지역 그리고 안테나 높이에 따라 가청 범위가 달라졌다.
이번 장또기 미니 FM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미니 FM 운영사례의 부족이었던 것 같다. 미니 FM 허가 단계, 송출장비, 스튜디오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었기에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진행해야만 했다.
2) 장또기 미니 FM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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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또기 미니 FM 운영 성과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운영이었지만 이번 장또기 미니 FM의 운영의 경험은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남겼다.
① 지역의 주파수 환경 점검
-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주파수 혼선 등
② 공동체라디오 추진 노하우 습득
-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
③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역주민의 관심, 언론을 통한 홍보 효과
<주>
(1) 미니 FM을 추진하기 위해 정통부에 미니 FM에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FM 주파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니 FM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체신청에 사전에 문의 할 것을 권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2) 장비사양(안테나 사양, 모형도, 송신기 설치 GPS 좌표, 장비 블록다이어 그램 등) 및 기타 신청서류에서 빠진 점과 수정할 사항을 체크 해줌.
(3) 정보통신 공사면허를 소지한 업체 확인은 정보통신공사 협회 사이트에 가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