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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9월|특집]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 훈련 과정이다. 노동부는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실습’이 아닌 ‘파견’ 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노동부는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의 현장실습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선 현장실습 분야를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공업계 중심에서 IT·서비스·경영사무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장하여 비공업계열 학생들에게도 참여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률적이었던 교육 훈련 기간도 (2년)을 산업 분야 특성에 맞게 1.5~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전체특성화고(465개) 중 상업계 184개교(41.6%), 가사실업계 46개교(8.5%) 등 비공업계가 약 55% 차지

2015년 기준 청년 고용률(15∼24세) : 스위스 61%, 독일 45.3% vs 한국: 26.9%(자료: OECD) 정부는 심각한 청년고용률을 이유로 들면서 청소년을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양한 직종에서 값싼 비용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 고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아무리 정부와 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배움의 과정’ ‘실습 노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현장실습생 노동자들이 가학적 노무관리와 열악한 노동조건 및 환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의 진술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전면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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