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자살률 3.7배 높아, 우울증 80%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미디어충청 기자 우 용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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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쌍용차 구조조정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정신건강 실태 결과를 발표하며 “정신적 질병은 물론이며, 구조조정의 피해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 노동자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 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이 52.3%며, 이중 50%의 노동자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대상자 보다 7~8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이 “일반인구의 자살률보다 3.74배 높고, 심근경색 사망률은 18.3배 높다”고 보고했다. 쌍용차 사망자는 13명중 자살자는 8명이었고, 이들 중 2명은 노동자 부인이었다. 5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4명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 결과는 2009년 쌍용자동차 8.6 노사정 대타협이후, 연이어 나타나는 구조조정 된 노동자의 사망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구조조정 이후 사회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파업전과 비교해 각각 96.2%, 94.2%로 악화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회사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 각각 99%, 98%로 악화 되었다. 또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녀의 성격이 나빠져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들은 “무급휴직자는 서류상으로는 직업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노사합의 사항이 즉각 시행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또 구조조정 된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정신적 심리적 치유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3차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8.6노사대타협의 ‘노사상생’ 정신은 “쌍용차 사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230억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으며, 정부는 사측을 비호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바빴다”며, 사측과 정부가 구조조정의 책임을 노동자와 가족에게 전가해 지금의 사태를 초래 했다고 규탄, 8.6 대타협이행과 정부와 사측의 책임을 촉구했다.

5일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3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시30분에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급휴직자 복직’ 노사합의 즉각 이행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제공과 직업교육 실시 △지자체의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치유 제공 △정부, 지자체가 구조조정 된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 보고서에는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스웨덴에서 1992년~1994년에 90일 이상 실직을 경험한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실직자가 일반인에 비해 1.91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EU의 고용사회기회균등위원회는 구조조정 노동자 건강 보고서를 통해 3가치 원칙, "첫째,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교육, 사회의 보호,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인 연대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와의 소통이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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